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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또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하며 임기는 1년, 최대...
    2023-09-13 16:00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황호원 교수는 "우주 담당 기구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으로 봤을 때 (정책을) 총괄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 있게 집행·추진한다고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모습이 좋을 것 같고, 다른 어떤 형태보다 '청'의 형태가 타당할 것 같다"며 "우주전략본부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형태밖에 될 수 없어서 제한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2023-09-13 14:06
  • 현대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세계최초 美 FDA 12개 증상 모두 개선 확인...“식약처 제출”
    현대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세계최초 美 FDA 12개 증상 모두 개선 확인...“식약처 제출”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크리스토퍼 C버틀러 교수 등 연구진은 라게브리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겐 입원이나 사망률 감소 등의 실익이 없다고 발표했고,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는 올해 2월 라게브리오 승인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라게브리오 개발사인 미국 머크는 EU에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또 라게브리오는 1인분 가격이...
    2023-09-13 13:27
  • “국민연금, 2028년까지 국내주식 투자금액 203조 확대 가능”
    “국민연금, 2028년까지 국내주식 투자금액 203조 확대 가능”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연구원은 위원회가 제안한 주력 요소인 △연금 보험료율 15% △지급 개시 연령 68세 △기금투자수익률 1.0%포인트(p) 인상 등을 기본 전제로 분석했다. 이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적립액은 2082년까지 8797조 원으로 늘게 된다. 김 연구원은...
    2023-09-13 08:59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9-09 08:00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주요 항목은 구조안전, 소음방지, 누수방지, 결로방지, 실내환경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2023-09-08 06:00
  • 여성 임원 필요성부터…중국발 부동산 PF 우려까지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여성 임원 필요성부터…중국발 부동산 PF 우려까지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최근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올라었던 박정림 KB증권 대표, 박현주 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 박현남 도이치뱅크 서울지점 대표, 김태희 프랭클린탬플턴투자자문 대표이사 사장 등도 오랜만에 만난 여성 금융인 ‘동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 처음 참석한 장문선 기획재정부 국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관)은 “최근 여성금융인 네트워크...
    2023-09-07 16:13
  •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내주 금융사 CEO와 런던 IR 참석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내주 금융사 CEO와 런던 IR 참석
    안드레아스 바코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도 만나 기후위험의 재무제표 반영·공시, 디지털 택사노미 등 주요 회계 현안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한다. 또 금감원의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 참여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5일에는 영국 로이즈·독일 도이치뱅크...
    2023-09-07 12:59
  • 한전KDN, 3년 연속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한전KDN, 3년 연속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
    3년 연속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전KDN은 ESG 슬로건 ‘사람과 환경을 We하다’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 중심의 ESG 추진단을 구성하고, 협력사·지역사회 관계자·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ESG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라온프렌즈와 함께 지배구조 부문의...
    2023-09-07 09:23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2012년 1월 14일에 3대 과제를 발표한 ‘ESG 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이다. 즉, ESG 정보공개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의결권 자문사 관리 감독 강화 과제들이다. 2019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022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2023-09-07 05:00
  •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미디어정책조정특위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상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성중 의원이 전날(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뉴스 숙주로 전락했다. 폐업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선 “당 정책조정특위에서 책임(소재)가 확인된 언론에 대해서, 또 개인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2023-09-06 13:31
  • 두나무, 청년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루나 수수료 환원 일환
    두나무, 청년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루나 수수료 환원 일환
    당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루나 거래 수수료 중 약 30억원 규모를 공익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금융 및 신용 회복 지원 등에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4월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과 공동업무협약(MOU)을 맺고 ‘두나무 넥스트 드림’ 사업을 추진하기로...
    2023-09-05 17:22
  • '성추행 선고' 임옥상 작품 ‘철거’ 완료…시민단체 시위 비판도
    '성추행 선고' 임옥상 작품 ‘철거’ 완료…시민단체 시위 비판도
    사안을 두고도 ‘우리 편’이 하면 허물을 감싸주고 ‘상대편’이 하면 무자비한 비판의 날을 들이댄다”라며 “원래 사회 정의를 세우자고 시작한 일이었을텐데 설립 목적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조형물이 철거된 자리에 조성 당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제안을 받고, 공공미술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로운 콘텐츠로 채우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3-09-05 10:55
  •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전 원내대표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미 지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관련해서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윤리위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의원 제명의 건에 대해 빨리 심의하고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불법적 사항이...
    2023-09-04 12:48
  • [사설]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비록 반길 순 없지만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문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21차례 회의를 열었다. 전문가 집단이 그런 끝에 18개 시나리오를, 그것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한 것은 여간 아쉽지 않다. 더욱이 공청회 직전 소득대체율 상향안이 빠졌다며 위원 2명이 사퇴해 연금 개혁 방향을 둘러싼 진영 갈등까지 드러냈다....
    2023-09-04 05:00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늦추는 안을 국민이...
    2023-09-03 13:42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다만, 자문안이 종합운영계획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청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위원들(남찬섭·주은선)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해서다. 초안이 온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자문안 초안을 ‘국민연금 기금과 재정 안전만 중시하는 편향적 보고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2023-09-03 11:20
  • 미국서 새 코로나 변이 확산 조짐...보건당국 긴장
    미국서 새 코로나 변이 확산 조짐...보건당국 긴장
    지난달 28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같은 달 19일 기준 주간 입원 건수가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CDC 자문위원회에서 12일 코로나19 변이를 겨냥한 새로운 부스터 샷을 논의한다. 다만 XBB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새 부스터샷 백신이 BA.2.86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미국 내 우세종은 XBB 변이인 EG.5(에리스)다.
    2023-09-03 10:27
  •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초안에서 보험료율 12% 인상안과 15% 인상안, 18% 인상안을 제시했다. 12% 인상안은 지급 개시연령 68세 상향안, 투자수익률 1%p 제고안을 조합한 안이다. 다만 이 안은 2080년 적립금이 소진돼 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가 어렵다. 사실상 위원회의 권고는 15% 인상안과 18% 인상안으로 압축된다. 15% 인상안도 지급 개시연령...
    2023-09-01 10:00
  •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野 전원 반대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野 전원 반대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징계 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징계 수준을 낮춰서 징계하겠다고 협의하면 회의를 다시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2023-08-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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