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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SNS...
    2024-01-25 18:23
  •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투자가 실패한 자본 거래를 겨냥한 수사기관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어떠한 경우에 형사적 고의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9 06:00
  •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24-01-18 15:29
  •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주권상장법인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다. 그에 따라 주주가 보유주식을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2023-12-28 15:38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앞으로는...
    2023-12-28 12:00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 규정 입법예고 실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각 기관 실무담당자 간에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했다고...
    2023-12-19 06: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 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포착이...
    2023-12-13 12:00
  • 서울시-금융투자협회(K-OTC) 공동 스케일업 IR DAY 18일 개최
    서울시-금융투자협회(K-OTC) 공동 스케일업 IR DAY 18일 개최
    금융투자업권의 모헙자본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OTC 시장은 중소·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자금시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비상장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개설 및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다. 12월...
    2023-12-13 11:15
  •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을 발표했고,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금융당국의 개정안은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지배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잔여 지분의...
    2023-11-23 16:16
  • 휠라홀딩스, 3분기 영업익 926억 원…전년 대비 24%↓
    휠라홀딩스, 3분기 영업익 926억 원…전년 대비 24%↓
    배당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휠라홀딩스는 앞으로도 특별배당을 비롯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주주환원 방법을 다방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호연 휠라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골프 관련 자회사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2023-11-16 10:27
  •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2심도 무죄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2심도 무죄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법인에 대해 이같이 판시하며 검사 측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인정되려면 수익률 인상에 대한 (피고인들과 김재현 회장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는 김 회장의 진술 뿐”...
    2023-11-10 15:41
  • 자회사 상장의 저주…고점 대비 반토막 난 두산
    자회사 상장의 저주…고점 대비 반토막 난 두산
    이에 지난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물적분할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등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모회사가 상장 자회사를 100% 편입한 이후 상장 폐지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18일 DL이앤씨는 DL건설 주식을 100% 확보해 완전...
    2023-10-30 15:19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3-09-25 06:00
  • 다올證 ‘슈퍼개미’, 주식보유목적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
    다올證 ‘슈퍼개미’, 주식보유목적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
    20일 김 대표는 이날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해 회사의 주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며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목적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2023-09-20 17:45
  •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당초 법안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설정·설립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DC는 일반투자자들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모...
    2023-09-11 16:13
  •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을 적용했다.
    2023-09-05 20:09
  •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우선 취소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입법...
    2023-08-21 14:22
  •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기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액도 환수돼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다. 이 기간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08-21 10:55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
    2023-08-21 07:00
  •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동채 전 회장 징역 소식에 약세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동채 전 회장 징역 소식에 약세
    이날 대법원 1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약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2023-08-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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