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CFD, TRS 거래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수법은 현행 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탐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장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신종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출하고 조사하려면 AI 및 빅데이터 관련 우수 인재 채용을...
이달 26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회의 주재…CFD 보완 방안 마련“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 신뢰 훼손…정부·관계기관 큰 책임감 느껴” “CFD 규제차익 해소 등 보완 조치…증권사 영업관행도 개선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3개월간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보완 시스템을 준비한 증권사만 CFD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조치를...
같은날 이복현 금감원장의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 선포 후 '자본시장 조사 역량 강화'를 골자로한 조직개편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5월 24일자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금감원은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 지난 3일 키움증권에 대한 CFD 현장 검사에 착수한 후 교보·하나증권을 대상으로도 검사를...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를 마련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최근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에서 ESG 평가등급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도...
24일 본지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자본시장 조사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적정 채비를 갖추기 위한 구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체 부서를 아우르는 정기적 성격은 아닌 만큼 개편안 발표는 현재 금융투자부문 업무를 지휘 중인 함용일...
전날 4대 기관장과 검찰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양석조 남부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범죄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한다"며 "골든타임내에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건은 실체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채, 검찰청 캐비넷에 고스란히...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봐도 될 것”이라며 “거취를 걸다시피 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의 군말은 필요 없다. 자본시장 신뢰는 결코 말잔치로 지켜지지 않는다. 미국, 유럽 등의 시장경제 역사가 이를 말해 준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부터 결연히 직을 걸고 제도를 보완하며 불공정거래와 전쟁을 벌일 일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관련해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를 노력하고 있는게 한 축이라면 시장 신뢰의 회복과 신뢰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북돋는데는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개별 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올 한 해를 불공정거래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한다고...
손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에서 “CFD 사건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CFD는 실제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 감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CFD 매매 주문 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주체를 표기하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양 지검장은 23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자본시장범죄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다”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이번 주가폭락 사태는 비교적 안전지대로...
이 원장은 “금융위, 거래소, 그리고 남부지검까지 조사·심리·수사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있어 중요한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유관기간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주식리딩방, 사모CB 관련...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를 3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원화 거래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수료 수익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과 자본잠식 상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하반기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업소가 다수 등장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 이후 현재까지 갈라파고스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테라·루나 사건, FTX 사태, 강남지역 강력사건과...
행사에서는 상장법인 391개사를 대상으로 공시모범 사례, 불공정거래 예방 및 최근 회사법제 주요이슈 관련 교육 등을 진행했다.
정상호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이날 개회사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위해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거래소가 국문공시 영문 번역지원 서비스 및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등을 지속하여...
아울러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16일 진행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 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등을 미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유튜브...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 연장선으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대량 매도가 발생한 것을 두고 해당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최근 SG증권발 사태와 관련 종목들이 급락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한국거래소도 유심히 모니터링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FD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불·위법과 같은)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면 다시 불공정거래 등 자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CFD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달 중순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 및 제도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사 종료 이전에라도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보완 필요사항은 적극 검토해 우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