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교육청 청원게시판을 보면 전날 올라온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6시께 교육감 답변 기준인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본인을 최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자율형사립고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소개했다.
대성고는 지난달 25일 지원자 감소 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는 2022년 부분 도입한다.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교체제 개편은 올해부터 개선된 고입제도를 적용하고 자사고 등의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며 "헌재가 동시 입시는 문제없지만 사후 배정은 학생 선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속 조치와 관련해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며 "4일...
이에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이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진보 후보들이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운 외고·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은 현 정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당장 8월 결정을 앞둔 대입 개편안 발표에서도 진보 교육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수능 절대평가로의 전환, 학생부 전형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사고·특목고의 우선선발권이 폐지되면서 일반 명문고가 자리한 명문학군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맹모·맹부 수요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개포택지개발지구 핵심에 위치한 만큼 인근으로 녹지시설과 편의시설이 다수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단지 주변에 양재천․대모산...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강남권 집값 상승이 자율형 사립고ㆍ특수목적고 폐지 정책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세값이 오르든 전학이 많든 해야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며 강남 집값 상승 요인이 투기수요에 있음을 언급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실제로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교육정책을 내놓으며 불확실성이 커진 특목고 진학 대신 강남권 명문 일반계고등학교로 학군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도 추가로 내놓을 카드 역시 마땅치 않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분양가 규제 장치인 만큼 기존 집값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전기에 실시돼 왔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같은 후기에 실시토록 하면서 이들 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는 취지가 있다.
현재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자사고는 전기에 선발하도록 하고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에 선발하도록 돼...
지난달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과학고 등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면서 명문 일반고의 위상이 올라 그 일대 집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 8학군의 핵심인 강남 대치동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섭다. 단국사대부고에 바로 맞닿은 래미안 대치팰리스의 전용 94㎡는 10월 중순께 13억 원에서 지난달 말에는 14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이어 “수능 절대평가 추진,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은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5년간 사교육비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교육제도 혁신안에 ‘사시 부활’ ‘대입 정시확대 및 수시축소(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국가 시험제도 재정립 방안을 담았다....
강남권은 대기수요가 풍부한 강남·송파구와 더불어 양천구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공론화에 따른 학군 부각으로, 영등포구는 학교·학원 인근 전세매물 부족 등의 영향으로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19%), 대전(0.11%), 전북(0.08%) 등은 상승한 반면, 강원(0.00%)은 보합, 경남(-0.16%), 경북(-0.16%) 등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은 폐지하지만 입학전형 방식은 현재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해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불합격생은 미달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 진학을 원할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는 각 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 추가 배정을 받고, 도 단위 지역에서는 현재와...
대선 교육공약이었던 자사고·외고 단계적 폐지, 고교 무상교육 추진 방안도 보고 목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각 분과위별로 90여차례 정부부처 업무보고, 20여차례 간담회 및 세미나, 500여차례 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또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15만 여건의 정책제안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는 작업도 벌였다.
이...
특히 관심이 많은 교육개혁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부담, 국가교육회의 신설, 교육부 기능 교육감 이양, 자사고와 외고 단계적 폐지, 고교 무상교육 등도 보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 밖에 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등 부자증세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그의 생각과 달리 서울에서는 외고·자사고 5곳 모두 재지정됐는데, 특목고 폐지는 현대판 고교 평준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결과는 일시적일 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신흥 명문고가 생기고 이 명문고가 있는 새로운 ‘강남 8학군’에 대한 뜨거운 수요가 나타날 게 자명하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왜 실패할 수밖에...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왔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 모임인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폐지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명(경찰 추산 1500명)이 모였다.
연합회는 “학부모와 학생을...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외고·자사고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52.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폐지 반대(외고·자사고 유지) 의견인 27.2%보다 대략 2배가량 높은 셈이다.
문재인정부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이후 외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16일 정부와 교육기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 중인 외고와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교육현장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관내 외고와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을 지폈다. 이 교육감은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 하는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도내 외고와 자사고를...
반면 김 위원장은 “동시 선발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일반고와 동시에 시험을 보고 추첨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폐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부모들은 외고·자사고 교육의 질이 높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문제보다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