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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 결론 못 내…"자료 추가 요청"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 결론 못 내…"자료 추가 요청"
    유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오는 29일까지인 자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되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내게 돼있다"며 "내달 3일 저녁에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계속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때 대해서는...
    2023-06-26 20:56
  • [킬러문항 공개③] “모호한 킬러문항 기준에 오히려 ‘멘붕’”…사교육비 경감은 ‘의문’
    [킬러문항 공개③] “모호한 킬러문항 기준에 오히려 ‘멘붕’”…사교육비 경감은 ‘의문’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도...
    2023-06-26 17:17
  • 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법적 조치 필요하면 고려"
    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법적 조치 필요하면 고려"
    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일부...
    2023-06-26 15:50
  •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시험 전에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문, 풀이법, 어휘 등을 활용한 출제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긴다.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가칭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한다. 위원은 시도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현재 출제위원회(교수 55%·교사 45%), 검토위원회(전원 교사)로 구성돼 있는 출제진 구성도 바꾼다. 이 외에도 수능 전문...
    2023-06-26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심포지엄(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2023-06-25 09:59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6-24 08:00
  • 서울시, 민간 도시건축 디자인혁신 위한 후보지 18곳 선정
    서울시, 민간 도시건축 디자인혁신 위한 후보지 18곳 선정
    서울총괄건축가를 위원장으로 한 선정위원회는 서울시 도시, 건축을 총괄하고 있는 실·국장 공무원 3명과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인 외부 전문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시는 시범사업 선정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디자인 왜곡을 방지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는 후보지의 장소적...
    2023-06-22 11:15
  •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폐원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비대위 발족”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폐원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비대위 발족”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는 인제의대 교수노조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전임 병원장과 부원장을 위원장과 자문위원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또한, 폐원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 등 서울백병원 폐원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인제학원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초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T)가 제안한 ‘서울백병원...
    2023-06-22 08:48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스위스 바젤 'BIS 연차총회' 참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스위스 바젤 'BIS 연차총회' 참석
    이 총재는 22일 출국하고,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연차총회에 앞서 열리는 '제22차 BIS 연례 콘퍼런스', '세계경제회의'에서 해외 석학,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 세계 경제·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BIS 연차총회에서 연차보고서 등을 승인하는 한편, BIS 이사 자격으로 BIS 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에도 참석한다.
    2023-06-21 14:22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법률 자문한 바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관련법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산은법 개정은 못 하게 막으면서 정부가 사전준비 행위인 행정 절차까지 못 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2023-06-21 14:08
  • ‘올림픽 3대장’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송파 일대 재건축 탄력
    ‘올림픽 3대장’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송파 일대 재건축 탄력
    이에 구는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뢰 여부를 판단하고자 9일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 기준으로 자세히 검토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을 최종 확정 통보했다. 앞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가락 우창(264가구)아파트가...
    2023-06-20 14:36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6-17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법무법인(유한) 충정 ‘기업자문팀’ 주요 약력● 김시주(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대형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권 분쟁 관련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자문업무 수행,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법 쌍벌제 시행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업무 수행 등● 신종배(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현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김아은(변호사시험 2회)...
    2023-06-16 06:00
  •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자문위, 23일 3차 회의...외부 전문가 섭외 고려활동 기한 연장 계획은 없어...29일까지김 “제명,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심사위원회가 15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건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했고, 김 의원은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지난 오후...
    2023-06-15 22:53
  • “더 높고, 더 화려하게”…서울 아파트, ‘스카이 브릿지’ 설계 필수 공식으로 자리 잡나?
    “더 높고, 더 화려하게”…서울 아파트, ‘스카이 브릿지’ 설계 필수 공식으로 자리 잡나?
    이번 소위원회 자문에는 디자인적으로 특화 설계를 고려·적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서울시는 복주산 근린공원 인근 스카이 브릿지가 설치된 동은 디자인 특화를 통해 입면을 개선하고, 스카이 브릿지 디자인도 개선할 것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스카이 브릿지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에 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도...
    2023-06-15 15:40
  •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그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현재 법 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 자료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하여 제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이행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도 지체하지 말고 여야 전수조사에...
    2023-06-14 17:18
  • “배출권시장, 금융기관 등 제3자 참여 확대해야…높은 가격변동성 안정 가능”
    “배출권시장, 금융기관 등 제3자 참여 확대해야…높은 가격변동성 안정 가능”
    배출권시장협의회는 기후변화와 배출권거래제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배출권시장협의회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설립된 배출권시장협의회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시장 발전을 목표로 한다. 배출권시장 관련 업계 시장참가자와 정책당국 간 창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2023-06-12 16:17
  • 중진공, 2023년 1차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중진공, 2023년 1차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윤리·인권경영위원회는 기관 윤리·인권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중진공의 윤리ㆍ인권경영 방침 및 계획을 결정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인 김학도 이사장을 포함한 내부 임원 3명과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준수한 2023년 기관 윤리...
    2023-06-12 09:58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현재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업계 5명, 회계법인 5명, 회계정보이용자 4명, 금감원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회계정보이용자는 한공회장이 위촉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현재 4명에서 2명(1명은 학계 인사)으로 축소한다. 추천기관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2023-06-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온라인 중고거래 자율협약식(양재 엘타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울), 13:00 혁신워크샵(청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00 혁신워크샵(청주) 16일(금) △공정위...
    2023-06-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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