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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차원에선 규제자유특구 지원 예산이 615억 원에서 1103억 원으로 증액되고, 연구개발 성과물 시험·분석·실증을 지원하는 R&D센터 조기구축 예산이 정부안보다 227억 원 늘었다. 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도 2501억 원에서 2961억 원으로,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신호·통신·전기) 지원은 566억 원에서 929억 원으로 각각...
    2019-12-10 22:13
  •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마지막으로 규제 인프라가 미비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ㆍ자유특구 등 ‘혁신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건의했다. SGI는 “원격의료나 공유경제처럼 기득권 보호가 강한 분야일수록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신제품ㆍ신서비스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순이득(소비자 편익ㆍ산업 발전)에 대한 객관적...
    2019-12-08 11:00
  •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여러 경제단체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만큼 건설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2019-12-03 14:00
  • 무역협회 "올해 수출 전년 대비 10% 감소…내년 수출은 반등 예상"
    무역협회 "올해 수출 전년 대비 10% 감소…내년 수출은 반등 예상"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내년 우리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하겠지만, 세계 보호무역 기조 지속,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등 불안요인도 적지 않다”면서 “환율 및 금리 변동 확대 등 단기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소재부품산업 고부가가치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통상 리스크 대응, 소비재 및 신산업 수출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2019-11-28 11:17
  • [기고] 시민의 삶 외면한 신혼부부 주거복지 논쟁
    [기고] 시민의 삶 외면한 신혼부부 주거복지 논쟁
    이처럼 정부 씀씀이는 점점 커지는데, 우리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세수까지 줄고 있다. 기업경제가 위축되면서 내년에 법인세 수입마저 8조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방만한 정부 지출이 이어질 경우 정부 부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다. 우리 기업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노조 편향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2019-10-31 13:39
  • 한국당, 경제ㆍ여성ㆍ언론인 영입 발표…윤창현ㆍ김용하ㆍ이진숙 등 8명
    한국당, 경제ㆍ여성ㆍ언론인 영입 발표…윤창현ㆍ김용하ㆍ이진숙 등 8명
    윤창현 교수는 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거친 경제 전문가로, 바른사회시민회 사무총장을 두 차례 지내는 등 보수ㆍ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활동을 전개해왔다고 한국당은 소개했다. 윤 교수는 "미래세대가 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경제정책들은 미래세대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19-10-31 13:03
  • 한국 금형 기술 필리핀에 전수…KIAT 필리핀과 ROD 체결
    한국 금형 기술 필리핀에 전수…KIAT 필리핀과 ROD 체결
    산업부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필리핀 금형 솔루션센터 조성 사업은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이 관리하는 카비떼 경제자유특구(CEZ) 내에 금형 제작과 교육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필리핀 측은 CEZ 내 센터 부지 조성, 건물 신축, 임대료와 행정 일체를 분담한다. KIAT는 현지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금형 제작을 위한...
    2019-10-31 08:53
  • 보고서에 좌담회까지..."규제 완화" 목소리 높이는 전경련
    보고서에 좌담회까지..."규제 완화" 목소리 높이는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연구보고서ㆍ좌담회 등 여러 방식으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개최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은 한국...
    2019-10-21 14:48
  • 외국기업 韓 투자 못하는 3대 허들, '갈라파고스 규제' '노동경직성' '강성 노조'
    외국기업 韓 투자 못하는 3대 허들, '갈라파고스 규제' '노동경직성' '강성 노조'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과 한ㆍ미 및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을 논의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투자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투자 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2019-10-21 14:00
  •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야당은 발급 절차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 7월 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며 “인턴을 관둘 수도 있는데 시작하는 날 예정 증명서를 끊어주는 것이 상식이냐”고 물었다. 한 원장은...
    2019-10-17 15:04
  • [2019 국감] 야당,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에 "사퇴하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에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최근 성희롱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당시 선거캠프 출신인 김 원장은 최근 여직원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감사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서...
    2019-10-16 15:16
  • KISA, 블록체인 기반 혁신사회 조망 컨퍼런스
    KISA, 블록체인 기반 혁신사회 조망 컨퍼런스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부산은행 이상욱 부부장)’△(물류)생산지부터 소비지까지의 유통과정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농·축·수산물의 이력을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비피앤솔루션 박정화 이사)’ 등 4개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내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채승완 KISA 데이터안전활용지원단장은...
    2019-10-07 12:00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보고 드린 결과”라며 “특구 옴부즈만은 정부와 기업 간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자유특구를 ‘사막의 우물’로 비유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박 옴주즈만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자동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모든 행정기관, 관련 부처가 합심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9-10-04 06:00
  • "韓, '일본식 장기침체' 이미 진입" 경고…한경연 "민간 경제활력 회복 위한 정책 전환"
    "韓, '일본식 장기침체' 이미 진입" 경고…한경연 "민간 경제활력 회복 위한 정책 전환"
    거슬렀던 시도는 대개 부작용을 낳았으며 정치적 필요와 연결된 정책은 그 자체가 위험요인으로 경제와 투자, 궁극적으로 일자리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태신 원장은 “위기가능성에서 어느 경제든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며 “정부 주도의 성장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26 14:52
  • KISA, 강원에 중소기업 위한 '정보보호지원센터' 개소
    KISA, 강원에 중소기업 위한 '정보보호지원센터' 개소
    강원도는 남북 접경지역으로 규제에 따른 경제·산업적 발전에 제한이 있었으나, 2019년 7월 원주지역이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등 잠재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란게 KISA의 판단이다. 바이오·헬스케어 등 지역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산업 활성화와 함께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KISA는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를...
    2019-09-25 15:27
  • 북미 실무협상 성과가 3차 정상회담·김정은 방남 좌우
    북미 실무협상 성과가 3차 정상회담·김정은 방남 좌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뉴욕에서 한국이 미국산 LNG 도입 계약과 한미 기업 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계약이 체결됐다”며 “한미 정상은 이 두 건의 계약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에너지와 신성장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정당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비핵화...
    2019-09-24 18:08
  • [종합] 전경련 산하 한경연, 더민주와 경제 현안 논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종합] 전경련 산하 한경연, 더민주와 경제 현안 논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교란은 상시화될 수 있다”며 “부품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경연의 ‘한국경제 현황과 과제’와 ‘일본 경제제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은 양측의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한경연 측은 “앞으로도 경제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의원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20 16:14
  • 한경연·더민주 정책간담회 개최…“규제·노동 개혁으로 기업 투자 환경 개선해야”
    한경연·더민주 정책간담회 개최…“규제·노동 개혁으로 기업 투자 환경 개선해야”
    간담회는 한경연의 ‘한국경제 현황과 과제’와 ‘일본 경제제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은 양측의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한경연 측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한경연 공식방문은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경제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의원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20 14:00
  • 허창수 “故 정주영 회장 유지대로 경제로 남북분단 벽을 허물어야”
    허창수 “故 정주영 회장 유지대로 경제로 남북분단 벽을 허물어야”
    않는 자유로운 남북 경제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 지난 5월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했다. 전경련은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1997년 이후 남북관계 변화와 관계없이 비료·옥수수 지원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 경제재건 방안 연구 등 북한 관련 상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몽규 HDC 회장을 위원장으로...
    2019-08-20 13:30
  • 장원사이버, 사회복지사2급 과정 29일 개강…"이수 교과목 17개로 확대"
    장원사이버, 사회복지사2급 과정 29일 개강…"이수 교과목 17개로 확대"
    과목만 자유롭게 골라 들을 수 있는 프리딜은 과목 당 5만 원 대에 이용 가능하다.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 문규식 원장은 “2020년부터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 취득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습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의 픽스딜과 프리딜 등 다양한 과정을 이용하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전문...
    2019-08-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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