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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신고 접수 1774건 중 41건 불공정거래 신고 인정받아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약 2억7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 접수된...
    2023-10-01 16:52
  •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통일해야”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통일해야”
    공정한 자본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상환기한과 담보비율, 이자율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6일 강훈식·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공매도 규제 수준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업계와 학계...
    2023-09-26 16:18
  •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금감원은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했고,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와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를 받아왔다. 또한, 8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리딩방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와 공동단속, 피해예방 활동 등...
    2023-09-25 12:00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9-25 06: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발생한 라덕연발 대규모 주가조작사태 등을 계기로 현 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쇄신에 나섰다. 최근 지능적 조직적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가...
    2023-09-21 15:15
  •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대응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금감원의 현장조사권·영치권 도입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4월 ‘라덕연 사태’를 비롯해 ‘하한가 사태’, 불법 리딩방 등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자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2023-09-21 10:33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금융위원회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9월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의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2023-09-21 10:00
  • 증선위, 단주매매로 11억 부당이익 투자자 검찰 고발…“소량 매매통한 시세조종 유의”
    증선위, 단주매매로 11억 부당이익 투자자 검찰 고발…“소량 매매통한 시세조종 유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혹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호가창에 소량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이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또한,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으면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2023-09-20 18:00
  •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미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달 내로 아마존을 제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과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만 해도 반기업적이라며 미국의 친기업 사례를 들며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미국은 친기업 국가가 아니라 친시장 국가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 거대 기업의 전횡에 대해 미국처럼 반발하는 나라가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09-19 06:0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측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조치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디다스 측은 계약 해지 건과 관련해 본지에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유통구조로 개선하고자 하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디다스 측은 “아디다스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2025년 이후 지속적으로...
    2023-09-14 15:22
  • 금감원 “불법 공매도 위반 지속 증가…증권업계 내부절차 강화·철저한 고객관리 당부”
    금감원 “불법 공매도 위반 지속 증가…증권업계 내부절차 강화·철저한 고객관리 당부”
    점에 크게 공감하고, 공매도 위반 원인이 될 수 있는 국제 거래 관행 및 규제 차이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해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9-07 14:30
  •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은 그간 SG발 주가 폭락 사태와 루나·테라 사건 등 일반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집중해서 다루면서도 야당을 겨냥한 큰 한방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실의 최대 관심사가 야권 수사인 만큼 이번 금감원 직원 복귀를 경고성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특정...
    2023-09-06 17:05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금융위는 연초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엄정 대응하고자 패스트트랙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사모펀드 재검사 처리 과정에서 금융위의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조치인 검찰 압수수색이 선행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선위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가능한데, 검찰...
    2023-09-03 11:26
  •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성상 감독당국인 금감원과 수사당국인 검찰의 빠른 공조는 필요하지만 고발이 아닌 통보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건처리 취지보다 양 기관의 실적 부담이나 경쟁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서를 보면 경영윤리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하고, 횡령·배임은 수사 영역이라 참고 사항에...
    2023-09-03 11:13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24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역시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규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안”이라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관리 방안을...
    2023-08-28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일정 조율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일정 조율 ‘검토’
    이외에도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역시 금융당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주요 상장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련 메시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석자, 일정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2023-08-22 15:27
  •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이달 18일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취소 후 9월 재추진”“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서 효율적 제재 방안 논의 의견 나와”기존 시행령에서 내용 변경될지 주목…“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 있어”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추가 협의가...
    2023-08-21 14:22
  •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기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액도 환수돼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다. 이 기간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08-21 10:55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23-08-21 07:00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3-08-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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