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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올해 통상협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국가와의 협정에 대해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칠레, 인도...

2023-04-05 08:40
한국산 전기차, IRA 개정에 숨통…원가율 상승은 불가피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해도 한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금 당장은 한숨을 돌렸으나 2025년까지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다. IRA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2023-04-04 21:00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우리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을 때 국민의 지지도는 굉장히 낮았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대내외 사정을 극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며 "한일 관계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더 잘 발전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여하는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 총리의...

2023-04-04 17:27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스모화학, IRA 전기차 세부지침 수혜 기대감에 강세

지난달 31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핵심 광물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해도 한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구산업은 29.99% 오른 4400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올해 들어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2023-04-03 15:59
무역협회, “美 IRA, 우리 기업 부담 덜었지만…공급망 전환 필요 여전”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 40%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됐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경우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가 주어진다. 이 비율은 올해 40%를 시작으로 27년 80%까지 매년 10%씩 높아진다. 자동차 업계가 우려하던 중국산 광물 활용 여부는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 이번 지침상...

2023-04-03 10:49
[사설] 美 IRA 불확실성 해소는 일단 반갑지만

지난 2월에 나온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이어 미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 등의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경우 보조금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일 경우 주어진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미에...

2023-04-03 05:00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쌀 정책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을 다루는 일이다. 단견적 처리나 정치적 이용은 금물이다. 우리 농업 앞에 수많은 과제가 놓여...

2023-04-03 05:00
배터리협회 “국내 업체 美 IRA 수혜 예상…양국 동맹 강화 계기”

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양극판·음극판, 분리막, 전해액 등이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되고, 양극재·음극재의 구성소재 가공과정이 ‘광물 처리과정’으로 인정됨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양극재·음극재의 구성소재가 가공될 경우 우리 배터리 제조사는 부품·광물요건을 충족하기가 용이해져 미국의 IRA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2023-04-01 10:50
미국, 한국서 생산한 배터리 소재 써도 IRA 보조금 준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 규정안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북미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미국 혹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각각 3750달러가 지급된다. 하위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배터리 부품은 부가가치 기준 50% 이상, 핵심 광물은 40% 이상의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이...

2023-04-01 09:06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하지만 법 발효 이후 법 조항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하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과 일본, 유럽국가 등의 반발을 샀다. 이에...

2023-04-01 08:00
[종합] 尹,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배려’ 당부…“워싱턴에 충분히 설명”

그러면서 "가장 성공적인 FTA(자유무역협정)로 평가받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이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2023-03-30 18:37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한 후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2023-03-30 11:00
복잡한 손익 계산에…IRA 배터리 세부 규정 발표 늦어질 듯

미국 재무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번 세부 지침에서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을 세액공제 대상국에 포함한다면 국내 배터리 업계에 유리할...

2023-03-28 18:00
“일본산 광물도 IRA 세액 공제”...미·일, 전기차 배터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IRA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IRA...

2023-03-28 17:00
[데스크칼럼] 경제 발목마저 잡는 바이든의 ‘무능한 외교’

막대한 무역과 투자 등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완전히 내칠 수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미국 국민은 온갖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없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기업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큰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중국의 몰락을 가져와 미국과 자유 진영에는...

2023-03-23 05:0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자유무역협정 협상총괄과장 박정미 ◇과장급 전보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박근오

2023-03-21 13:43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2023-03-21 12:15
‘유럽판 IRA’ 초안에 한숨 돌렸지만…K-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업계 관계자 B씨는 “IRA는 2024년까지 배터리 핵심 광물의 50%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하도록 하고 있다”며 “유럽 CRMA는 기간도 2030년까지라 많이 남았고 제한 비율도 더 낮아서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초안에는 역내 대기업에 주기적으로 공급망 감사를 시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500명 이상, 연간...

2023-03-20 16:54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경제안보 대화…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태 전략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북한이 쏘아올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거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음을 질의응답 과정에서 밝히기도 했다....

2023-03-16 21:34
미국-EU, IRA 관련 핵심광물 무역협정 협상 착수

미국은 IRA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광물로 생산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EU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EU 내 국가와 기업을 보호하는 ‘그린딜’ 정책으로 응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협정은 전통적인 FTA는 아니지만, 바이든 정부는 EU가 보조금 기준을...

2023-03-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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