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개정안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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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달 5일부로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2024-03-06 10:45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지난번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권말소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해당 내용이 빠지고 금전 수수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재입법예고된 새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2024-03-05 16:4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정부가 전면 폐지 입장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만 해놓은 상태다. 국익 이전에 정파적 이익과 사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혹여’ 시급한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뤄...

2024-03-05 05:00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2024-03-04 13:19
[베스트&워스트] 한화에어로,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훌쩍’…초전도체 아센디오↓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수은법 통과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들은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계약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수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

2024-03-01 03:47
[인터뷰]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큰 성과…활성화에 제도적 뒷받침 절실"

토큰 증권 시장을 열기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토큰 증권 시장에 필요한 분산원장의 정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다양한 회사들과 접촉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면서도 “법이 있어도 새로운 시장에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현재...

2024-02-29 05:00
수은법 개정안 통과 눈앞…"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 맞춤 지원 가능해진다"

이번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수은에서는 수은법 개정이 단순히 방산업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최근 해외에서 대형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 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금융당국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등을 통해 수출...

2024-02-29 05:0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수출입은행의...

2024-02-28 16:40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매도 쉬워진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다. 이는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외국 금융회사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27 13:10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내용이 나온다. 하루아침에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건 아니다. 최소 이미 1년 반 이상 많은 작업을 해왔고 오늘 발표한 건 사실 그 중에 일부인 밸류업 지원방안이다. 오늘 방안에 모든 걸 담을 수 없고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 상당히 여럿 있는데 극복하고자 여러 방안을 내놨다. 지배구조도 중요한...

2024-02-26 13:41
미리 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어떤 내용 담기나 [미리본 밸류업 프로그램]①

같은 날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고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 상장기업 주주환원 정책 발표·세제혜택까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뼈대는 상장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게 하고, 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지수와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2024-02-22 14:43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그 도입의 시점도 많이 유예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폐지하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면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 부자 1%가 내는 세금을 없애자고 하는 게 조세 형평에 맞는 일이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가 1%이고 부자감세라고...

2024-02-19 17:35
“RWA 해외 금융기관 관심 많아…적극적 참여 시작될 것”

이어 “올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이 예정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증권사들도 실질적으로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져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토큰 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2024-02-19 16:25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줄면서 증가세가 다소 더뎌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27곳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1월 신고건수는 16건으로 올해...

2024-02-18 09:00
[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10년이나 묶여 있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국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비상을 준비할 시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대신 모래 주머니를 채운 꼴이다. 미국도 2000년대 소극적 금융 지원으로 헝가리, 체코 전투기 수출에 실패했다. 이후 계약 당 1억 달러 수준의 차관을 조 단위 금융 지원으로...

2024-02-12 11:02
홍성국 의원·금투협·이노비즈협 “혁신·성장기업 지원 시급…” BDC 도입 촉구

금투협과 이노비즈협회는 공동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자금 공급을 열어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기도 했다. 금투협과 이노비즈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금리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주된 자금조달 방법인 담보부 대출 이자 비용의 부담이 크다”며 “중소기업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

2024-02-06 17:18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그밖에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자보호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갑작스럽게 입출금을 중단해 대규모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2024-02-05 16:2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은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2024-02-04 14:10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해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올해 투자·소비 조기 반등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도...

2024-01-31 15:0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밝혀야해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돼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달 6일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

2024-01-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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