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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자본시장,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빨리 고쳐야
    [기자수첩] 자본시장,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빨리 고쳐야
    아울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기준으로 거래를 정지시킬지 등 구체적인 기준 정립과 매뉴얼 마련도 필요하다. 최근의 국내 자본시장은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하는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명확한 기준 정립과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다.
    2023-06-20 09:56
  •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코인예치업 투자자 모집 수법…규제 사각지대서 활개유튜브ㆍ블로그ㆍ텔레그램 등, 주식시장 불공정 답습확인되지 않은 고수익률 광고에, 묻지마 투자 러시‘레퍼럴' 영업 방식,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도 없어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은 자본시장의...
    2023-06-20 05:00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율과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FIU 관계자는 “(FIU)는 자금세탁 거래법 특정금융거래보호법에 따라 자금세탁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사기라든지 횡령 배임은 수사 당국에서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15 17:15
  • 제2의 ‘SG사태’?…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제2의 ‘SG사태’?…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하한가 기록 또다시 무더기 하한가에 주가조작 사태 연상케 해…시장 불안 확산방림·동일금속·만호제강, 작년 12월 같은날에 동시 하한가 기록하기도 금융당국·거래소, 사태 파악에 나서…“불공정거래 여부 체크 중”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가운데 무더기 하한가...
    2023-06-14 16:25
  •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임원 인사 결과 이목…관례 vs. 경력 두고 ‘고민’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임원 인사 결과 이목…관례 vs. 경력 두고 ‘고민’
    검사4팀장,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 자산운용검사국장, 기획조정국장 등을 거쳤다. 김 부원장보(증권감독원 1995년 입사)가 황 국장(증권감독원 1996년 입사) 1년 선배다. 관례대로라면 선배인 김 부원장보가 금융투자를 맡아야 하지만 경력대로라면 황 국장이 금융투자 부문을 맡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최근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2023-06-14 14:08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금융당국은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범에 리니언시 제도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해주면서 은밀하게 이뤄진 자본시장 범죄를 조기에 적발한다는 취지다. 마침 국회 정무위는 증권 범죄에 대한 리니언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2023-06-12 06:00
  • 금감원 조사라인, 증감원 ‘허심탄회’ 기수 뭉쳐…협업 시너지 ‘제고’
    금감원 조사라인, 증감원 ‘허심탄회’ 기수 뭉쳐…협업 시너지 ‘제고’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사 부서 체제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태 금감원 금융투자·공시조사 부원장보와 공시조사 3국(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국장들이 증권감독원 입사 동기로 구성돼 체재 전환 이후 업무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조사라인 95년 입사 ‘허심탄회’ 기수 뭉쳐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김정태...
    2023-06-11 09:08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국내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 19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4%에 불과하다. “부당이득 환수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되풀이되는...
    2023-06-07 16:00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이 중 3대 주요 불공정거래(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사건만 해도 2581건(50.2%)이었다. 언론에 검은손 뻗은 세력 주가조작 세력의 수법 중 하나는 언론을 이용한 것이다. 호재성 이슈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선 언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지가 자본시장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06-07 07:00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그동안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펀드사태를 비롯한 자본시장내 각종 논란이 기관투자가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졌고, 이에 기관을 믿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고수익을 쫓아 불공정거래 유혹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주가조작을 뿌리째 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주가조작 예방이 근본적으로...
    2023-06-07 07:00
  • [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금감원이 2018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보면 증권거래법이 2009년에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의 조사권한은 축소됐다. 금감원장 위탁범위에서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이 제외된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206조의 3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또는 명령 위반 사항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2023-06-04 13:41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비상 조심협의 구성 목적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모색이다. 앞으로 약 3개월 간 월 2~3회에 걸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심협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김정각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3일 4개 기관장이 공히 강조했듯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2023-06-02 06:00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닥사 및 5대 거래소와 비공개 간담회…업비트ㆍ코빗 자체 판단사례 공유손익귀속 요건 검토ㆍ세부안 논의…가상자산 감독·검사 권한 체계 마련 증권성 인정 땐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가상자산 거래 불공정행위 처벌 금융감독원이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집,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남국...
    2023-06-02 05:00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관기관과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장기간 거액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 거래를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금융회사의 종사자 등이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들에 대해 엄단하겠다”며 “불법으로 얻은 이익까지도 돌려받아야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2023-06-01 16:30
  • 취임 1주년 맞은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회사 검사,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으로 개선"
    취임 1주년 맞은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회사 검사,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으로 개선"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그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조사시스템의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보강하는 등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3-06-01 16:30
  • ‘CFD 하한가’에 몸 사리는 증권사들, 줄줄이 거래 중단…8월 중 보완 방안 시행
    ‘CFD 하한가’에 몸 사리는 증권사들, 줄줄이 거래 중단…8월 중 보완 방안 시행
    그러나 이번 CFD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CFD 계좌를 악용할 수 있다는 악영향이 알려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는 등의 CFD 규제 보완방안을 내놓고, 시행 전까지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증권사에 권고했다. 규제 보완 방안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
    2023-06-01 14:54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에 따르면 시세조종 가담자 유형은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종범 등으로 분류된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하는 것’으로 행위자 간의 의사 연락, 공동실행 사실 등 요건을 갖추면 인정된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 공모에 참여했으나 범죄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2023-05-31 07:00
  • 금융당국, 내일 CFD 취급 증권사 13개 대상 규제 보완 설명회 가져
    금융당국, 내일 CFD 취급 증권사 13개 대상 규제 보완 설명회 가져
    이달 23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남부지검 각 기관별 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선포한 이후 3일만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보완을 통해 CFD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CFD를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하는 신용공여 한도에도 포함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조건도 신설했다. 증권사로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CFD를...
    2023-05-30 15:37
  •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채널과 투자설명회, 증권업계 관계자 면담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동향을 선제 수립할 방침이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토큰증권(STO),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및 시스템 마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불공정거래에 선제 대응한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2023-05-30 15:00
  •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금감원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조사 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뽑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반’도 구성...
    2023-05-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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