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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비정부자문가, 한국중재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0년 대통령 표창(제19회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 기여 공로)● 이병주(48‧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회원, 한국유럽학회...
    2023-09-15 06:00
  • 연예인 출신 장관도 있는데, 연예인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이슈크래커]
    연예인 출신 장관도 있는데, 연예인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이슈크래커]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돕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2008년부터 2011년까진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 행태에 변화가 찾아온 배경으로는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 기반의 여론 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했다는 점 등이 거론됩니다. 연예인의 특성상 정치...
    2023-09-14 16:36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본사가 강제 할당 하는대로 주문을 수정하지 않으면 발주 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관계와 역할 등을 명시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단 요구가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한규·한병도(더불어민주당)·성일종(국민의힘)...
    2023-09-14 15:22
  •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된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행복 개선 등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찾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여 국민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위는 향후 세 번째 주제인 국민통합 10대 지표 중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경제...
    2023-09-14 10:51
  • 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개량백신 긴급사용승인
    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개량백신 긴급사용승인
    식약처는 백신 긴급사용승인과 관련해 제출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감염내과·병리학·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거치고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2023-09-13 16:33
  •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또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하며 임기는 1년, 최대...
    2023-09-13 16:00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황호원 교수는 "우주 담당 기구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으로 봤을 때 (정책을) 총괄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 있게 집행·추진한다고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모습이 좋을 것 같고, 다른 어떤 형태보다 '청'의 형태가 타당할 것 같다"며 "우주전략본부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형태밖에 될 수 없어서 제한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2023-09-13 14:06
  • 현대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세계최초 美 FDA 12개 증상 모두 개선 확인...“식약처 제출”
    현대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세계최초 美 FDA 12개 증상 모두 개선 확인...“식약처 제출”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크리스토퍼 C버틀러 교수 등 연구진은 라게브리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겐 입원이나 사망률 감소 등의 실익이 없다고 발표했고,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는 올해 2월 라게브리오 승인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라게브리오 개발사인 미국 머크는 EU에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또 라게브리오는 1인분 가격이...
    2023-09-13 13:27
  • “국민연금, 2028년까지 국내주식 투자금액 203조 확대 가능”
    “국민연금, 2028년까지 국내주식 투자금액 203조 확대 가능”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연구원은 위원회가 제안한 주력 요소인 △연금 보험료율 15% △지급 개시 연령 68세 △기금투자수익률 1.0%포인트(p) 인상 등을 기본 전제로 분석했다. 이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적립액은 2082년까지 8797조 원으로 늘게 된다. 김 연구원은...
    2023-09-13 08:59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9-09 08:00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주요 항목은 구조안전, 소음방지, 누수방지, 결로방지, 실내환경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2023-09-08 06:00
  • 여성 임원 필요성부터…중국발 부동산 PF 우려까지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여성 임원 필요성부터…중국발 부동산 PF 우려까지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최근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올라었던 박정림 KB증권 대표, 박현주 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 박현남 도이치뱅크 서울지점 대표, 김태희 프랭클린탬플턴투자자문 대표이사 사장 등도 오랜만에 만난 여성 금융인 ‘동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 처음 참석한 장문선 기획재정부 국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관)은 “최근 여성금융인 네트워크...
    2023-09-07 16:13
  •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내주 금융사 CEO와 런던 IR 참석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내주 금융사 CEO와 런던 IR 참석
    안드레아스 바코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도 만나 기후위험의 재무제표 반영·공시, 디지털 택사노미 등 주요 회계 현안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한다. 또 금감원의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 참여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5일에는 영국 로이즈·독일 도이치뱅크...
    2023-09-07 12:59
  • 한전KDN, 3년 연속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한전KDN, 3년 연속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
    3년 연속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전KDN은 ESG 슬로건 ‘사람과 환경을 We하다’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 중심의 ESG 추진단을 구성하고, 협력사·지역사회 관계자·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ESG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라온프렌즈와 함께 지배구조 부문의...
    2023-09-07 09:23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2012년 1월 14일에 3대 과제를 발표한 ‘ESG 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이다. 즉, ESG 정보공개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의결권 자문사 관리 감독 강화 과제들이다. 2019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022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2023-09-07 05:00
  •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미디어정책조정특위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상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성중 의원이 전날(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뉴스 숙주로 전락했다. 폐업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선 “당 정책조정특위에서 책임(소재)가 확인된 언론에 대해서, 또 개인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2023-09-06 13:31
  • 두나무, 청년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루나 수수료 환원 일환
    두나무, 청년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루나 수수료 환원 일환
    당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루나 거래 수수료 중 약 30억원 규모를 공익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금융 및 신용 회복 지원 등에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4월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과 공동업무협약(MOU)을 맺고 ‘두나무 넥스트 드림’ 사업을 추진하기로...
    2023-09-05 17:22
  • '성추행 선고' 임옥상 작품 ‘철거’ 완료…시민단체 시위 비판도
    '성추행 선고' 임옥상 작품 ‘철거’ 완료…시민단체 시위 비판도
    사안을 두고도 ‘우리 편’이 하면 허물을 감싸주고 ‘상대편’이 하면 무자비한 비판의 날을 들이댄다”라며 “원래 사회 정의를 세우자고 시작한 일이었을텐데 설립 목적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조형물이 철거된 자리에 조성 당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제안을 받고, 공공미술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로운 콘텐츠로 채우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3-09-05 10:55
  •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전 원내대표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미 지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관련해서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윤리위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의원 제명의 건에 대해 빨리 심의하고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불법적 사항이...
    2023-09-04 12:48
  • [사설]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비록 반길 순 없지만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문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21차례 회의를 열었다. 전문가 집단이 그런 끝에 18개 시나리오를, 그것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한 것은 여간 아쉽지 않다. 더욱이 공청회 직전 소득대체율 상향안이 빠졌다며 위원 2명이 사퇴해 연금 개혁 방향을 둘러싼 진영 갈등까지 드러냈다....
    2023-09-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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