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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3년 동안 국회에 잠들어 있었다. 2021년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뒤늦게나마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야말로...
    2023-05-09 14:17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당장 거래업자·기타업자 단 2개로 나뉘는 사업자 신고 수리부터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수탁·운용·평가·예치 등 나날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단 2개 뿐인 사업자 신고 범위는 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예치 서비스의 경우 자본시장의 펀드· 파생 상품처럼 위험성이 크지만, 투자자들에게 위험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2023-05-08 05:00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2023-05-03 16:39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2배 상향 조정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지난달 법사위 회부 법사위 전체회의서 논의해야…이달 상정 여부 ‘주목’전문가 “자본시장 위반행위자, 형벌보다 재산적 과징금 더 효과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금전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과징금 상향 조정 법안이 3년째 계류 중이다. 일찌감치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조작 의혹 사태도...
    2023-05-03 11:18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SVB사태 이후 지난달 1일부터 내부자의 주식거래 시 사전거래계획 제출 후 최소 90일 이후 매매토록 규정을 강화한 상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15일로 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가 많진 않다. 일단 법 도입이 중요한만큼 30일부터 도입한 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내부자거래의...
    2023-05-02 15:5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가조작 조사 별개, CFD 제도 보완 실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가조작 조사 별개, CFD 제도 보완 실시”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 200 외 종목으로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선광은 지난달 19일에 코스닥 150 신규편입돼 공매도가 허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5-02 15:37
  •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앞으로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를 확대하고,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2023-05-01 13:45
  • [마켓 1인치] ‘주가조작 사태’ 16년전 루보·UC아이콜스 사건 재조명
    [마켓 1인치] ‘주가조작 사태’ 16년전 루보·UC아이콜스 사건 재조명
    금융감독원은 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난 2018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에 고스란히 기록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에서 담은 두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자 한다. 루보, 다단계회사 영업방식 접목…조사 중일 때도 시세조종 계속 시도 이번 주가 조작 사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꼽히는 사건이 바로 루보사태다. 루보사태는...
    2023-05-01 09:38
  •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법은 소액주주와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며 "복수의결권을 가진 창업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본 거래를 했을 때 다른 주주에 손실을 끼치면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도입된 주요국들의 경우 주주 권리를 침해했을 때 교정하는 소송 제도 등 여러 장치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2023-04-29 07:00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처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와 금감원에 다른 시장교란 요인이 있을지 모르니 면밀하게 대처하자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오전 주가...
    2023-04-28 16:34
  • 불공정거래 감시망도 피해간 ‘SG발’ 주가 조작 의혹 사태…“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
    불공정거래 감시망도 피해간 ‘SG발’ 주가 조작 의혹 사태…“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망이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선광·서울가스·대성홀딩스는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지난 24일 SG증권에서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 하면서 하한가가 속출한 이후 해당 종목들은 지금까지 하한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진 것...
    2023-04-27 14:52
  • 1년 새 이차전지 신사업 회사 54곳…금감원, 신규사업 공시 심사·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1년 새 이차전지 신사업 회사 54곳…금감원, 신규사업 공시 심사·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이어 “상장사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상장회사는 사업 진행 관련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2023-04-27 09:59
  • ‘SG증권’ 매도폭탄에 시가총액 1조 원 넘는 종목 포함 8종목 ‘下’...당국 “모니터링 중”
    ‘SG증권’ 매도폭탄에 시가총액 1조 원 넘는 종목 포함 8종목 ‘下’...당국 “모니터링 중”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 중인 상황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등이 있어야 들여다볼 수 있는데, 단순 시장 변동 사항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액션이 불가능하다”면서 “불공정거래와의 개연성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분은 기획조사국 쪽에서 관할할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도 “시장 동향을 확인하는...
    2023-04-24 15:41
  • 좀비기업 느는데 기업 실물 경제 악화[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⑥-1]
    좀비기업 느는데 기업 실물 경제 악화[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⑥-1]
    박찬균·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한계기업이 다음 해에도 한계기업에 머무를 확률은 2002년 68%에서 2017년 75%로 상승했다”며 “한계기업 상태에 진입한 기업이 한계기업을 벗어나는데 소요된 평균 시간은 3.8년으로 10년 넘게 한계기업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한계기업’은 불공정거래에도 취약하다....
    2023-04-18 15:00
  •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외로 불법으로 나간 돈이 12조 원인데 전부 금감원이 체크해서 검찰의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해 금감원의 인력을 더 증원한다든지 규정을 둬야 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2023-04-16 14:00
  •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ESG 투자 활성화 흐름에...
    2023-04-13 17:32
  • [이투데이 말투데이] 교각살우(矯角殺牛)/OEM 펀드
    금융사는 펀드를 판매만 해야 하는데, 판매 수익을 높이려고 운용사의 펀드 설계와 운용 등에 금융사가 관여해 OEM 펀드를 만들면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푼수 한자어 분수(分數)에서 온 말이다. 분수 뜻이 ‘얼마에 상당한 능력’이라는 긍정적 의미지만, ‘분수없다’로 옮겨지며...
    2023-04-13 05:00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9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감리담당부서의 업종별 전문화, 중대사건 우선‧집중처리 및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등을 통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잦은 최대주주...
    2023-04-09 12:00
  • ATS 자산증식 터전 되려면…떠 안은 과제 산적[ATS 어디까지 왔나]②
    ATS 자산증식 터전 되려면…떠 안은 과제 산적[ATS 어디까지 왔나]②
    그러나 이는 투자자 보호에도 부합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의 경쟁에서도 불공정하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TS의 운영을 허용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거래플랫폼이 ATS라는 완결된 형태로 운영되도록 규율한다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2023-04-06 07:12
  • 한국 IT, 챗봇시장 급하게 먹으려단…해외기술에 통채로 먹힌다
    한국 IT, 챗봇시장 급하게 먹으려단…해외기술에 통채로 먹힌다
    최극 미국 비영리단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센터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오픈AI를 고발하기도 했다. GPT-4의 상업적 출시가 AI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영업 행위를 금지한 FTC 법과 AI에 대한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미국에서 챗GPT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국내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스타트업에서...
    2023-04-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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