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목표 수립, 협력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 의무 확보 사항, 체계 구축 절차와 소요 비용 등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취임 100일 간담회…“묶인 자금 대안투자 유도”불법공매도 감시시스템…“사전 억지·신속 탐지”밸류업 ‘기업 자율성’ 방점 계속…지수 3분기 발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좀비·부실기업을 조기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에 방점을...
김종석 위원장과 규제개혁위원은 장애인·고령자의 재활훈련 및 이동 편의를 위한 관절로봇 등 의료기기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에서 개발·연구 중인 첨단의료기기 및 자율주행, 로봇 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로봇 관련 기술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 및 로보틱스랩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규제개선 방안을...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각 대학의 연구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추진방향과 2024년도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공유했으며, 학생연구자 지원방안과 연구개발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조업환경 개선부터 사업장 안전 및 출산ㆍ육아 지원까지 그룹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저근속 직원과의 도시락 오찬간담회에서 반바지까지 허용하는 복장 자율화 완화 요청을 즉시 반영키로 했다. 육아 지원과 임직원 주택단지 등 복리후생 강화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 검토와 함께 즉시 답하기 어려운 사안에는 가감...
최근 AI 기반 자율주행 시장의 개화에 따라 글로 반도체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이전상장 결정 역시 신규 수요와 전방 고객들의 투자가 확대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남 대표는 "해외 고객사 신규 진입과 마케팅을 통해 우수한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표 기술은 LSMB(미세...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동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
KC인증을 받은 상품이 알리 앱 내·외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레이 장(Ray Zhang) 알리 코리아 대표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KC인증을 받도록 (중국)판매자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여러 난제가...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체 230조 원 규모인 PF 사업장의 5∼10%가 재구조화와 매각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사업성 평가등급은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된다.
부실한 단계로 분류될수록 손실에 대비해 금융사가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은 평가 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사업장을 빠른 속도로 매각하거나 정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230조 원 규모인 PF 사업장의 5∼10%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연장을 4회 이상했거나 연체이자도 못 내는 2~3% 사업장은...
오늘 발표한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른가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시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한다. 공공은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사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유동성을 지원한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PF 매각 협상을 촉진한다.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PF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장 재구조화‧자금 선순환 촉진 등 PF시장 연착륙을 위한 조치다.
현행 기준은 PF의 특성과 브리지론 평가기준 부재, 평가지표 관련 선제적 위험관리 한계 등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했다....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과 비교해 정주 여건이 낙후됐고, KTX를 이용해 지방 환자들이 쉽게 수도권 병원에 올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통째로 빠져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지 않았단 문제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김효선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은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맞춰 적기에 우리 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부품 업체들에 자금과 일감을 공급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라며 “미래차 전환 투자의 걸림돌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혁신 역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금감원이 마련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IPO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관계약 시 주관사는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한다.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