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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간 지속된 등록금 인하·동결뿐 아니라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1-31 16:19
  •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주요 기업의 국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규모 금융과 ‘킬러 규제’ 철폐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날 △150조 원으로 전망되는 민간 투자 지원 △사상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350억 달러 달성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분야별...
    2024-01-31 16:17
  •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정부가 30일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는 그동안 이미 대다수의 국내 게임사가 자율규제로 이행해온 부분이 포함되면서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게임산업을 홀대해왔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2024-01-30 17:34
  •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총장들은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도입·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의견 수렴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쳐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무전공·자유전공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와 규제 개선, 기초학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4년...
    2024-01-30 12:00
  •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 규제의 칼을 뽑아 든 반면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AI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자율형 규제 기반으로 AI 혁신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가...
    2024-01-30 05:00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기술ㆍ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ㆍ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ㆍ제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있다. 무인 선박 자율운항이 대표적이다.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유인 선박에 적용되던...
    2024-01-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2024-01-28 09:42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다만 구는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이 속한 주의 경우 점포에서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명절 당일인 2월 10일로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면 두 번째 수요일인 2월 14일은 정상영업을 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규제 완화 움직임에...
    2024-01-27 09:00
  • 스타벅스·맥도날드·파리바게뜨 등 24개 업체,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스타벅스·맥도날드·파리바게뜨 등 24개 업체,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단속 위주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로 일회용품 자율감량 패러다임을 확산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15:01
  •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나서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 유상 운송이 허용된다. 또 플랫폼 택시의 공정 경쟁 시장 조성을 위해 개선명령 권한이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미래·생활, 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UAM은 5월까지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맞춤형 규제특...
    2024-01-25 10:22
  • 동대문구, 2월부터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영업
    동대문구, 2월부터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영업
    다만,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이 속한 주의 경우 점포에서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명절 당일인 2월 10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면 두 번째 수요일인 2월 14일은 정상영업을 하는 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규제 완화 움직임에 물꼬를 트이게 했다는...
    2024-01-24 16:52
  •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이에 대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고, 플랫폼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육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을 통해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하고 플랫폼 반칙행위...
    2024-01-24 11:48
  •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장기적인 자산형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회복을 위한 업계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24 10:00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 주제는 ‘쇼핑 검색서비스 고도화 및 판매자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강화’로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2024-01-24 09:24
  •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극장ㆍ제작ㆍOTT 업계 동상이몽?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극장ㆍ제작ㆍOTT 업계 동상이몽?
    OTT 쏠림 현상을 막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것. 일부 제작사들은 홀드백을 최소 상영 기간 및 스크린 확보와의 연계를 주장한다. 한 제작 관계자는 "특히 독립영화들은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상영된다. 직장인은 볼 수가 없다. 독립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구조"라며 "독립영화에...
    2024-01-22 14:01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2024-01-21 17:15
  •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이에 협회와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메타버스 산업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을 제시하고, 곧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계 전체의견과 고충을 전달한 최용기 K-META 부회장은 “엔데믹을 지나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2024-01-19 12:54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행준법검사국장), 정규종 전문위원(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팀장)까지 새 식구가 된 전문가들은 정은윤 고문(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금감원 기업공시국장), 이규연 고문(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등 기존 멤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 집안인 김 총괄 대표는 인생철학으로 “내...
    2024-01-19 06:00
  •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펫보험은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 형태만 만들 수 있다. 상품개발 자체의 제약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이 나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A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과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상품 개발의 범위 확대와 요율 산출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2024-01-19 05:00
  • 금융투자협회, 70년대생 임원 절반 넘겨 ‘과감’ 발탁…세대교체 가속화
    금융투자협회, 70년대생 임원 절반 넘겨 ‘과감’ 발탁…세대교체 가속화
    통상 신임 회장이 취임할 때 외부에서 함께 영입되는 경영기획본부장과 금융감독원 출신이 내려오는 자율규제본부장 자리를 제외하면 자산부동산본부장 단 한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70년생이 메우고 있다. 세대교체는 서유석 회장의 취임 첫 해 인사부터 물갈이 조짐을 보여왔다. 당시 71년생인 김진억 대외정책본부장과 천성대 증권선물본부장이 대거 임원직에...
    2024-01-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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