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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2023-12-28 16:07
  •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세제·경영권 방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신년사]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세제·경영권 방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신년사]
    그러면서 “기업 관련 세제, 노동 규제, 경영권 방어수단 관련 법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업 자율성을 확보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체계를 확립한다면 기업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ESG 경영과 R&D 및 신사업 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적극적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도 뒷받침할 것을...
    2023-12-28 14:03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박 차관은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2023-12-28 14:00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2023-12-28 13:30
  •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 회장은 산업과 기술, 국제 정치와 문화의 격변이 산업 전반의 전향적인 체질 변화를 촉구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더해 IRA, CBAM 등 국제 통상 규범이 글로벌 시장의 규제로 전환하는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2023-12-28 11: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기존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이었던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자산보유자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를 통해 요건 충족 기업이 기존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더불어 기존 일부 상호금융...
    2023-12-27 16:35
  •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초격차 기술 확보 나선다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초격차 기술 확보 나선다
    얼라이언스는 △미래 친환경 선박 △디지털 전환 △스마트 자율운항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으로 운영되며 국내 관련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가장 먼저 집중하기로 한 것은 미래 조선·해양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을 식별해 기술 확보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세다. 또한, 해외 여러 연구소와 대학 등 기관과 협력해 기술 투자, 생태계 밸류체인(가치사슬) 강화 등...
    2023-12-27 14:56
  •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 대부분 준수...“소명기회 부여 절차 보완 예정”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 대부분 준수...“소명기회 부여 절차 보완 예정”
    3개 회사는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기구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거래소가 협의체와 함께 9월 시행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의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평가기관이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개 기관 중 ESG연구소가...
    2023-12-27 06:00
  •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데이터에 기반한 끝없는 설득이 해법”[기후와 건물-도쿄편]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데이터에 기반한 끝없는 설득이 해법”[기후와 건물-도쿄편]
    일본은 현재 경제산업성 주도로 전국에서 자율적인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 총량삭감을 의무화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규제책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발을 수반한다. “사문화된지 오래된 가설이다. 환경규제 특히 온실가스규제는 화석연료를 절약하고 대체하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해...
    2023-12-27 05:00
  •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그러나 도쿄는 2010년부터 도입하겠다.” 업계 자율에 맡기는 대신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보다 앞서 도시 차원에서 건물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건, 도쿄가 세계 최초였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 1500kL 이상인 건물 약 1200개에 제도 시행 전 3개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률을 부여했다. 그랜더파더링 방식이다. 기간 내 감축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023-12-27 05:00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언론계 최초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언론계 최초
    인터넷신문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업계 최초로 ‘인터넷 신문의 AI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AI로 생성가능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미디어의 현실에 주목했다. 특히 윤리적 기준 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2023-12-26 13:25
  •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하는 주문배송시설을 도심 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2027년까지 200개 이상 확충한다. 도로·철도 유휴부지, 공공이 보유한 주차장과 주민센터 등을 이용한 물류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또 2026년과 2028년에 각각 운영 기간이 도래하는 의왕 내륙컨테이어기지와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
    2023-12-26 11:00
  • 거래소,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토론회' 개최
    거래소,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토론회' 개최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장인수 신한펀드파트너스 팀장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박순혁 작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이 참여한다....
    2023-12-26 09:51
  •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함보름 대웅제약 기획실장은 지난달 열린 ‘2024 GPTW 전략수립 콘퍼런스’에서 “대웅제약의 기업문화는 자율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성장을 우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채용설명회와 기업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웅제약만의 기업문화와 제도를 적극 알렸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직원들이 일하는...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석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
    2023-12-25 08:29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 위원장은 "입점업체의 어려움과 직접 관련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율규제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에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를 사후 조치하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현상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2023-12-22 14:48
  • [특징주] 큐에스아이, 中 라이다 수출금지…국산화 국책과제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큐에스아이, 中 라이다 수출금지…국산화 국책과제 기대감에 상승세
    중국이 희토류외에 레이저 레이더(라이다)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는 소식에 큐에스아이가 상승세다. 큐에스아이는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용 라이다 센서를 개발한 이후 올 들어서는 라이다 광원 국산화 국책과제 개발 업체로 선정돼 개발 중이다. 22일 오전 11시 5분 현재 큐에스아이는 전일대비 570원(6.18%) 상승한 9800원에 거래 중이다....
    2023-12-22 11:06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신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규제하는 차원으로 이미 정부가 일부 개입해 순수한 자율규제가 아니다”라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2023-12-22 05:00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리더십…"은행권 이견 봉합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리더십…"은행권 이견 봉합했다"
    '지원금 분담' 예상보다 빨리 중재계획 수립·집행 감시 역할 도맡아은행규제도 당국과 대화로 풀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취임 후 첫 과제였던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를 21일 성공적으로 발표했다. 조 회장이 맡고 있는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을 대변하는 금융권 최대 유관단체장으로, 금융당국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한 자리다. 취임 초기부터 당장 은행권의...
    2023-12-21 17:05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포털 콘텐츠 평가협의회(가칭)’가 필요하다”며 “왜 이런 뉴스가 나에게 도달했는지 질문에 답하는 설명책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도 “통합형 자율규제 기구 체제로 가야 한다”며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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