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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전국 지자체 최초 ‘로봇 배달 서비스’ 8월 시작
    성남시, 전국 지자체 최초 ‘로봇 배달 서비스’ 8월 시작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된 이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시는 국내기업 뉴빌리티와 함께 8월부터 12월까지 자율주행 배달 로봇 10대를 판교역 인근과 서현동 일원에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2024-05-20 17:40
  • 서유석 금투협회장, 독일‧벨기에로…2024년 ICSA‧ICMA 연차총회 참석
    서유석 금투협회장, 독일‧벨기에로…2024년 ICSA‧ICMA 연차총회 참석
    올해는 협회 최초로 유럽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구인 ICMA의 회장 브라이언 패스코의 초청으로 ICMA 연차총회에도 참석한다. 패스코 회장은 지난해 금투협에서 회원사와 국내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ICSA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맡았다. 국제발행시장협회(IPMA)와 국제증권시장협회(ISMA)를 통합해 2005년 설립된 ICMA는 유럽 자본시장의...
    2024-05-20 10:02
  •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도 방문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방통심의위가 협의 중인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현지에서 정부차원의 실무적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학조 공공외교공사와 김창수 참사관 등 해당 실무 책임자들도 함께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2024-05-17 14:59
  • 중국, 차량용 반도체 최대 25% 현지 조달 요청…자체 공급망 강화
    중국, 차량용 반도체 최대 25% 현지 조달 요청…자체 공급망 강화
    미·중 반도체 대립이 격화하면서 양국 기업들은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차량용 반도체에 사용되는 제조 기술 대부분이 최첨단 기술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제조 장비를 해외에서 조달해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현지 조달을 늘려...
    2024-05-16 16:55
  • 유튜브 살인 생중계에 구글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 약속"
    유튜브 살인 생중계에 구글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 약속"
    이와 함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마컴 부사장이 방통심의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로, 구글과의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16 16:28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통해 핫라인 구축과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한다. 부처별(12개 포털)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한다.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2024-05-16 12:00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공정위,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 체결…'기울어진 운동장' 해결 촉구 ↑ 문제가 끊이질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테무와 안전 관련 자율협약을 맺고 위해상품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한 위해 제품을 알려주면 알리와 테무가 판매를 차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회신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여기서 위해제품으로 지정된...
    2024-05-14 16:17
  • K-조선,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한다
    K-조선,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한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다.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찾아 영국의 친환경...
    2024-05-14 11:00
  • 친 쑨 테무 한국 대표 “유해물질 판매 차단 노력하겠다”
    친 쑨 테무 한국 대표 “유해물질 판매 차단 노력하겠다”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리콜을 포함, 판매자로부터 보상 등 여러 조치를 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쑨 대표는 “제품 안전을 위한 엄격한 지침을 수립하고 유해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판매자들에게 리콜 등 제품 안전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전 세계 규제기관...
    2024-05-13 18:56
  •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오늘 발표한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른가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시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한다. 공공은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사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유동성을 지원한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PF 매각 협상을 촉진한다.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2024-05-13 14:09
  •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루나-테라 폭락 당시 거래소별 다른 대응 투자자 혼란 야기거래소 간 공동 대응 위해 공동협의체 닥사 출범공동대응 잘 이뤄졌으나 자율규제 기관 한계에 개별 행동 발생금감원ㆍ닥사, 거래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막바지 단계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루나ㆍ테라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2년 전과...
    2024-05-11 09:00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등이 있다. 외국인고용법(4.4%) 역시 포함됐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2024-05-11 06:00
  • “자동차산업 패권 中으로 이동할 수도…정부·학계·민간 협력 절실”
    “자동차산업 패권 中으로 이동할 수도…정부·학계·민간 협력 절실”
    김효선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은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맞춰 적기에 우리 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부품 업체들에 자금과 일감을 공급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라며 “미래차 전환 투자의 걸림돌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혁신 역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2024-05-09 13:53
  •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감원이 마련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IPO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관계약 시 주관사는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한다.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2024-05-09 10:05
  •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현행...
    2024-05-09 06:00
  •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 장관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입장은 자율 규제로 하되, 이를 잘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규제로 한발씩 다가가는 것이다.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가 같은 입장인지는 확인이...
    2024-05-08 16:10
  • 미·중 고래싸움에 기업 등 터질라…對화웨이 반도체 수출면허 취소·틱톡은 소송전 돌입
    미·중 고래싸움에 기업 등 터질라…對화웨이 반도체 수출면허 취소·틱톡은 소송전 돌입
    바이트댄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1억7000만 미국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2024-05-08 15:49
  •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또 위험가중자산 규제 완화로 자본비율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결정한 임직원엔 면책권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해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은 물론 다른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 "업권, 부처, 기관별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사업장을 걸러내는...
    2024-05-07 05:00
  •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산업부,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2025년 산업‧에너지 신규 R&D 사업 62개 심의…12개 플래그십 사업 시동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도 수립…기술개발 및 인프라·표준 등 지원 엔비디아(NVIDIA)를 능가하는 자율주행 차량용 인공지능(AI) 가속기 반도체, 미국 아브람스 X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신개념 장주기 카르노...
    2024-05-02 14:30
  • K-게임 매출 '30조원' 목표…문체부, 게임산업 집중 육성한다
    K-게임 매출 '30조원' 목표…문체부, 게임산업 집중 육성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또한 e스포츠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2024-05-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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