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정책의 백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자사고 폐지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강남권을 위주로 한 27개 동(洞)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자사고·외고 등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군 좋은 강남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게다가 정부의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대학 정시모집 확대 등 엇나간 정책이 불을 질렀다. 인기지역 아파트들의 사상 최고가 거래도 속출한다. 잠잠하던 전셋값까지 급등하고, 아파트 청약률이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
시장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양천구는 정시 확대 및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이슈에 학군 지역 가치가 부각되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는 추세다. 목동 목동신시가지1단지와 3단지는 500만~1750만 원 상승했다.
신도시는 △위례(0.15%) △분당(0.14%) △동탄(0.06%) △판교(0.05%) △광교(0.03%) 등 경기 동남권 지역에서 중대형 면적 위주로 올랐다. 반면 김포한강신도시(-0.05%)와...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자사고ㆍ특목고 폐지 여파로 학군이 우수한 강남 부동산의 인기가 날로 더해지는 분위기"라며 "교육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침으로 유명 학원가가 위치한 아파트나 상권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교육 방침에 주요 학원가가 위치한 상권의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로 ‘반값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대입제도 개편으로 학군수요까지 전세시장에 가세한 영향이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한 달 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41% 상승했다. 0.76%의 상승폭을 보였던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월간 단위로 약 4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의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 폐지에 따른 학군 수요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후 '로또 아파트'를 노린 대기 청약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향하고 있어서다.
11월 넷째 주 서울의 전셋값은 0.04% 상승했는데, 양천구의 상승률(0.20%)이 가장 높았다. 강동구(0.17%)와 강서구(0.10%)와 관악구(0.09%), 동작구(0.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도시와 나머지 경기ㆍ인천...
정부의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 폐지 정책과 맞물려 인성고, 대광여고, 대성여고 등 봉선동 학군과 학원가도 주목받고 있다.
외부의 투자가 몰리면서 광주 집값은 날로 뛰고 있다. 이달 광주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1억977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8% 올랐다.
부동산 큐레이션 업체 '경제만랩'의 오대열 리서치팀장은 “광주의 경우 최근 부동산 규제에 가로막힌...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셋값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데다 정부가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학군 수요도 커지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까지 전세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서울의 전세난이 내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의 11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등으로 학군 수요가 증가한 게 매물 품귀현상으로 이어진 영향이다. 주요 인기지역과 역세권 아파트도 강세를 보였다.
강북권 전셋값은 0.06% 올랐다. 성동(0.10%)·서대문(0.09%)·성북구(0.09%)의 신축, 역세권 단지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강남권(0.12%) 상승폭은 강북권의 두 배였다. 특히 강남(0.20%)·서초구(0.14%)가 주요...
또는 유명 학원가와의 접근성 등 교육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의 자사고 폐지 및 정시 확대 추진에 따라 학군지역으로 수요 쏠림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방학이 시작되고 주택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12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군 지역의 집값이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교통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의 이사 수요가 꾸준한 데다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폐지에 따른 학군 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청약을 노린 대기 수요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있는 광진구(0.16%)와 교통 여건이 좋은 관악구(0.11%) 등에서 상승 폭이 특히 컸다.
경기ㆍ인천지역에선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04%)이...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는 예년 이맘때보다 전세 문의가 크게 늘면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며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 및 분양가 상한제 강행 등이 전세 수요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으로 ‘로또 청약’ 기대심리가 올라간 데다 정시 확대, 특목고ㆍ자사고 폐지안 등 교육 정책으로 학세권에...
이에 자사고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침해되고,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헌재에도 시행령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ㆍ공립학교보다 학생을 우선 선발할 권리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대치동 학군수요에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 오름폭(2.0%)은 2주 연속 서울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자사고 폐지나 대입 정시모집 확대 가능성으로 인해 학군수요와 유명학원 밀집지라는 대치동이 가진 특수성의 가치를 높이 본 수요자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학군 매력도 부각되고 있다. 목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최근 무서울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한 달 새 전용면적 115㎡형 아파트 매매가가 1억 넘게 올랐다”고 전했다.
고분양가 우려가 없다는 국토부 설명과 달리 흑석동에서도 집값 과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사고ㆍ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정기국회 중점...
정부가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학군 매력도 부각되고 있다. 목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최근 무서울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한 달 새 전용면적 115㎡형 아파트 매매가가 1억 넘게 올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목동과 과천 같은 지역에 풍선효과가 일어나면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
그는 자사고·외고가 폐지되면 '강남8학군'이 부활한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고교 체제 개편이 강남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실제화된 경우가 없다"면서 "심리적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계에서 정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는 데 대해선 "전국 모든 대학에 일괄 적용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와 정시 비중 확대 가능성에 최근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강남구는 이번 주에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세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
7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부동산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강화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