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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금융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 2022년 두 차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또 G20·OECD 지배구조원칙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했다. 그 외 시장 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보고서 체계 개편 등도 반영했다. 우선...
    2023-10-12 12:00
  •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과세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간다는 느낌은커녕 최첨단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이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느낌이었다. 미국 특유의 ‘프런티어정신(개척정신)’이 풍겼다. 취재차 만난 뉴욕 탈탄소 정책 전문가에게 다짜고짜 탄소세 폭탄 반발은 없냐고 물은 이유였다. ‘획기적’ 정책이 몰고 온 반발, 이를 밀고 나가는 뉴욕시의 배짱에 관한 얘기를...
    2023-10-12 05:00
  •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돼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0 10:35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인력은 모든 은행을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국회를 통해 발의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2023-10-08 09:00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당이득이 제대로...
    2023-09-25 06:00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빗썸의 또 다른 대주주 강종현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 시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고팍스 최대주주 자리를 통해 국내에 진출하려는 바이낸스를 막으려는 법안이라는 분석이...
    2023-09-21 05:00
  • FIU, 가상자산사업자 제재결과 공개에…"알 권리 vs 악용 우려" 대립각
    FIU, 가상자산사업자 제재결과 공개에…"알 권리 vs 악용 우려" 대립각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전통 금융권에 비해 자본 규모도 작고 신생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FIU는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신생 산업인 핀테크 업체가 속해있는 전자금융업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같은 기간 현장검사에...
    2023-09-15 05:0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코리아 ‘일방 계약 해지’에 가맹점주들 피해 성토김한규 의원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본사 측에 과도한 부담·형평성 문제 지적도아디다스 측 “시장 환경 변화 따른 것…미갱신이지 중도 해지 아냐” 본사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로 촉발된 이른바 ‘아디다스 사태’에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성토하면서 정치권이...
    2023-09-14 15:22
  • KB증권, 해외주식 누적 입고금액 ‘1조 원’ 육박
    KB증권, 해외주식 누적 입고금액 ‘1조 원’ 육박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해외 기업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본사 자사주를 취득한 국내 임직원들의 해외주식 입고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증권 계좌로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대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국내법상...
    2023-09-14 10:01
  •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당초 법안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설정·설립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DC는 일반투자자들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모...
    2023-09-11 16:13
  •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유입 금액 2조원 돌파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유입 금액 2조원 돌파
    특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국세청의 해외기업의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만 3000억 원이 넘는 주식이 유입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6월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 시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2023-08-30 10:11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20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율촌은 올해 초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전을 하고 있을 당시 카카오측 법률자문을 맡았다.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 받은 영장을...
    2023-08-28 16:28
  • ‘CFD 신규 재개’ 증권사, 종목선정위에서 거래 제한 ‘저유동성 종목’ 정한다
    ‘CFD 신규 재개’ 증권사, 종목선정위에서 거래 제한 ‘저유동성 종목’ 정한다
    현재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용거래 불가 종목’ 항목은 재무현황·유동성·가격변동성·시장정보·기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무현황 기준은 △시가총액 100억 원 미만 △자기자본 < 자본금 △액면가격 미달이다. 유동성 기준은 ‘직전 3개월 일평균 거래량 1만 주 미만’, 가격변동성은 ‘직전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7.5% 이상’이다....
    2023-08-28 13:57
  • 건설업계, 여전한 유리천장…전체 임원중 겨우 2%만 여성
    건설업계, 여전한 유리천장…전체 임원중 겨우 2%만 여성
    지난해 8월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의 이사회는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적용은 받는 곳은 대부분 최소한의 인원만 채웠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오 소장은 "지금은 여성 사외이사로 영입할 인력풀이 부족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규정의 최소한만 맞추는...
    2023-08-28 06:00
  •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돼 있다. 개정안은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 이상 규모의 사업을 물적 분할 했을 때도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업이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하는 사례가...
    2023-08-24 15:38
  • 성상엽 “국내 벤처투자 60조 원 시장으로 갈 길 만들어야…BDC 등 도입 절실”
    성상엽 “국내 벤처투자 60조 원 시장으로 갈 길 만들어야…BDC 등 도입 절실”
    협회에 따르면 정책금융 축소 상황에서 BDC는 민간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정책금융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지만, 관련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BDC를 통해 투융자 겸용 펀드, 장기자본의 확대,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등 대규모 자금투자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2023-08-24 15:18
  • 법무부,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돼 있다. 개정안은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 이상 규모의 사업을 물적 분할 했을 때도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모든 주주가 온라인 출석하는 ‘완전전자 주주총회’와 주주들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선택해서 온...
    2023-08-24 09:39
  •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우선 취소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입법...
    2023-08-21 14:22
  •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다. 이 기간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안점은 과징금 산정 방식과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을...
    2023-08-21 10:55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
    2023-08-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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