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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산업통산자원부는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협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EU의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2023-04-26 15:02
  • 尹, 한미 첨단기술 동맹 강조…반도체·배터리 등 협력 강화
    尹, 한미 첨단기술 동맹 강조…반도체·배터리 등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지난 11년간 양국 교역이 90% 증가했다면서 "한미 동맹은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전반에서 상호 호혜적 성과를 창출하는 가장 모범적 동맹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합위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단계의 동맹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군사 안보...
    2023-04-26 09:01
  •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과 고위급 면담 등 양자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도 활용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이...
    2023-04-26 07:40
  • 尹, 국빈방미 이틀 만에 44억불 투자유치…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주재도
    尹, 국빈방미 이틀 만에 44억불 투자유치…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주재도
    그 기반에는 양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평가받는 한미 FTA가 있다”며 “미국이 핵심·원천기술 강국이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 경제발전에 큰 시너지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신흥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한미 양국이 첨단과학기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
    2023-04-26 02:00
  • 尹 방미에 중소‧중견기업 85개사 동행…중기부 “투자유치‧시장 진출 목표”
    尹 방미에 중소‧중견기업 85개사 동행…중기부 “투자유치‧시장 진출 목표”
    그 뒤를 △미국 시장 매력도 상승(65.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25.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공급망 강화 예상(6.5%) △한미동맹 강화 기조(6.5%)가 이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사절단에 참여하는 곳들은 이번 방미를 시장 다변화의 계기로 삼길 희망하고 있다. 다만 사절단 동행 참가 여부를 너무 늦게 알려줘 준비에...
    2023-04-24 16:02
  •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안고 미국 향하는 재계 총수들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안고 미국 향하는 재계 총수들
    미국이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가공ㆍ생산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사실상 미국 기업만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미국 시장 확대를 노리는 현대차는 곤경에 빠졌다.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GV70 전기차를 생산 중이지만 중국에서 배터리셀을...
    2023-04-22 08:00
  • 尹 “2차전지 IRA 기회, 광물·소재 의존 줄여야”…민관 20조 투자
    尹 “2차전지 IRA 기회, 광물·소재 의존 줄여야”…민관 20조 투자
    IRA에 따르면 북미 조립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이 미국이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로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가 지급된다. 때문에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극대화시키려면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을 전격 금지시키는 사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미국과의 협의, 또 윤 대통령이 강조한 광물·소재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소재 개발과...
    2023-04-20 17:28
  • IRA 보조금 받는 전기차 77%에 ‘K-배터리’…북미서 입지 더 넓힌다
    IRA 보조금 받는 전기차 77%에 ‘K-배터리’…북미서 입지 더 넓힌다
    여기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하고 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RA 보조금을 받으면 전기차를 7500달러(약 990만 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판매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보조금 대상 차종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수혜를 볼 것이란...
    2023-04-20 16:15
  • 10년만의 韓대통령 美의회연설…尹, 미래동맹 청사진 제시한다
    10년만의 韓대통령 美의회연설…尹, 미래동맹 청사진 제시한다
    이후 13년 만인 2011년에 미 의회 연단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호평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제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양국의 무역이익을 그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하게 증가시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취임 초기이자 한미동맹 60주년이던 2013년에 미 의회 연설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2023-04-20 15:57
  • 대통령실 “IRA, 타격 없다”…'통상문제 일단락' 내부결론
    대통령실 “IRA, 타격 없다”…'통상문제 일단락' 내부결론
    IRA에 따르면 북미 조립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이 미국이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로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가 지급된다. 최 수석은 “전체적으로 IRA 가이던스(안전장치)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 건 우리 자동차업계 입장에서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의 이날...
    2023-04-18 19:17
  • 배터리 ‘왕좌’ 탈환 나선 일본…북미 시장 놓고 韓ㆍ中ㆍ日 격돌
    배터리 ‘왕좌’ 탈환 나선 일본…북미 시장 놓고 韓ㆍ中ㆍ日 격돌
    애초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던 일본은 지난달 해당 협정을 통해 한국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북미 배터리 시장에서 한·중·일 업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IRA로 인해 북미 시장...
    2023-04-18 16:53
  • 소부장,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R&D에 2.3조 투자
    소부장,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R&D에 2.3조 투자
    IRA에서 이자전지 양극활 물질이 ’부품‘에서 제외돼 양극재 기업의 북미 진출 필요성이 낮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우리로는 국내에서 생산하면 광물 조건 달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을 위해 친환경 정·제련 등 대체공정 기술도 고도화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3월...
    2023-04-18 15:30
  •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16개 차종 발표…한국산 브랜드 모두 제외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16개 차종 발표…한국산 브랜드 모두 제외
    새롭게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가격 기준으로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조립될 경우 3750달러를, 배터리 광물의 40%가 미국이나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되면 3750달러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보조금 7500달러 전액을 받는 차종은 전부 미국산 차량이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포드 F-150 라이트닝, 링컨...
    2023-04-18 08:31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김진구 △산업환경과 김창완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성건 △재생에너지정책과 노진만 △재생에너지정책과 송기환 △자원안보정책과 김종락 △석유산업과 임미정 △통상협력총괄과 허은수 △자유무역협정이행과 김미송 △무역정책과 황유정 △산업정책과 김효선 △산업기술정책과 안재훈 △통상법무기획과 장영빈 △투자정책과 정종윤 △무역정책과 이이도안
    2023-04-14 17:2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1. 영국,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1. 영국,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할까
    대륙과 다름을 강조해온 영국, 유럽통합으로 자국의 주권이 침해됐고, 특히 이민통제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브렉시트라는 구호 아래 반이민과 반이슬람을 외쳐온 극우 민족주의자는 물론이고 EU의 다소 소극적인 난민정책에 실망한 진보주의자들도 하나가 됐다. 2020년 1월 31일 EU를 탈퇴한 영국의 경제는 코로나19와 브렉시트의 겹악재를...
    2023-04-13 05:00
  •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이 지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의 50%를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해야 하며, 중요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40% 이상을 조달해야 한다.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부품은 2029년에 100%, 광물은 2027년에 80%까지 올라간다.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충족 인증은 4단계 프로세스를 거치며, 중요 광물의 원산지...
    2023-04-12 05:00
  •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또 “공격적인 자유화와 관세 철폐에 초점을 맞춘 과거 무역협정은 중요한 원자재에 있어 미국과 주변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했다”며 “또한 중국이 글로벌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비시장 관행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는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중국...
    2023-04-06 16:03
  • 반쪽짜리 美 IRA 세부조항…중국 견제 수위 조절하나
    반쪽짜리 美 IRA 세부조항…중국 견제 수위 조절하나
    미국 재무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미국은 ‘핵심광물협정’을 통해 비(非)FTA 체결국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일본과 해당 협정을 맺으면서...
    2023-04-05 17:30
  • 지엔원에너지, 미국 염호 인수 자금 추가 확보…"IRA 시행 수혜 기대"
    지엔원에너지, 미국 염호 인수 자금 추가 확보…"IRA 시행 수혜 기대"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배터리의 핵심 광물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한다. 또 2025년부터는 우려국가(FEOC)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 회사 관계자는 "IRA의 세부지침에 맞춰 미국 염호 인수, 리튬 생산시설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리튬 조달처가 호주, 칠레로 확대되고...
    2023-04-05 10:14
  • LG에너지솔루션, 中 업체와 손잡고 모로코서 수산화리튬 확보
    LG에너지솔루션, 中 업체와 손잡고 모로코서 수산화리튬 확보
    모로코는 미국,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다. 이번 MOU를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법(CRMA) 등 급변하는 대외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야화는 세계 주요 배터리 업체로부터 제품 품질이 검증된 중국 수산화리튬 제조 선두업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야화의 우수한 제조 품질...
    2023-04-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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