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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글로벌 클러스터 2023’ 개막…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미래 조망
    ‘K-글로벌 클러스터 2023’ 개막…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미래 조망
    3층에는 친환경 모빌리티,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4개 주제관에서 4년간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적인 성과를 전시한다. 개막식에 이어 로레알 그룹의 북아시아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로레알 빅뱅 오픈이노베이션’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빅뱅 오픈이노베이션은 북아시아 한-중-일 주요 3개국 뷰티 시장 ‘뷰티 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육성...
    2023-11-08 10:00
  •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참석 플랫폼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 기업별로 상생협력ㆍ자율규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ㆍ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 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2023-11-07 16:43
  • 신한자산운용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 상장
    신한자산운용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 상장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편입자산의 잔존만기와 신용등급, 보유 비중 등 MMF 대비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운용의 자율성이 월등히 높아 알파 수익 창출에 효과적”며 “성과 측면에서 시중의 단기금융상품 대비 우월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파킹하기에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말했다.
    2023-11-07 09:31
  •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7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돼 평균 2.5개...
    2023-11-06 14:00
  • 중기부, 'K-글로벌 클러스터 2023' 개최..."로레알·벤츠 등 참여"
    중기부, 'K-글로벌 클러스터 2023' 개최..."로레알·벤츠 등 참여"
    3층에선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미래 에너지 4개의 주제관에 42개의 규제자유특구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혁신 성과를 전시한다. 1층에 설치된 첨단바이오와 코스메틱관에는 33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 관람객을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드론 격투 스포츠인 ‘드론클래쉬’ 이벤트도 연다. 바이오 기업이 직면할...
    2023-11-05 12:00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 교육청 자율권 확대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 등을 규제 완화의 예시로 들고 있지만,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은 지역 내 ‘명문고 육성’ 바람으로 이어져 ‘지역 맞춤형’을 빌미로 ‘지역 서열화’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2023-11-03 12:02
  •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내년부터 시범운영…지역 정주여건 강화 정부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명문 초중고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 대신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2023-11-02 14:43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2023-11-02 06:01
  • ‘김치코인’ 기피 현상?…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프로젝트 상장 급감
    ‘김치코인’ 기피 현상?…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프로젝트 상장 급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닥사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버거코인에 의한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2023-11-02 05: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내년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2023-11-01 14: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2023-10-31 11:45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2023-10-30 14:18
  •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공정위는 이러한 사율 규제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연내에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10-30 12:00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신고제로 전환, 허가받는 기간 30% 이상 단축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신고제로 전환, 허가받는 기간 30% 이상 단축
    국토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1대당 32일로 이전(1대당 32일) 대비 30%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9 11:00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495만㎡·도 660만㎡)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엔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2023-10-27 19:27
  • [2024 테크 퀘스트] 웹3.0 혁신의 서막…“탈중앙화 혁신, 분명히 찾아올 미래”
    [2024 테크 퀘스트] 웹3.0 혁신의 서막…“탈중앙화 혁신, 분명히 찾아올 미래”
    그는 이어 “자율 규제 협회의 국제적 연계를 생각 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자율규제협회를 정식 설립해 (JVCEA와) 서로 협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 기업 강 리(Kang Li) Certik CSO △업스테이지 최홍준 부사장 △저스틴 김 아발란체 한국 대표 △김준우 크로스앵글 공동 대표가 글로벌...
    2023-10-26 16:15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그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구제방식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겸업역량과 시너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2023-10-26 14:46
  • [2024 테크 퀘스트]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웹3, 규제 개선으로 활성화…잠재력 높다”
    [2024 테크 퀘스트]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웹3, 규제 개선으로 활성화…잠재력 높다”
    오다 겐키 JVCEA 회장, 2024 테크 퀘스트 연사로 참여“일본 웹3 시장 활성화 의지 커…절차 개선ㆍ규제 확립 진행”“JVCEA, 자율규제기관 역할 중요…한국도 정식 설립하길” 26일 이투데이 2024 테크 퀘스트에 연사로 나선 오다 겐키 일본 암호자산거래소협회(Japan Virtual and Crypto assets Exchange Association·JVCEA) 회장은 “일본 웹3 시장은 상장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2023-10-26 10:58
  • 저축은행 점포 없애고 있는데…이제서야 지점 설치 쉽게?
    저축은행 점포 없애고 있는데…이제서야 지점 설치 쉽게?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지점 설치 규제가 존재해 경영자율성을 저해하고 다른 금융업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2021년 9월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인가 대신 신고를, 출장소 설치는 인가 대신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해당 규제 완화가 현시점에서 업권에 실익이...
    2023-10-26 05:00
  • DAXA, 황석진 동국대 교수 자문위원으로 위촉
    DAXA, 황석진 동국대 교수 자문위원으로 위촉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되었다”라며,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DAXA가 마련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배가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10-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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