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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그는 “자본과 노동을 맞세우는 수준의 한가한 이념적 관성에 입각해 기업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매다는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도태를 앞당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산업과 기술, 국제 정치와 문화의 격변이 산업 전반의 전향적인 체질 변화를 촉구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더해 IRA, CBAM 등 국제 통상 규범이 글로벌 시장의 규제로 전환하는 등...
    2023-12-28 11: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기존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이었던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자산보유자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를 통해 요건 충족 기업이 기존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더불어 기존 일부 상호금융...
    2023-12-27 16:35
  •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또 이상범 EY한영 전략재무자문부문 파트너도 “PEF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해 PEF가 자본시장 내에서 M&A를 보다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창걸 PKF서현회계법인 M&A 리더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게 핵심으로, 기업간 M&A에서 일반서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M&A활동에 대한 규제를...
    2023-12-27 13:11
  •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규범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방송·통신·미디어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누구나 공정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김 후보자는 미디어의 공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
    2023-12-27 10:57
  • ‘무차입 공매도’ BNP파리바·HSBC·수탁사 과징금 총 265억 원 부과...“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무차입 공매도’ BNP파리바·HSBC·수탁사 과징금 총 265억 원 부과...“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증선위는 HSBC의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탁 증권사에게도 법적 제재가...
    2023-12-25 12:00
  • 지방·중소형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화 1년 반 만에 5배 상승
    지방·중소형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화 1년 반 만에 5배 상승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한국신용평가의 '저축은행 업계 사각지대 점검' 리포트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축은행 47곳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말 1.3%에서 올해 6월 말 6.5%까지 약 5배로 상승했다. 47개 저축은행 중 30개사는 지방에서 영업을 하고, 43개사의 자산 규모는 1조 원 미만이다. 특히 47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2023-12-25 11:13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정부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앞서 정부는 7월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2023-12-22 10:00
  • “KT, 하루빨리 비중 축소해야…수익률 측면서 불리”
    “KT, 하루빨리 비중 축소해야…수익률 측면서 불리”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준과 흐름을 감안할 때 현재 PBR이 극단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추가로 신경 쓰이는 부분은 규제 환경”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고로 무료 제공 데이터별로 촘촘하게 5G 요금제가 설정되고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라고 했다. 이어 “MNO 매출 정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5G 요금제 다양화는...
    2023-12-21 08:08
  •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법조계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규제가 정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토큰 자체를 많이 가진 것이 결국에는 자본화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본인(재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가상자산 시세 조종에 대한 처벌 등을 다루는...
    2023-12-21 05:00
  • “13조 ADC 시장서 국내 기업 성과 내려면 정부 맞춤형 지원 필요”
    “13조 ADC 시장서 국내 기업 성과 내려면 정부 맞춤형 지원 필요”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바이오 연구자와 합성 연구자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및 파트너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자본·기술 집약적인 전임상단계부터는 기업 중심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저분자 의약품이나 단백질 의약품과는 차별화된 국가연구과제 및 예산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3-12-20 06:00
  • 부실징후기업, 지난해보다 46곳 늘었다…기업 옥석가리기 본격화
    부실징후기업, 지난해보다 46곳 늘었다…기업 옥석가리기 본격화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 추가 적립 추정액은 약 350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자본규제(BIS 비율) 변화폭은 0.02%포인트(p) 하락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6월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6.68%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과 부실정리 유도할 방침이다. 자구계획 전제하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2023-12-18 12:00
  • [사설] “혁신 없으면 10년 후 역성장” 한은 경고 되새겨야
    보고서는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 정도로 저조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1%, 2030년대 0.6%에 이어 2040년대 -0.1%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딜레마와 기업 규제 환경 등을 고려하면 기우로 여길 일이 아니다. 통계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이 1.0명으로 반등해도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3600만 명으로 축소될...
    2023-12-18 05:00
  • 우리종금, 5000억 유상증자…“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
    우리종금, 5000억 유상증자…“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는 “우리종합금융 유상증자는 영업한도 확대, 규제비율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약”이라면서 “앞으로 단계적 자본확충을 지속 추진하면서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 등을 확충해 우리금융 내 딜 프로바이더(Deal Provider)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2023-12-17 09:26
  • 이창용 “스테이블코인, 국제적 네트워크 갖출 시 통화주권에 부정적”
    이창용 “스테이블코인, 국제적 네트워크 갖출 시 통화주권에 부정적”
    15일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 참석“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지급수단 안착 시 중앙은행 화폐 구축할 수도”“CBDC 도입 논의, 미룰 수 없는 시급성 지닌 중요 과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스테이블코인이 비자(VISA)나 마스터카드(Mastercard)처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에 의해 발행된다면, 국가 간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커지고...
    2023-12-15 10:28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또한, 국내 금융당국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미국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규제 외 보수, 알선료를 취득하며 펀드 수익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본 잠식된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책임지지 않고 무등록 자산운용업을 영위해 2016년부터 3년간 약 2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고...
    2023-12-14 15:53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일부 은행은 7월 주담대 내부자본이 설정한 연간 내부자본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소진율 95%)되자, 수익성·건전성 등을 감안한 종합적 검토 없이 신용대출 등에 할당된 내부자본을 감액하고, 주담대 내부자본을 과도(1.5배 이상)하게 증액했다. 가계대출 확대를 위한 규제 우회 등 ‘꼼수’도 발견됐다. 일부 은행은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을 생활안정자금용...
    2023-12-14 15:00
  •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 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는 금융안정성 위협에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FSB는 9월...
    2023-12-14 13:50
  •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 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사람들이 법정 통화를 거의 쓰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소용이 없고, 외화 보유 한도와 같은 자본...
    2023-12-14 12:00
  •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14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기초자산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8일 혁신위와 13일 금융위 정례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했다. 우선,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야한다고 말했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2023-12-14 12:00
  • 한-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개최…"디지털 화폐 적절한 규제 필요"
    한-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개최…"디지털 화폐 적절한 규제 필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암호자산 발행자 및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
    2023-12-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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