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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책무구조도 작성…내부통제 혁신 추진

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15일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2024-01-17 15:49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혁신지구·스마트빌리지 등에 5570억 투입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지난해 11월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 촉진 △지방 생활환경 개선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

2024-01-17 12:00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같은 날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취약계층·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정책금융 상품 개선, 점포 폐쇄 대안 마련 등)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인센티브 체계, 포용금융 평가 방안 등 발굴) △금융소비자 보호(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불법 사금융 피혜 구제 등) △포용금융 기반...

2024-01-17 10:59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이외에도 교육부는 공교육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공고를 운영해 농촌과 어촌, 산촌, 원도심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2024-01-16 15:00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법무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2024-01-15 10:26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100억 원 미만에서 200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2024-01-11 14:55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대로 무산되나…금융당국 "신뢰 저버려, 이대로면 협조 없다"

중소협력사 피해 최소화 방안 '고심'산은도 조만간 채권자 60곳 소집금융지주·윤세영 만남 성사 미지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약속했던 자구계획을 지키지 않은 태영건설의 행보에 금융당국마저 등을 돌린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태영그룹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만한 계획안을 이번 주말까지는 다시 내놔야...

2024-01-04 17:31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자구책, 오너 일가 보호 위한 것...남의 뼈 깎아"

"태영건설 자구책 아닌 오너일가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위한 자구책에 대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시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태영건설이 아닌 오너 일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며 평가절하했다. 이...

2024-01-04 14:00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또 올해 안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주류 등 업종별 진입장벽을 조사·개선하고, 금융권의 경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운영, 은행 경영 현황 공개 등을 추진한다. 영업장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 일부 자영업 운영 시 적용되는 과도한 영업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영업기회도...

2024-01-04 12:09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지침에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를 10만 원 증액했다. 또한 소형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할 경우 급식비로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지침에는 재정의 신속하고...

2024-01-03 16:00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공정위,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결정확률 고지 의무 없던 시기 발생 사안…이미 개선 완료 넥슨, 공정위 제재에 이의신청·항소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 기업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장비 옵션을 재설정·업그레이드하는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2024-01-03 12:59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위원회는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해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교 출신 채용인원 규제(2/3)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해...

2024-01-03 10:00
에듀테크 기업 슬링, 온·오프라인 학원 ‘더오르조’ 개원…대치동 강사진과 오르조 결합

앱 내 탑재된 AI가 실시간으로 틀린 내용을 감지 및 분석한 뒤 맞춤형 복습자료, 극복 방안 등을 도출해줘 수강생들의 취약점 개선과 실력 향상을 극대화해준다. 이번 개원에 앞서 더오르조는 지난 12월부터 정규반 예약을 진행했으며, 예약을 시작한 지 약 3주 만에 국어를 비롯한 일부 과목은 조기 마감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슬링은 더오르조 강동 본원에 이어...

2024-01-02 14:47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 1039억 확보…78개 지자체서 99개 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기획을 통해 예산을 신청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2024년도 전국 78개 지자체의 99개 과제를 통해 다양한 지역별 스마트 서비스 모델을 실증하고 전국에 확산하게 된다. 그동안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득 격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 환경 개선, 선진...

2024-01-02 12:00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험약관 개선 내용 중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개별약관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2 06:00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2023-12-28 16:07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앞서 정부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 신청을 했다.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2023-12-28 13:30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향후 절차는?

이후 협의회를 개최해 회사의 정상화 방안 및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내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촉법에 근거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산업은행 주도로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돼 자율적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2023-12-28 13:08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노사의 자율결정에 맡겨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개편안의 연장근로 한도는 일본보다 훨씬 적은 월 52시간, 연 440시간이지만 노동계와 좌파언론들은 과로를 부추기는 악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마도 일본의 근로시간과 비슷한 방안을 우리 정부가 제시했다면 좌파언론과 노동계의 선동으로 온 나라가 큰 혼란에...

2023-12-28 05:00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초격차 기술 확보 나선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선보공업, KTE 등 중대형 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들과 연구기관, 학계 등 15개 기관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구성해 조선·해양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얼라이언스는 △미래 친환경 선박 △디지털 전환 △스마트 자율운항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으로 운영되며 국내 관련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게...

2023-12-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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