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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등이다.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는 학교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명시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교사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23-12-27 10:00
  •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인프라 제공 방안도 추진하고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전기 충전소 구축 확대 및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한 장대화물열차·피기백 등 신기술 적용도 서두른다. 마지막으로 공항･항만의 화물처리 시설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2023-12-26 11:00
  • 최원목 신보 이사장 “내부통제 체제 안착되도록 노력”
    최원목 신보 이사장 “내부통제 체제 안착되도록 노력”
    권 감사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사명은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상임감사로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상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보는 올 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내부통제 전담조직 신설, 예금보험공사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2023-12-26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통한 자율적 유연근무 문화 확산 △’23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9:00 필수의료 전공의 간담회(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 △국가·공공·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
    2023-12-25 08:29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업계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이끌어 낸 점도 의미가 크다"며 "단순 법령 문언의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사교육·통신 3사 부당광고, 아파트...
    2023-12-22 14:48
  •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영업관행)주관업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계약 체결 및 수수료 관행 개선 △(증권신고서 작성)중요 투자위험 기재 누락 방지, 정보 이용자의 편익 제고 방안이다. 금감원은 실무그룹 중심의 효율적인 TF 운영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분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PO주관업무 혁신...
    2023-12-21 15:00
  • 금감원,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 시 기업 체크포인트 안내
    금감원,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 시 기업 체크포인트 안내
    앞서 10월 1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과 함께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부대비용 청구 적정성 △외부감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형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은 감사보수를 협의할 때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과 임류...
    2023-12-21 06:00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정부는 스마트빌딩 확대를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또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스마트기술 친화형 건축공간 확산을 위해 관련 디자인 제안과 제도개선,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로봇 스케일...
    2023-12-19 15:22
  • [종합]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5% 인상…1세대 내리고 3세대 올려
    [종합]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5% 인상…1세대 내리고 3세대 올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되는 만큼 도수치료·영양제 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관계 당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내년 자동차보험료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난해 4월(총 7개사 1.2~1.4% 수준)에 이어 올해 2월에도(총 8개사 2.0~2.1% 수준)...
    2023-12-18 14: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AI 자율제조,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논의(석간)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계 소통강화 및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석간)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석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2023-12-17 10:05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점검결과 가계대출 운용과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담대 최장만기 확대,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대환하도록 유인,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DSR 규제 우회 사례가 발각됐다. 또 KPI에 대출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 취급사례...
    2023-12-14 15:00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3 08:00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또한, 연구개발사업 수 급증으로 나타난 사업관리 문제, 과도한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계속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하고,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
    2023-12-12 15:00
  •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그동안 획일화돼 있던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서 국민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의 건폐율 완화, 사물인터넷 영업규제 개선 등 규제도 혁파한다. 한 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는...
    2023-12-07 11:07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 산학계에서는 제평위 법제화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당면과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는 승인했으나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2023-12-06 16:09
  • 대학들 “일괄적 무전공 선발 안돼…규모 등 여건 살펴야”
    대학들 “일괄적 무전공 선발 안돼…규모 등 여건 살펴야”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학과 간 벽 허물기’ 등 무전공 선발 방안에 대해 묻는 ‘일반재정지원 성과평가 포뮬러 개선방안 연구 설문조사’와 관련,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내용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 교육부는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지원사업 인센티브 평가에서 제시된 교육혁신인 ‘학과 간 벽...
    2023-12-05 15:31
  • 가맹점 수수료 이미 0%대…카드사 "추가 인하 여력없다"
    가맹점 수수료 이미 0%대…카드사 "추가 인하 여력없다"
    '적격비용 제도개선' 답보상태연내 발표예정 '개선안' 마련 못해당국, 재산정 주기 3→5년 검토 이달 중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산정 체계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업계는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2023-12-05 05:00
  • [단독] 교육부, '무전공 모집' 대학에 인센티브 더 준다
    [단독] 교육부, '무전공 모집' 대학에 인센티브 더 준다
    교육부·연구재단 ‘일반재정지원 성과평가 개선방안 설문조사’‘학과간 벽 허물기 실적’ 정량평가…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유형 1·2 최소요건 충족해야…교육부 “의견수렴, 시안 안내” 교육부가 내년부터 보건의료·사범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무전공(자율전공)으로 모집하는 대학 등 ‘학과 간 벽 허물기’ 실적이 많은 대학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2023-12-04 15:40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발굴·개선하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 협의회에서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2023-12-04 13:00
  • 중진공, 중소기업 초격차 10대 분야 현장 안내서 발간
    중진공, 중소기업 초격차 10대 분야 현장 안내서 발간
    이번 안내서는 중진공이 9월 22일 초격차 10대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 도입한 신산업 평가모형의 연장선으로 초격차 분야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 해소 및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분야별 현황 및 전망을 담아 발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블록체인, 자율주행, 수소에너지 등 초격차 분야에 해당하는 주요품목 관련 기반기술, 산업구조, 시장규모, 전문가 인터뷰...
    2023-12-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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