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 세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컴플라이언스 센터’(이하 CP 센터)를 21일 발족했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 변호사가 맡아 전두지휘 한다. 1961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코다 조진석 대표는 “코다는 다년간 축적된 커스터디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 홍콩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을 고려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며, 만일 국내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코다가 핵심적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지난해 5월부터는 중국의 첨단반도체 산업 접근을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을 본격화했고, 3개월 후인 8월에는 첨단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3개 분야와 관련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자본 투자도 규제해 ‘돈줄’까지 틀어막았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조치까지 만지작거리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 차단을 구상하고...
티빙과 웨이브는 2022년 각각 1192억 원, 121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왓챠는 2022년 영업손실 규모가 555억 원으로 2019년 이후 4년째 자본잠식 상태다.
특히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많은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가 요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들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OTT 요금...
외국인투자자들은 외국인의 원화투매 방지를 위한 원화차입 원칙적 금지 등 우리나라의 엄격한 환전 규제 개선을 바래왔다.
우선 정부는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일시적 원화차입을 허용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꺼내 든 윤 대통령은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 추진 시 '그린벨트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폴란드 방산 수출 등 해외 수주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한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삼성생명은 20일 2023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단기납 종신 규제 등으로 수익성 정체를 우려해 작년 건강보험과 종신보험 비중 4:6 대비 올해 6:4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 강화와 종신보험 시장 확대를 통해 신계약 CSM 3조6000억 원을 달성하며 장래 손익 기반을 확대했다.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인위적인 가격 개입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을 규제할 방안은 실질적으로 없어 국내 OTT의 부담만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OTT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테드 서랜도스 CEO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비거래소 사업자 매출 악화ㆍ규제 모호로 이중고비거래소 사업자 3곳 자본잠식…6곳은 영업적자
거래소 사업자가 연달아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비거래소 사업자 경영 상황 또한 녹록치 않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에게 당장 매출도 고민이지만, 불명확한 규제 또한 보이지 않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줄면서 증가세가 다소 더뎌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27곳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1월 신고건수는 16건으로 올해...
또 털린 김치 코인…플레이댑, 발행 권한 탈취재단 대책 마련 나섰지만 생태계 복구 요원규제 사각지대 코인 발행 재단, 보안도 구멍
갤럭시아, 오지스, 썸씽에 이어 이달 또 다른 김치 코인 프로젝트 플레이댑까지 해킹 사고를 겪었다. 연이은 사고에 재단들은 뚜렷한 대책 없이 사실상 재원을 마련해 탈취당한 가상자산을 사들이거나 복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연평균 자본수익률은 2.5%, 소득수익률은 5.6%로 나타나 오피스텔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상품보다 안정적 월세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상품임을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기축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등록임대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산업단지 관련 규제, 수질·대기분야 환경규제, 비효율적인 인증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서 제8대 정은보 이사장 취임식 진행“기업 밸류업 지원 전담조직 신설…거래소, 중심 잡고 뚝심있게 추진”3대 방향 제시…기업성장 지원ㆍ투자자 자산형성 기회 제공ㆍ거래소 성장 기반 확보
“기업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공정한 수익 기회를 얻으며,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을 구현하겠다.”
정은보...
정기예금은 은행의 규제비율 관리를 위한 자금 유치 노력 등으로 법인 및 가계 자금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며 16조6000억 원 늘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36조2000억 원 증가했다. MMF는 연말 자기자본비율 관리 등을 위해 인출되었던 은행 자금이 재예치되고 국고여유자금도 유입되면서 26조1000억 원 증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SG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SG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을 반영했다”며 “지속가능한 ROE를 기존 7.7%에서 8.9%로 15% 상향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9.6% 상향했는데 벌크선 시황 호조 및 홍해 이슈로 인한 컨테이너 및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운임 반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붘였다.
글로벌 벌크선 시황은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 선박 환경 규제로 인한 선박 가동률 제한...
FIU 조사 당시 코인마켓 거래소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0원이었고, 18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에만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등 3곳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다만, 코인마켓 거래소가 원화마켓 거래소에 비해 시세조종에 취약해 이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FIU 조사에 따르면...
법안 발의는 가급적 줄이고, 규제보다는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 전 사장은 "국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몇 개의 법안을 내고 싶다. 규제보다는 신산업 분야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혁신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법안은 많이 발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
-정치를 결심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