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안전, 인권, 환경, 그리고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는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리스를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대중교통 등의 필수 사회인프라, 온라인 시험 등 취업과 교육 접근성과 관련된 점수 시스템, 이력서 선별 등의 고용 관련 시스템, 신용평가 등 금융거래 관련 시스템, 그밖에 이민절차와 법무 관련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진우 중앙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정전 70주년이 되었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 그 현장에 있었던 최원일 천안함 함장님을 ROTC 62주년 기념식에 모셨다”며 “우리 ROTC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자랑스러운 ROTC’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주신 22개국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와 애도를 표한다"면서 "그날의 포성은 잠시 멈췄을 뿐, 끝나지 않았다.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가 또다시 위협받는 상황에, 튼튼한 국방력과 굳건한 안보만이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되새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인류의 문명은 기술에 기반해 진보를 거듭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그 빛에 매몰돼있는 사이 기후위기, 양극화 심화, 인간성 상실, 대량 살상무기, 민주주의의 불안과 위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존적 위험과 마주하게 됐다. 우리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40개에 해당하는 AI 법...
순방 전 용산 대통령실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에 사우디가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등 사우디 지지국가들이 고심하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전한 바 있다. 한국의 우방국이자 민주주의 진영에 속한 프랑스가 설득돼 마음을 돌리게 된다면 11월 투표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PT에서는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전략적 자율외교’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의 냉각된 관계를 염두에 둔 듯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수산업계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의 대안과 미래 비전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정하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제복 입은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노선은 한국이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중국과 상호 존중·호혜의 원칙으로 건강한 관계를 가진다고 누차 밝혔는데,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듯하게 곡해한 발언을 해 문제가 있다”며 “한국에 와있는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아무리 문제점을 느꼈어도 비공개로 풀어가고 협의해 국민들 앞에서는...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노선은 한국이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중국과 상호 존중·호혜의 원칙으로 건강한 관계를 가진다고 누차 밝혔는데,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듯하게 곡해한 발언을 해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싱 대사의 논란의 발언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싱 대사는 대중...
이어 “면직 처분은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고 위법에 해당한다”며 “방송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만큼 쉽게 면직시키는 처분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은 “(점수 조작 흔적이 있는데) 보고받지 못했고 몰랐다면 위원장 업무 자체를 하지않은 것”이라며 “방통위 직원들이 자기네들끼리 심사했다는...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돈으로 인해 오염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거와 독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또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 아래, 가짜뉴스와 망언으로 사회분열을 획책하며 대한민국의 존립 가치를 뒤흔드는 행태도 이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또한, 미 보병 제27연대 참전용사들이 한국군 제1사단 장병과 함께 낙동강 전선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다”며 “이분들의 거룩한 희생이 지금의 눈부신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끈 밑거름이 되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한 달여 동안 ‘전국 보훈시설 릴레이 참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ROTC중앙회는 ROTC...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역내 질서 실현에 대한 미국의 의지 표현이었다.
1990년대 중남미 국가 대부분은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신자유주의에 충실한 경제 발전 전략을 택했다. 미국의 구상대로였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역내 질서가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여러 중남미 국가가 ‘형님’...
강조했고, 민주당은 ‘편향적 이념외교’가 계속되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될 거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일 아침, 다시금 옷깃을 여미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께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안식을 빈다”고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됐다.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121879 태극기 배지’를 찬 채 참석해 6·25전사자 위패봉안관 참배를 한 뒤 추념사에 나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키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있다”며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이다. 후대에...
한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70년 후 선진국이 된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후배 공직자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167분의 이름을 소박한 돌에 새겨 기리고자 한다”며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걸, 70년간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2023년 6월에야 대한민국 정부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김홍옥 간수, 황용수...
자유민주주의 보루나 마찬가지다. 그런 기관이 국가적 논란을 키우고 국민 의심을 사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최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전면 수사를 자청해 온갖 의혹을 깨끗이 털어낼 일이다. 노 선관위원장의 책임 있는 거취 표명도 불가피하다. 국회 또한 시급히 법제적 보완책을 마련할 일이다. 선관위에만 맡길...
이에 종교지도자들은 “한국·미국·일본 협력 등 넓어진 외교 지평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안보 공조를 공고히 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향이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김 대행은 “전경련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더욱 단단히 하고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기구로 거듭나면 4대 그룹이 당연히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실무자들 중심으로는 4대 그룹과 상당한 소통을 하고 있고, 전경련 개혁의 기본 방향 등은 4대 그룹도 다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행의 남은 임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우리 당 구성원 사이에 할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에 기초해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가치이지만 표현 방식이 폭력적, 모욕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거나 왜곡이거나 이런 것은 공동체를 해지지 않나. 우리가 이런 것은 철저히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