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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에피스,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 유럽 허가 획득
    삼성바이오에피스,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 유럽 허가 획득
    올해 3월 30일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 자문 위원회(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로부터 판매 허가 ‘긍정의견’을 획득한 후 약 2개월 만에 최종 품목허가가 이뤄졌다. 솔리리스(Soliris)는 미국 알렉시온(Alexion)이 개발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등의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연간 치료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2023-05-30 08:33
  • 국토부, "2025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 개최"
    국토부, "2025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 개최"
    등)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신규 ODA 사업 발굴 절차 △ODA 사업의 최신 동향은 물론 개선된 모집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토교통 ODA 우수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6월 중 본 공모를 실시해 제안서 검토 및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4년 2월 국토교통 ODA 신규 후보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3-05-30 06:00
  •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 민주당은 17일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현재로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7월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
    2023-05-29 13:51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회의에서 여성 관련 정책 및 수사‧공판 실무 현황을 보고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 및 검찰의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2023-05-29 12:00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5-27 08:00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책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 ‘제2의 김남국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가상자산...
    2023-05-25 09:22
  • [누리호 3차] “성공여부는 8기 위성 사출에 달렸다”
    [누리호 3차] “성공여부는 8기 위성 사출에 달렸다”
    누리호 3차 발사관리위원회는 발사 당일 나로우주센터의 기상상황, 기술적인 준비 상황과 우주환경 및 우주물체와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온도,강수, 압력, 지상풍, 낙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발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발사 4일 전부터 기상청 예보관을 현장에 파견해 직접 관측과 자문을...
    2023-05-24 14:56
  • LG U+, ‘정보보호자문위’ 신설…사이버 보안 검증 체계 강화
    LG U+, ‘정보보호자문위’ 신설…사이버 보안 검증 체계 강화
    LG유플러스는 이날 용산본사에서 황현식 CEO가 자리한 가운데 법조계, 산업계, 연구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총 7명으로 △이기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보보호연구소장 및 고문(자문위 총괄 위원장) △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김익균 ETRI...
    2023-05-23 11:00
  •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22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취임한 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어려가지 노력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패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 검사제재의 제고, 금융회사 자료 제출 부담 완화 등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2023-05-22 15:27
  •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다만 부칙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 오는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그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2023-05-22 15:18
  •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2023-05-22 15:05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 리스크 감독역량 집중"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 리스크 감독역량 집중"
    이번 전체회의는 이 원장과 금감원 임원 및 주요 부서장, 김준기 금융감독자문위원장 등 외부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식견과 자문을 반영해 최적의 금융감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12년 2월 출범했다. 권역별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9개 분과, 총 83명(임기 2년)으로 운영 중이다. 이날 이 원장은...
    2023-05-22 14:00
  • 이복현 “전세사기·SG증권發 폭락, 관계부처 공조 적극 대응”
    이복현 “전세사기·SG증권發 폭락, 관계부처 공조 적극 대응”
    이번 전체회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그간 금융감독원과 외부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5-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05-21 08:50
  •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전문가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현재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구성은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2023-05-19 12:15
  •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현재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구성은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2023-05-19 11:31
  • 4·19혁명·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됐다
    4·19혁명·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측은 앞서 두 기록물에 대한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등재된 4·19 혁명 기록물에는 국가 기관과 언론 기사, 수습조사서 등 자료 1019점이 포함됐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는 동학농민군, 일본공사관 등이 생산한 자료 185점이 포함됐다. 4·19혁명 기록물은 무고한 학생과 시민 186명이 사망하고 6000여 명이...
    2023-05-19 09:16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김앤장 법률사무소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 주요 구성원● 이석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장)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KAIST MIP 영업비밀 분야 강사, 통일연구원 인권경영위원●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2023-05-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성공자문‘中企 아이디어‧기술 탈취’ 별도 전담팀 구성 “주요 사건이 걸린 고객이라면 상대방 보다 먼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점하려고 경쟁합니다.”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석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2023-05-19 06:00
  • 공정위, '스위스 IB' UBS-CS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미미"
    공정위, '스위스 IB' UBS-CS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미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위스 투자은행(IB)인 UBS와 크레디트스위스(CS)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 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6일 UBS는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2023-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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