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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내년까지 직업계고의 취업·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를 10개 이상 추가 지정(2023년 기준 54개교)하기로 했다. 또 전국 사립대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종 네거티브 규제를 덜어내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곤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2024-07-03 12:30
  • 남양유업, 경영진 교체 후 첫 대리점 상생회의
    남양유업, 경영진 교체 후 첫 대리점 상생회의
    청취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다. 김승언 남양유업 사장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 8명과 채원일 전국 대리점협의회 회장 등 대리점 대표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동의의결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영업 경쟁력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했다. 또 지난해 도입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관한 교육을 진행, 준법·윤리경영을...
    2024-07-02 09:45
  • ‘외환시장 새벽 2시 첫 날’ 원·달러 환율, 1384원 중심 등락…변동성 ‘미미’
    ‘외환시장 새벽 2시 첫 날’ 원·달러 환율, 1384원 중심 등락…변동성 ‘미미’
    1997년말 자율변동환율제가 도입된 이후 약 27년 만에 시장 시스템이 바뀐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작년에 발표했다. 외환당국은 추후 은행권 준비 등 여건을 고려해 24시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금융기관만 외환시장에 참여 가능했던 것도 RFI(일정요건을 갖춰...
    2024-07-02 09:32
  • 방통위, 유료방송에 ‘이중요금 납부 방지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 권고
    방통위, 유료방송에 ‘이중요금 납부 방지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 요금 이중 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방송 단독 상품 이용자들이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 방송사의 유료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해 이중 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24-06-27 15:42
  •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AI의 위험 요소도 적극적이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만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직업 대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등도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역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정하고 윤리적인 AI 사용을 보장하기...
    2024-06-27 05:00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업계에서는 이에 더해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사 원료 약 활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방안에서 R&D 등 혁신성을 더욱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네거티브한 법·제도보다...
    2024-06-27 05:00
  •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추진 방안’을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2024-06-26 16:20
  •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체 정원 자율화, 인건비 경직성 완화, 연구 사업예산의 유연성 강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2024-06-26 15:00
  • [마감 후]횡령의 세가지 조건을 막을 방법
    [마감 후]횡령의 세가지 조건을 막을 방법
    금융사 조직문화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개선 혹은 점검해야 할 조직문화 항목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제시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리스크 문화 평가를 수치화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문화 모델’, 자율성 해칠 까 우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조직문화라는 것의 실체가...
    2024-06-24 05:00
  •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이런 특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수요와 사례를 분석해 연말까지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2024-06-20 15:10
  •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출범...부동산 PF 정상화 본격 속도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출범...부동산 PF 정상화 본격 속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을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을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2024-06-20 10:30
  • 주민과 함께 골목 곳곳 ‘지역 지킴이’…“현장 민원 해결사” [區석區석-강서구 환경순찰]
    주민과 함께 골목 곳곳 ‘지역 지킴이’…“현장 민원 해결사” [區석區석-강서구 환경순찰]
    환경순찰단은 쓰레기가 어떤 방식으로 투기됐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구청 직원들은 도로명 표지판과 해당 불편 사항 등을 수기와 사진으로 세세하게 기록하며 순찰을 진행했다. 마준오 강서구 방화2동 동장은 “환경순찰을 통해 사진도 찍고 기록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며 “현장에 직접 나와 보니 주민분들께서 세세하게 알고 계신...
    2024-06-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전환방안 논의 및 교류의 장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AI 자율제조 전략 1.0 후속조치 시동 18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2기 출범식 및 오찬(국회 의원회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50 콘텐츠진흥위원회(판교) △산업부 1차관 16:00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산업 육성 간담회 (대한상의) △바이오 소부장...
    2024-06-16 08:51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추진사항들을 이번 방안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2024-06-04 17:0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2024-05-29 16:58
  • 7월 韓외환시장 정식 개방…현재 23개 외국금융사 참여 등록
    7월 韓외환시장 정식 개방…현재 23개 외국금융사 참여 등록
    작년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RFI에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외회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외국환거래법규 개정 및 RFI 등록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3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RFI 등록을 완료했다. 이중...
    2024-05-29 11:00
  •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금감원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 이 원장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중 사업성 평가기준...
    2024-05-29 09:30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그러면서 “임기제 교육연구사 외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른 자율성 확대 등 교육 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늘봄학교 운영 개선 방안을 각 교육청에서 논의해 추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2024-05-28 19:22
  • 저축은행ㆍ캐피탈 초비상…PF 옥석가리기 본격화에 '신용등급 빨간불'
    저축은행ㆍ캐피탈 초비상…PF 옥석가리기 본격화에 '신용등급 빨간불'
    금융당국은 앞서 이달 14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평가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부실사업장 평가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을 토지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본PF 전 단계인 브리지론 평가 기준도 신설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중 5월 말 기준 연체 또는...
    2024-05-28 18:00
  • ‘국내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가른 공모주의 운명
    ‘국내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가른 공모주의 운명
    지난해 7월에는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지난 9일에는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감원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5-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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