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아울러 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기관 유형별로 관리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도 수익성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신규 투자사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공시대상 기준금액(현재 50억원 이상)도 상향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회사별로 지지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다르면 관리하는 정보 수준 차이가 크고, 지속가능보고서 상의 공시 정보도 대부분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실에서, 반기마다 1000여 개의 기업들을 비교, 평가, 등급을 산출하고 자문해야 하는 업체와 실무자들은 고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비대칭성과 활용성은 대폭 개선될...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바디프랜드 외 2명은 오스템 지분 12.0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오스템과 자율주행차 안마의자 사업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바디프랜드는 국민대, 오스템과 자율주행차에 안마의자를 적용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있다.
금융권의 자율적인 지원 노력을 유도해 취약차주의 연착륙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금리인상기에 유리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예·대금리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코로나19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긴축정책에서 비롯된 국내경제...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거버넌스 강화’도 앞장서고 있다. 이마트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성 제고와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배구조 보고서를 포함한 필요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3년마다 검토해 공개하고, 경영 변동 사항 등 8건의 자율공시도 진행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신주 우선배정은 기업공개(IPO) 시 수요예측을 통한 가격 발견 기능이 저해될 수 있고, 일반투자자에도 배정 물량을 축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역시 “신주 우선배정 의무화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 주식매수청구권 기준은 물적분할 공시 전...
중에서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가치를 사회경제적으로 최초 인정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상장폐지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면서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김병욱 TF 팀장은 "가상자산의 상장은 잘 되는지 잘못된 공시의 책임은 거래소에 있는지 발행사에 있는지 법적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며 "또 투자자들은 시세 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데도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를 만들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만큼은 자율적으로...
현재 기업들이 발표하는 지속가능보고서는 GRI의 국제표준에 근거해 작성하기는 하지만, 전체 체계나 공시 항목이 자율이므로 기업마다 제각각이라서 비교가 어렵고, 간혹 불리한 정보는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내용 또한 표준화되지 않아서 업계의 정확한 현재 상황 파악과 통계 작성 시 곤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ESG 공시 표준화’의 문제는...
신한금융투자는 증권업계 유일하게 정보보호(2021년 말 기준)를 자율 공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등의 현황을 소비자, 고객, 국민, 주주, 기업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해 기업 정보보호 책임 및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다. 올해부터 5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하고 있다....
초청 연사로 나선 박승호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 선임연구원은 먼저 글로벌 ESG 동향에 대해 “ESG는 처음에 민간부문 자율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규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ESG 공시 측면에서도 산업별 중요이슈에 대한 공시를 세밀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 제약ㆍ바이오, 화장품, 유통·물류 업종별 대응전략에 대해 “우선 ESG 공통...
단 새롭게 지정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자본 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이 유예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그룹장은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들은 ESG 경영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주요한 핵심 이슈들에 대한 경영 전략, 정책 및 활동을 포함한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이 추진할 ESG 경영 추진 방향 4가지를 제시했다. 이 그룹장은 △ESG 경영 현황 및 수준 진단을 통한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