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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2023-07-12 10:07
  •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및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 등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배당절차의 개선 및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
    2023-07-12 10:00
  • [종합] 금감원, 관례 깬 금융투자·은행 임원 인사에 ‘이목’
    [종합] 금감원, 관례 깬 금융투자·은행 임원 인사에 ‘이목’
    은행 직무에 박충현 현 은행검사1국장을, 금융투자에 황선오 현 자본시장감독국장을, 소비자 권익보호에 김준환 현 은행감독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기존 해당 직무를 담당하던 김영주 부원장보와 김정태 부원장보, 김범준 부원장보는 각각 기획·경영, 공시조사 및 소비자 피해예방 담당으로 이동 배치했다. 시장에서는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공시조사 부원장보...
    2023-07-11 13:30
  • 금감원, 부원장보 임명... 은행 박충현·금융투자 황선오·소비자보호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 임명... 은행 박충현·금융투자 황선오·소비자보호 김준환
    이번 인사는 은행의 영업 관행 개선이나 금융시장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검사국과 자본시장감독국의 핵심 국장을 임원으로 전진 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산적한 금융현안을 안정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7-11 13:06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자본시장·가상자산 불공정거래·범죄행위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제·개정도 의미있는 성과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년 전 취임할 때를 생각해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갈려서 가상자산에 대해 조금 규제를 하려고 하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최소한...
    2023-07-07 09:15
  • 무상감자·거래정지·주주 돈으로 차환…뿔난 소액주주, 상장사에 ‘하투’
    무상감자·거래정지·주주 돈으로 차환…뿔난 소액주주, 상장사에 ‘하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소액주주 운동이 과거 대비 활발해졌다”며 “예전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잃으면 운 탓을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경영 문제에 관심 두거나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액주주의 연대가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분석도...
    2023-07-06 15: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검찰, 범죄수익 ‘1조6387억’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 사범 등을 집중 수사해 총 37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48명을 구속하고, 32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수익 합계 1조6387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2023-07-06 14:35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지난달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공정거래행위자 대상 상장사 임원 최대 10년 제한 법 개정안 계류 ‘30일 이상~90일 이하’ 내부자사전공시제, 법사위 의결 거쳐야 금융위, 혐의계좌 동결 방안 강구…하반기 입법 추진도 계획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3-07-02 09:58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2023-06-30 15:41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국회는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26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고,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시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박용진...
    2023-06-30 15:34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라덕연 사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커진 가운데 금전적 제재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2020년 박용진·윤관석·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2023-06-30 10:43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가 조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당초 정부 원안에서 논의되던 50억 원보다는 줄어들었다. 제3자의 개입이나 또 다른 외부적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2023-06-29 21:49
  •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KB금융 회장 선임절차, 금융업계 모범사례 돼 달라”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KB금융 회장 선임절차, 금융업계 모범사례 돼 달라”
    또한 이날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함께 유관기관들이 총력을 다해 불공정거래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을 처리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29 15:17
  • [마켓 1인치] ‘검찰총장’ 방문에 어깨 무거워진 한국거래소
    [마켓 1인치] ‘검찰총장’ 방문에 어깨 무거워진 한국거래소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하겠다”며 자본시장에 직접 경고를 날렸다. 거래소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의 유례없는 거래소 방문을 두고 용산(대통령실)의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부터 하한가 5개 종목 사태까지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의...
    2023-06-27 14:53
  •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금감원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
    2023-06-27 12: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업계의 이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에 면죄부를 주는 사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구글과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자 국내 콘텐츠업계가 설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의 공세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는 매년 늘어나는 콘텐츠 제작비 부담에 적자폭이 커지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음원업계의 사정정도...
    2023-06-27 05:00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이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정됐으나 계류 부당이득 산정 및 제3자 개입 관련 검사입증책임 놓고 ‘첨예’법사위 수석전문위원 “피고인 소명, 부당한 측면 있어 검토해야”금융위 “주가조작 사건 특이성 고려, 피고인이 소명해야”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처벌 요건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작 좌초...
    2023-06-25 08:37
  • [단독]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종가집중매매’ 유형 신설
    [단독]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종가집중매매’ 유형 신설
    이번 시장감시규정 강화는 최근 SG발 CFD(차액결제거래)사태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전일(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패가망신하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이뤄진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감시강화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
    2023-06-23 10:53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 반부패부장과 함께 거래소 방문…약 1시간 면담 후 돌아가 “불공정거래, 미국에선 150년 형도 선고…처벌 가볍다는 인식 깨트릴 것”“자본시장법 개정안 리니언시제도, 논의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동기와 유인을...
    2023-06-22 15:20
  •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ㆍ자산운용사 불건전영업행위 만연, 내부통제 철저히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ㆍ자산운용사 불건전영업행위 만연, 내부통제 철저히 점검"
    이 원장은 "불건전영업행위가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상실시킬 수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2023-06-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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