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금융위는...
또한, 후순위채 발행과 재보험 출재를 통한 자본비율을 관리할 예정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신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은 173.2%로 규제 수준을 20%p 이상 웃돌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200%에 형성되어 있는 만큼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불필요한 자본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다소 아쉽지만, 현재 주가에...
금융당국은 주요국가에서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또, 공공부문만으로는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중은행 등...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와 수탁 기능재산을 확대한다. 또 자산운용 관련...
다만 시프트업의 2대주주인 텐센트가 시프트업 상장 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작용한다. 텐센트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경우 단기적인 주가 폭락 등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의 게임산업 규제책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 자본을 내수 기업에 투자하라는 기조가 엿보이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은 카드사와 비카드 여전사 모두 전년 말 대비 상승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전년 말 대비 개선됐고, 조정자기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크게 웃도는 등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융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라온피플은 차원이 다른 AI와 플랫폼 기술을 통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누구나 손쉽게 현실로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17일 경기도 성남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한 이석중...
특금법 시행 3년 만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코인마켓 거래소 인원, 자본 등 규제 대응 능력 부족규제 논의 소외 불만…일부 원화 거래소까지 번져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격차가 커지자, 규제 대응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되고 있다.
원화 거래소 대부분이 규제에 발맞춰 거래소 운영을 해나가는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당장 오늘 생존이 시급하다....
민생토론회 기간, 윤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회발전·교육자유 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며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한편, SC제일은행은 15일 정기이사회에서 500억 원의 결산배당을 의결한 뒤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배당은 2023년도 회계결산 결과와 축적된 자본 여력에 기반한 것으로 자본효율성 향상,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 등 국제 및 국내 규제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사회의 자본시장 전문가 확보, 여성 사외이사 비율 상승에 따른 젠더 다양성 강화 취지에서 수용할 만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JB금융은 얼라인이 추천한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 1인 수용을 넘어선 다수의 이사 선임 요구는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얼라인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모두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 다수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로...
미국에 이어 영국까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코인을 대하는 각국의 규제 지형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13일 오후 1시경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47% 오른 1억16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약 68% 급등했다. 상승세의 가장 큰 요인은 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다. 비트코인이...
또한, A 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해서 회사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정부는 모펀드 2000억 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자본 4000억 원을 더해서 6000억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2028년까지 약 5년간 재정 추가 출자와 민간자금 모집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등 방송 규제도 전면 검토해 개선한다. OTT 출현으로...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자본의 요구 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동의하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과 함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한은 경제연구원, 12일 ‘수출대상국 TBT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TBT 증가, 추가 비용 발생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 퇴장 촉진”“자본축적·부가가치·노동생산성 높은 품목, 수출 장벽효과 완화”
무역기술장벽(TBT)이 증가할수록 소규모 기업은 수출 시장에서 퇴장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TBT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내 증권사들이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 성향 등이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된 ELS상품을 쏟아 내고 있다.
다만, 손실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ELS의 데자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힌 ‘저 PBR’ 종목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여서다. 최근에는...
이번 분쟁조정안에 따른 은행권 손실부담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2023년 말 기준 국내은행 보통주 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 비율을 크게 웃돌고 수익성도 견조해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감원은 ELS 검사 결과를 정리한 후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역시 법규와...
호 득 퍽 장관은 "한국의 발전된 자본시장은 베트남에게 모범사례가 된다"며 "자본시장 관련 제도설계 및 감독·규제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베트남은 한국 금융회사가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 중 하나라며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해 온 자본시장 등 한국 금융산업의 경험이 지속 성장중인...
이 후보는 삼성증권 법무실 실장(상무)과 컴플라이언스 실장(준법감시인)을 역임했고 이후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한 법률·규제 분야 전문가다.
국민은행 사추위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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