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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서 심의
    '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서 심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연루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최고수위 징계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다루는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코인에 투자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특위는 이것이 제척 사유에...
    2023-07-27 19:29
  • 초고속인터넷 해지 부담 줄어든다…약정 후반부 위약금 대폭 인하
    초고속인터넷 해지 부담 줄어든다…약정 후반부 위약금 대폭 인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2023-07-26 12:00
  • 與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위’ 구성…위원장에 김장겸
    與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위’ 구성…위원장에 김장겸
    그는 김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배경에 대해선 “김 전 대표는 오랜 기간 언론에 종사해 전문성 가지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자문위원 및 포털TF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 언론의 문제점, 특히 가짜뉴스로 인한 국가적·국민적 폐해에 대한 인식을 잘 알기 때문에 적격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위가 주로 다루게 될 가짜뉴스·괴담의...
    2023-07-26 11:13
  • 네오이뮨텍, ARS 개발 가속화 위해 자문위원회 전문가 영입
    네오이뮨텍, ARS 개발 가속화 위해 자문위원회 전문가 영입
    네오이뮨텍은 NT-I7의 급성 방사선 증후군(Acute Radiation Syndrome, ARS) 치료제 및 면역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 SAB)에 새로운 구성원을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기존 5명의 SAB 멤버인 라피 아흐메드 박사(Rafi Ahmed, Ph.d.), 키이스 왓슨 박사(Keith Watson, Ph.D.), 리차드 김 박사(Richard Kim, M.D.), 강현석...
    2023-07-26 10:50
  •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이 자리에는 연세대 양재진 교수, 한양대 이삼식 교수 등 전문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2030 자문단, 기재부 근무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전문가 및 청년 등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2023-07-26 10:30
  •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보안 지키지 않아"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보안 지키지 않아"
    그는 ‘윤리자문위원 모두를 고발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엔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했으니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또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당 법률자문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리특위 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자문위에 코인 보유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동의 절차를 거쳐 코인 투자액·거래 현황...
    2023-07-25 10:57
  • 김남국 제명안 늦춰질까…'코인 의원 10명' 이해충돌 논란 변수
    김남국 제명안 늦춰질까…'코인 의원 10명' 이해충돌 논란 변수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코인 거래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김남국 의원 등 11명이다. 이 중 2명이 코인 거래 총액 10억원 이상이며, 최소 5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2023-07-24 15:29
  • [종합]청년ㆍ금융권 소통의 장…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ㆍ자산형성 지원 강화"
    [종합]청년ㆍ금융권 소통의 장…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ㆍ자산형성 지원 강화"
    금융위는 2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은 금융위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이 직접 대화를 하는 첫 자리로, 청년 금융교육과 자산형성 지원 강화 필요성이 논의됐다. '2030 자문단'은 청년 세대의 인식을 국정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단체로, 청년...
    2023-07-24 14:3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금융교육과 자산형성이 청년의 요구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금융권이 청년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2030 자문단을 통해 자산형성, 일자리, 주거, 교육...
    2023-07-24 14:30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미 경제 긍정적 추세...낙관할 이유 많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미 경제 긍정적 추세...낙관할 이유 많아”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미국 경제 전망에 자신감을 보였다. 번스타인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와 관련해 “현재의 긍정적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많은 이유가 있다”면서 “바이드노믹스(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는 이런 추세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4 08:06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분이 조금 있다"며 "별도로 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을 제외하고도 코인 거래 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거래 횟수가 100회 이상인 의원도 파악됐지만, 거론된 의원들은 '공부 목적...
    2023-07-23 14:24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7-22 08:00
  •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를 바탕으로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결정하면 해당 안에 대한 표결이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토론하고, 자료 조사도 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 권고는 국회의원...
    2023-07-22 06:00
  •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한편 전날 김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혁신위는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윤리특위 차원 논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 않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추가로 “자문위에서 어떤 근거로 제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윤리특위 차원에서...
    2023-07-21 15:23
  • ‘제명 권고’ 받은 김남국 “자문위 결정에 유감...공정한 기준 적용됐는지 의문”
    ‘제명 권고’ 받은 김남국 “자문위 결정에 유감...공정한 기준 적용됐는지 의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 논란에 대해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이 21일 “자문위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2023-07-21 11:03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전충렬 고문 역시 합류했다. 조용기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수립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 ‘법률 컨설팅’과 함께 산업안전 부문 협력 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기술 컨설팅’을 동시에...
    2023-07-21 06:00
  •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자문위 "김남국, 위믹스 외 타 코인도 다수 보유""의원 299명 중 11명 코인 보유 신고…정당에 통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2023-07-20 21:44
  •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정부는 게임산업 분야별 정책방향과 지원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과 문체부, 콘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단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면 관계부처TF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게임산업 종합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 중...
    2023-07-20 05:00
  • [종합]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결정…본인가 절차만 남았다
    [종합]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결정…본인가 절차만 남았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ATS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 상장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를 뜻한다. 상장 심사·청산 결제·시장 감시 기능은 하지 않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금융위는 “이번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ATS 예비인가”...
    2023-07-19 15:49
  •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차라리 공익위원을 없애고 노·사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비합리·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최저임금위원회를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구간을 정하고,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2023-07-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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