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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속도" 금융위, '유상증자 기간공매도' 예외 허용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속도" 금융위, '유상증자 기간공매도' 예외 허용
    금융위원회가 13일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행령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불법공매도를 저지르거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2021-01-13 13:37
  •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서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금융위 우선 시장조성자 공매도 비중이 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이를 통해...
    2020-12-20 12:29
  • 악재 미리 알고 주식 매도한 신라젠 임원 1심 무죄
    악재 미리 알고 주식 매도한 신라젠 임원 1심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신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발표...
    2020-12-18 13:37
  • '619억 불법유치' 이철 전 VIK 대표 2심도 실형
    '619억 불법유치' 이철 전 VIK 대표 2심도 실형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020-12-15 15:22
  •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높아진다…“과징금·형사처벌 도입”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높아진다…“과징금·형사처벌 도입”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무차입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커...
    2020-12-09 20:59
  •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2020-12-09 18:23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020-12-09 13:55
  •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된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보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2020-12-02 19:33
  • "STX건설, 김재현 부탁으로 트러스트올 사무실 내줬다"
    "STX건설, 김재현 부탁으로 트러스트올 사무실 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이모 이사(2대 주주), 윤모 이사 등 5명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전 STX건설 대표는 트러스트올 설립 배경에 대해 "김 대표가 회사 사업자를 하나 내야 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2020-12-02 17:03
  • 롯데칠성음료, 롯데지주에 자기주식 42만주 블록딜 매각
    롯데칠성음료, 롯데지주에 자기주식 42만주 블록딜 매각
    감소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그룹 지배구조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매각 물량은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 출범을 위한 계열사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된 자기주식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된 자기주식은 5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2020-11-27 08:44
  • 선행매매로 수억 원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특사경 출범 후 첫 구속
    선행매매로 수억 원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특사경 출범 후 첫 구속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와 투자상담사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하는 기업 조사분석자료(매수추천)에 기재된 종목을 지인인 B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분석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2020-10-30 07:56
  •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선행매매로 검찰 송치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선행매매로 검찰 송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직접 특정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를 쓴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2020-10-16 13:53
  • '옵티머스' 김재현 "재판 증거 흘리기 막아달라"
    '옵티머스' 김재현 "재판 증거 흘리기 막아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표 측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변론을 통해 법정에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계, 금감원 등 로비에 관해 언제든지 방어권을 행사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
    2020-10-16 12:27
  •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0-15 18:33
  • [단독] 금감원, 임직원 123건 주식투자 규정 위반…'27건만 징계절차'
    [단독] 금감원, 임직원 123건 주식투자 규정 위반…'27건만 징계절차'
    12일 금감원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내규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 계좌를 이용해 주식 투자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123건이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 1건, 정직 1건, 감봉 6건, 견책 1건이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의 촉구는 18건, 경고 조치는...
    2020-10-12 17:43
  •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구속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구속
    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2020-10-08 15:49
  • 법원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보석 신청 기각
    법원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보석 신청 기각
    유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담보를 잡고 대출해주면서 마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그는 2017년 7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 허위로 호재를 꾸며 주가를 부양한 후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2020-09-24 15:12
  • ‘빚투’ 신용잔고 18조 육박...유동성 공급에 제동 걸릴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를 할 때는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NH투자증권은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 이날부터 신용융자 신규매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에는 미래에셋대우 등 다수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중단한 바 있다. 이달 1일에는...
    2020-09-21 14:47
  • [단독] 신한금투가 판 라임펀드…금감원, 은행ㆍ지주까지 '제재' 사정권 확대
    [단독] 신한금투가 판 라임펀드…금감원, 은행ㆍ지주까지 '제재' 사정권 확대
    대법원 판결문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소개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라임 펀드 사건 담당 변호사는 “펀드...
    2020-09-17 05:00
  • ‘빚내서 주식 올인’ 증권사 줄줄이 신용잔고 바닥
    ‘빚내서 주식 올인’ 증권사 줄줄이 신용잔고 바닥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신용융자 서비스는 자기자본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범위가 있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곤 한다”며 “최근 투자자들의 이용이 크게 늘면서 잔고 소진이 가까워져 일시 중단하는 것이고, 일부 상환되면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2020-09-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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