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한 자본시장 범죄세력
다른 한편에선 한국 자본시장이 주가 조작세력의 놀이터가 됐다. 주가조작 방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손쉽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고, 단기간 주가 등락이 가능한 종목을 주로 노렸다. 이에 비해 라덕연 일당은 유통 물량이 적고, 자산가치가 있는 종목을 타깃으로 삼았다.
하한가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영풍제지...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41건이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신고 포상금으로 2억7300만 원가량이 지급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지난해 4월 부정거래 신고로 1억2600만...
한편,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파두 상장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는 올해 분기별 매출액이 2분기 5900만 원, 3분기 3억 원에 불과했으나 이를 알고도 상장을 감행해 ‘뻥튀기 상장’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조성우 금융감독원 팀장은 금감원이 수행한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관련 기획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공시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모CB가 자본시장에서 부당이득 편취를 위해 악용된 사례들을 다수 확인한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이라고 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함 부원장은 “그간 제기돼왔던 공매도 3불(불균형, 불충분, 불공정) 논란을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TF 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개인투자자 등 시장...
금감원, 매출 급감 사실 숨긴 채 상장 했다는 의혹 조사 착수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 제기돼혐의 적용될 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벌금 규모,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관건…파두 시총 1조 하회 중
‘매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파두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이 경우...
정재욱 변호사는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쉬운 점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 운용, 평가,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도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의견을 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초장기 불건전 요건은 지난 9월 한국거래소가 유관기관과 합동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올해 잇달아 적발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주가조작 대상 종목들이 장기간 주가가 우상향하는 방식으로 터진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단기 급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크리스탈신소재 경영진은 국내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시세조종 등 시장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공지를 통해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 유상증자와 같은 자금조달 과정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이나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함으로써 3억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례가 확인된 만큼, 자금조달 과정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 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라덕연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CFD 관련 조사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주와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남부지검, 거래소 등과 함께 9월 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앞서 4월과 6월 있었던 하락사태를 계기로 전면 개편을 선언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설명해 온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금융·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08:50~17:00●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B1층)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문 의: 이투데이 전략사업부 02-799-2683●자세한 프로그램 확인 및 참가신청: http://www.techquest.co.kr/●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액의 금융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면서 “은행권에 준법 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은행들의 대규모 횡령 방지도 약속했다.
그는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 점검을 확대 실시했다”면서 “기회가 되면 3개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이 ‘플러스알파’로 (조사하는) 장이 진행될 것”이라며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튿날인 17일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시장...
이어 "개인 소액주주들은 사모발행으로 인해 기회도 없이 유상증자를 당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현행 전환사채의 문제점으로 △발행·유통 과정의 투명성 부족 △정보 비대칭성 △일반투자자의 지분 희석 및 시장 충격 △콜옵션·리픽싱등 불공정거래 악용 소지 등을 들었다.
이러한 전환사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개인투자자의 시장 불공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시장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위한 제도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투데이는 지난달 26일 금융 범죄 연구 전문가로서 가상자산 시장에 제언을 아끼지 않는 황석진 교수를 만났다....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 하락 방어 △단기매매차익 발생 은폐를 위한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상장사에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내부통제 강화와 관리·감독의무를 다해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