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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선진지수로 가자”…외국인 투심잡기 나선 정부
    “韓, 선진지수로 가자”…외국인 투심잡기 나선 정부
    정책 변화를 발판 삼아 국내 자본시장을 선진화한 뒤, 선진국 지수에 합류해 외국인 ‘큰손’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은 2008년부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2009년부터 추진해왔다. 그러나 1992년 국내 주식시장이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된 뒤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이다. 국내증시는 MSCI가 전...
    2023-04-10 07:36
  • 지난해 시가상승에 따른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단 2%에 그쳐
    지난해 시가상승에 따른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단 2%에 그쳐
    이에 금융당국에서 CB가 최대주주등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규정 개정에는 전환가액 상향 조정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의 CB 콜옵션 행사 한도 제한 등도 담았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고...
    2023-04-04 14:58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정부도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벌금 부과, 징역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며 나름의 대책을 내세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개미들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순기능 강조…공매도 허용 국가도 다수 일부 전문가들은 조금 더 공매도에 우호적입니다. 공매도가 주가...
    2023-03-31 16:55
  • “스팩 합병 우회상장, 충분한 정보 공시·스폰서 책임 강화돼야”
    “스팩 합병 우회상장, 충분한 정보 공시·스폰서 책임 강화돼야”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팩의 이해 상충 요소는 스팩 구조의 직접 변경보다는 공시 강화, 스폰서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충실한 공시, 일반투자자로서의 기관투자자 견제 역할,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유의사항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민 한양대...
    2023-03-29 16:30
  • 대우건설, 여성 사외이사 추가 선임…ESG 경영 강화
    대우건설, 여성 사외이사 추가 선임…ESG 경영 강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자산 총액 2조 원이 넘는 상장사는 이사회에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바른 이영희 대표 변호사가 여성 사외이사로 활동 중으로 이미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2023-03-28 15:11
  •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위믹스 유통량 허위 공시’와 ‘코인 상장피 수수’ 등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일 큰 문제가 국회”라면서 “여야 의원분들 중에 기초적인 디지털 자산법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와 고객 자산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데, (법안) 통과가 왜 안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3-03-28 05:00
  •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은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벤처기업의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상법 원칙과 상충하고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사위 통과가 좌초됐다. 협의회는 “상법에는 이미 1주 1의결권 원칙의...
    2023-03-26 12:00
  • 이달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서 BDC 법안 제외
    26일 국회,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외됐다. 이번 법안소위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포함해...
    2023-03-26 08:51
  • 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오는 28일과 30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BDC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설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BDC제도의 틀은 지난 2019년에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에 BDC 도입 방안 내용을 담았다. 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2023-03-22 15:14
  •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자금조달 길 튼다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자금조달 길 튼다
    금융위는 소액공모한도 100억 원 확대안을 토큰증권(STO) 후속 조치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투자자 보호 방안이다. 금융위는 2019년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에 소액공모 한도를 30억 원까지 확대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발행인 등의 책임을 일반공모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대 100억 원까지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2023-03-21 15:48
  • "2023년 부동산PF 위기, 2013년의 데자뷰…'배드뱅크 기금' 상시화 논의 서둘러야"
    "2023년 부동산PF 위기, 2013년의 데자뷰…'배드뱅크 기금' 상시화 논의 서둘러야"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캠코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2023-03-20 16:30
  •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내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3-03-20 06:00
  •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개정안 핵심은 '금융안정계정'"자본쏠림 해소" 野 설득 나서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은 은행 과점 해소에 대안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2023-03-14 19:00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6일 열린 국민의 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당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대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제정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3-03-09 05:00
  • 불법 공매도 최초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외국계 2곳에 60억 의결
    불법 공매도 최초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외국계 2곳에 60억 의결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 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2023-03-08 18:55
  •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제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2023-03-08 10:38
  •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지원 근거 구체화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지원 근거 구체화
    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자본 20%룰 적용을 유연화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2023-03-07 12:00
  •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그는 “정부는 국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의 발전적이고 균형 있는 재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도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은 법률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정비할 때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2023-03-06 15:13
  • 한국ESG기준원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부적절 판단 시 반대 의결권 행사”
    한국ESG기준원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부적절 판단 시 반대 의결권 행사”
    한국ESG기준원은 최근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감사 △임원 보수·성과 보상 △재무제표·배당 △자본구조 △기업구조조정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 △기업내부통제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국ESG기준원은 의안분석자문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원하는...
    2023-03-05 10:37
  •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자 손해배상책임 같이 진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자 손해배상책임 같이 진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통해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완 내용을 반영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를 위·수탁하는 증권사는 ELS 판매만 위탁하며,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위·수탁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해 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23-03-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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