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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 환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금투협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 환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에는 △주식 관련 세제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본 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불법 공매도 근절 △불공정거래 감시·제재 강화 방안...
    2024-01-18 09:53
  •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대응도 강화한다.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시킨다는 목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2024-01-17 11:09
  •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6290만 원 과태료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6290만 원 과태료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매매'를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 원을 통보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미신고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2024-01-10 20:24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에 대응하는 사업 유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범죄 피해자 모집 통로 또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가상자산사업법 상으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서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출해야...
    2024-01-08 15:54
  •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보강한 상태다. 조직도 기존 2팀(수사1·2팀) 체제에 2반(신속수사·디지털포렌식반)을 추가했다. 이달부터 본격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에 대해서도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과...
    2024-01-04 15:25
  •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20명 대폭 증원…포렌식반 신설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20명 대폭 증원…포렌식반 신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 침해 및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현안 중심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해 카카오·인플루언서 등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불법 발견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024-01-03 16:31
  • 손병두 이사장 “공정한 시장질서 위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신년사]
    손병두 이사장 “공정한 시장질서 위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신년사]
    먼저 손 이사장은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시장에 유동성은 모이기 마련이고, 비로소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투자자 신뢰를 두텁게 쌓을 수 있도록 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손 이사장은 투자자 친화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2024-01-02 14:30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그는 “거래 상위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최고경영자(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2024-01-01 12:0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 밖에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통과한...
    2023-12-29 12:02
  • “아듀 2023년”…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 개최
    “아듀 2023년”…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 개최
    이에 손 이사장은 “한 해 동안 자본시장을 위해 힘쓴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거래소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기업 성장을 돕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거래소가 빛을 발한 한해”라며 “부산시가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2023-12-28 16:08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2023-12-28 12:00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또한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남명호 사무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장원석 사무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2023-12-21 17:00
  •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상장사 및 임직원들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법인의...
    2023-12-21 13:01
  •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20억2000만 원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2019년 10월 한 국내 상장사 B사 주식의...
    2023-12-20 20:02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또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2건을 공동조사 하고 있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번에 1건을 신규 추가하고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심협은 올 2월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2023-12-19 06: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시장교란행위,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 원장은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신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2023-12-18 15:03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2023-12-13 12:00
  •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대차‧대주 불균형 해소해야”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대차‧대주 불균형 해소해야”
    이날 발표를 진행한 김형규 금투협 부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이유에 대해 “시장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비난받아온 제도들을 원점에서 살펴보는 것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엄벌하고,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라며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을...
    2023-12-04 18:00
  •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그는 “법무부·대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했다”면서 “시장 규율 확립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이달...
    2023-12-01 13:50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맡고 있는 자본시장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 총 38명 중 6명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된 상태다. 금감원 특사경도 남부지검에 4명을 파견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와 전쟁에 나선 상태로, 불법 시세조종 및 불법 공매도 건 등 조사에...
    2023-11-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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