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온라인 플랫폼과 이해관계의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했던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까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를 주장해왔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제가 필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매우 환영한다"며 "다만 배달 앱이나 의료, 숙박 앱 등 각 영역에서도 독점적...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더니 공정위를 내세워 ‘사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제정안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로 ‘자사우대’나 ‘끼워팔기’가 제시됐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면서 “이마트와 같은 대형할인점에서 상품을 팔 때 자사의 다른 제품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도...
동시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 등을 설치하면 공동주택에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2027년까지 검토한다.
UAM 등 모빌리티 편의를 위한 교통환승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고속터미널 등 주요 거점을 주거와 상업, 환승 등 복합용도 교통허브로 개발하는 사업모델 공동연구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발맞춰 관련 안전기준을 2027년까지...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수정하는 조치가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더 많이 하는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이 기능을 켤 수 있는 지역 자체를 제한하는 등 더 강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WP는 현재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가 기본적으로 설계된 특정 장소와 상황(ODD·Operational Design Domain) 밖에서 작동할 때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석간)
△AI 자율제조,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논의(석간)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계 소통강화 및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석간)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석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규제 특례 조항도 해당 법안에 포함되는 등 향후 국내 자율 운항 선박 관련 연구와 실증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서 자율 운항 선박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운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이외에도 농어민 고객이 많은 특수·지방은행에 대해 고DSR 비중 등 DSR 자율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우수고객이나 공무원 가계대출 취급시에도 고DSR로 취급하도록 독려한 은행도 있었다.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지한다"며 "신잔액 코픽스 상품...
이번 위원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 및 입점업체 비용부담 완화 등에 대한 업계 현실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으나 입점업체들은 불공정 거래,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율규제 상생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빗썸은 이번 위믹스 재상장을 두고 “닥사 회원사로서 자율규제안 및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위믹스의 재거래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 유통량 위반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 이후, 위믹스 재단에서는 코코아 파이낸스에 예치된 담보 수량과 타블록체인 플랫폼 내의 투자 등으로...
'범죄도시'를 연출한 강윤성 감독은 "홀드백 법제화는 개인적으로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OTT 쏠림 현상으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홀드백 준수를 지원해 영화관 관람 수요 회복을 뒷받침하는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업계 홀드백 자율협약...
올해에는 △리걸테크와 공유경제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이병준 고려대 교수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이슈를 분석하여 플랫폼 리뷰 정책 개발 등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에 기여한 황용석 건국대 교수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한국소비자연맹(단체)이 수상했다.
이후 자문위에서 선정한...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497억...
특히,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 검사, 선박 시설기준, 승무 정원 등 관련 규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외에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의 건폐율 완화, 사물인터넷 영업규제 개선 등 규제도 혁파한다.
한 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민생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닥사 “코빗 위믹스 재상장,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재상장 금지 기간 사실상 1년 확정업비트·빗썸 “거래지원 재개 여부 답변 어려워”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가 코빗의 위믹스 재상장에 대해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7일 오전 닥사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위믹스 재상장에 대해 이투데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자율규제 의존…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 키워”“불투명한 정보 독점, 미흡한 투자자 보호…제재 필요"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획득한 시장 지위는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선두 주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경쟁 질서는 중요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내 가상자산...
민병덕 의원은 국감 당시 “업비트와 닥사가 자율규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통량 변동 공개 뿐 아니라, 변경 사유도 설명했어야 한다”며 “수이 유통량 30% 이상을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어 해명을 듣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닥사가 자율 규제를 할 능력이 미흡하고, 1위 거래소인 업비트 눈치를 보고 있다”며 자율규제...
이후 시장에 파장이 일며 닥사의 자율 규제 무용론이 제기됐고,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이후 재상장 금지 기간 1년으로 두는 새로운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 사실 닥사는 그간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으나, 코빗의 이번 상장으로 재상장 금지 기간은 1년임이 확실해졌다.
코빗 측은 이번 재상장을 두고 “디지털자산거래소...
다만 야당과 산학계에서는 제평위 법제화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당면과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는 승인했으나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