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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대방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이 같은 임무지향적 혁신은 공공 부문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까지 공공 부문의 경제적 역할은 시장실패이론을 통해서 정당화되었다.즉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실패이론은 공공 인프라(도로, 다리 등)의 구축과 운영...
    2021-12-08 05:00
  • 권칠승 “테크노파크, 지역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방향 고민해달라”
    권칠승 “테크노파크, 지역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방향 고민해달라”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산업,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규제자유특구 신기술과 지역 전통 제조기업 간 협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도 새로운 지역 정책의 주요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탄소 업종이 많은 전통 제조...
    2021-12-07 12:00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김종석 전(前) 의원(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사회적 신뢰 자본 축적을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로 꼽으며 "차기 정부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은 바로 국가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민주정치와 국민통합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2021-11-29 14:00
  • 같은 1%지만 다른 윤석열, 차별금지법은 'NO' 종부세 완화는 'YES'?
    같은 1%지만 다른 윤석열, 차별금지법은 'NO' 종부세 완화는 'YES'?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종부세 폐지 검토, 소상공인 50조 지급 등 민생 경제에 대해 윤 후보가 말하는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 측은 종부세 완화가 소수를 위한 정책이더라도 똑같은 국민이기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캠프에서 국가미래전략특위원장을 맡았던 이혜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2021-11-16 15:32
  • [대방로] 민관 협력의 혁신체계가 필요하다
    [대방로] 민관 협력의 혁신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르면 혁신을 위해서 ‘자유분방한 기업가와 비전 있는 자금주’가 필수조건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관점은 기술발전의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다. 현대 경제를 대표하는 컴퓨터, 인터넷, 나노기술 등의 혁명을 야기하고 이끄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곳은 미국 연방정부였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시장실패의 보완이라는 협소한 틀에 가두어서는 안...
    2021-11-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석간)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전략산업 선정 △2021년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해양수산부 1일(월)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규제 합리화로 이어져(석간) △해양환경영향평가 고도화로 해양 이용.개발 관리 강화한다(석간)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선정 발표 △한-인니가 함께 블루카본을...
    2021-10-31 09:18
  • "탈원전 지속 시 2050년까지 1500조 원 들어…점진적 에너지전환 추진해야"
    "탈원전 지속 시 2050년까지 1500조 원 들어…점진적 에너지전환 추진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서 있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에너지전환은 한 세기가 꼬박 걸리는 초장기 과제이므로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된다"며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는 필요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적정 비중을 유지하고 LNG 발전 역시 에너지전환의...
    2021-10-27 14:00
  • 국민의힘 2차 컷오프 D-3…'4위' 차지 사활
    국민의힘 2차 컷오프 D-3…'4위' 차지 사활
    최 전 원장은 4일 오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을 위해 함께 솔선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정치혁명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패륜정권 출현 저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고질적 부패 카르텔 발본색원 △정치교체·시대교체 등을 내세웠다. 1~3위 후보들 역시 당심 확보에 매진 중이다. 2차...
    2021-10-04 15:44
  • 컷오프 D-4, '장기표와 연대' 막판 카드 꺼낸 최재형
    컷오프 D-4, '장기표와 연대' 막판 카드 꺼낸 최재형
    두 사람은 '정치혁명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패륜정권 출현 저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고질적 부패 카르텔 발본색원 △정치교체·시대교체 등을 내세웠다. 최 전 원장은 "두 사람은 총체적 불안과 총체적 절망을 극복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로 명실상부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활력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서고자...
    2021-10-04 12: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석간) △국표원장, LED조명 다수인증 지원센터 방역 현장점검(석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식 개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혁신을 위한 미래 뿌리산업 발전 전략 모색 △2021년 8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차전지 중심 소재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국표원-소비자원...
    2021-09-1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석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중견･중소기업...
    2021-09-05 13:23
  • 중기부-기보,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웨비나 개최
    중기부-기보,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웨비나 개최
    2부는 최수규 전(前) 중기부 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김상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나경환 산업통상자원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장, 이종배 기보 상임이사,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이 1부 발표 주제를 근간으로 자유 토론을 했다. 이날 웨비나는 기보의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제도 중 하나인 ‘신탁기술이전...
    2021-08-24 10:56
  • 최재형 1호 공약 '규제 개혁'…"기업·임대차 3법 뒤집어엎겠다"
    최재형 1호 공약 '규제 개혁'…"기업·임대차 3법 뒤집어엎겠다"
    “대한민국이란 자유시장경제에서 외국 기업은 물론 우리기업마저 탈출해야 하는 규제 지옥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두면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쳐 ‘절망 경제’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마음껏 경제활동, 일자리 창출,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이 꼽은 규제...
    2021-08-13 14:46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누구?…'금융·경제' 정책 전문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누구?…'금융·경제' 정책 전문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자유무역협정 전략기획단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관으로 근무할 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들과의 대외협력활동을 도맡았으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할 당시엔 가계부채와...
    2021-08-05 11:02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28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금융전문가로,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최초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연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는...
    2021-08-05 10:45
  •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제가 직접 목도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 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2021-08-04 13:47
  • 윤석열, 法 '검언유착' 무죄 판결에 "사필귀정…실체 없는 사건"
    윤석열, 法 '검언유착' 무죄 판결에 "사필귀정…실체 없는 사건"
    이날 국립 5ㆍ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윤 전 총장은 "오래전 광주에서 근무하던 시절 참배한 이후 정말 오랜만에 왔다"라며 "오늘 이곳에 오면서 광주의 한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번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열들의 죽음을 아깝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대를 위해서라도 자유민주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2021-07-17 16:29
  • [2021 금융대전] 하반기 증시 투자 키워드는 IT·헬스케어·소비재·신재생
    [2021 금융대전] 하반기 증시 투자 키워드는 IT·헬스케어·소비재·신재생
    이들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내년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수천여 명의 시청자가 실시간 접속해 전문들의 강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1주택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체 50%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되고...
    2021-07-15 18:38
  • '흙수저' 김동연, 윤석열 넘고 대선판 흔들 수 있을까
    '흙수저' 김동연, 윤석열 넘고 대선판 흔들 수 있을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입당설까지 있었지만, 김 전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 김 전 부총리가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언급 탓이다. 김 전 위원장은 어린 시절 청계천 판잣집 생활을 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보낸 김 전 부총리를 '흙수저에서 시작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며 윤 전...
    2021-07-13 14:40
  • 윤석열, '우클릭'만 계속하는 이유…최재형·김동연 때문일까
    윤석열, '우클릭'만 계속하는 이유…최재형·김동연 때문일까
    대항마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만 중도층이 스윙보터(부동층 유권자) 역할을 하는 선거에서 우클릭만으로는 표심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캠프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2021-07-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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