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총선 관련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암행점검 등을 밀착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조치하고,, 연수·정례회의 등을 통해 협력해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리딩방에 대한 공동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협업 체계를 다른 자본시장 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이처럼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시세를 올리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된다.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 등 지배구조 변동이 빈번한 사례도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에 주의해야 한다. 지배구조가 자주 바뀌는 것은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이...
꾸준히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했던 노력들이 담겨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저희도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김 부위원장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자본시장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추진배경과 제도개선 논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하루아침에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건 아니다. 최소 이미 1년 반 이상 많은 작업을 해왔고 오늘 발표한 건 사실 그 중에 일부인 밸류업 지원방안이다. 오늘 방안에 모든 걸 담을 수 없고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 상당히 여럿 있는데 극복하고자 여러 방안을 내놨다. 지배구조도 중요한 이슈고 세제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불공정 거래 이슈도, 주주 환원이 미흡한 것도...
석 변호사는 산업계 현안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 다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굵직한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담당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 왔다.
석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입장에서는 건강검진과 비슷하다”며...
횡령이나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의 확정 판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공시기한을 합리화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ESG가...
지난해 국내 증시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영풍제지 사태 등 각종 불공정거래에 몸살을 앓았다.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다. 정 이사장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전산화 지원,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며, 지능화된 신종 불공정거래 등장에 대응해 시장감시 조직 및 인력을 대폭...
불공정거래 감시 역량 확대와 증시를 통한 투자자 자산 형성 기회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부산 본사(BIFC)에서 제8대 정은보 이사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기업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공정한 수익 기회를 얻으며,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을 구현하겠다”며 거래소 운영 방향을...
시세조종 포함 불공정거래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글로벌서 거래되는 코인…역외 시세조종 대비 어려워인력ㆍ자본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소…역량 강화 부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등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인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금감원은 앞서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불공정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있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조건을 균등화하고,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 및 이행한다.
특히,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자본시장법ㆍ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거래소도 시장 최전선에서 불공정 행위를 빠르게 포착해 첨병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열고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 국제적 정합성제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금감원은 “주주‧기업의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년도 중점조사 대상으로 집중 감시하는 한편,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