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이어 “기능적으로도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회부되는 사안에 대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판단의 역할을 하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이미 지난 3월 제1차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규정개악을 강행하여 가입자 추천 위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자본과 이해관계가 깊은 단체에서...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 기준을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는 ‘혼합구조...
이에 국토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예방중심의 관리 체계를 위해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독 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경영혁신위의 활동 기간은 3개월이지만 1차적인 목표는 새마을금고의 안정이므로 상황을 고려해 추후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며 “자문위원회로서 대국민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일부 금고의 부실 대출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를 겪은 이후 박차훈 회장의 사법 리스크까지 발생하자 새마을금고의...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명까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소위는 다음 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과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면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17일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과제’ 기자간담회 열어 장중 코스피 2500선 붕괴…‘제2 레고랜드 재현’ 질문에 “작년보다 낫다”중국발 경기 둔화 묻자 “부동산 등 투자 많지 않아, 직접적 영향 확률 적다”증권업계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에 “전체 리스크 확대 가능성 작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
동두천시는 지역에 부족한 통합 아동돌봄센터 신축으로 응모해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 전체 빈집 1650호 가운데 179호(10.8%)가 동두천시에 있을 만큼 동두천시가 빈집이 많은 반면,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행할 아동돌봄센터는 1곳만 있어 동두천시의 빈집 활용 방안이 선정됐다.
김기범 경기도...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금융감독원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종합만족도 점수는 84.5점으로 작년(86.6점)에 비해 2.1점 하락했다.
이 조사는 작년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지원을 받은 금융사 관계자 및 금융소비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올해 4월 진행했다....
이때 미국 원자력위원회 자문위원회 의장이라는 지위에서 ‘수소폭탄 반대’를 외치던 오펜하이머의 존재는 정부에 눈엣가시와도 같았겠죠.
그런데 1949년, 소련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합니다.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선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려는 매카시즘 광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에 오펜하이머는 과거 행적을 빌미로 공산주의자로 몰렸고, 심지어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료와 김 의원으로부터 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같이 비교하면서 검토했다"며 "특위는 바로 결정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것은 해명할...
자문할 자문위원회로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영혁신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혁신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요청해 각 기관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8명을 포함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위촉됐으며, 위원회는 8월 중 1차 회의를...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법무ㆍ검찰 소속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재계에서 사면요청이 있었던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특별사면ㆍ복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2030자문단과 함께 주요 정책 발표 전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확인해 장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타 상호금융권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 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는 탓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PF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행안부 소관이어서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새마을금고도 이번엔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상당한...
“R&D 질적 성장 해야 할 때…디지털 기반 시스템 구현”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연구개발(R&D) 투자 비효율성을 개선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발굴에도 머리를 맞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R...
안해영 대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의약품평가연구센터 부국장을 역임했고, 김민지 대표는 글로벌 빅파마에서 경영관리 및 사업개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송민섭 서강대 교수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로 회사 운영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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