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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6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송된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방송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2023-10-16 21:27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0-14 08:00
  •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상근이사ㆍ금고감독위원ㆍ감사위원ㆍ사외이사 등 중앙회 인사권을 지닌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존 인사추천위원회는 새마을금고 내부 인사의 비중이 높아 투명한 인사와 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23-10-13 19:31
  •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를”...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단독 응모’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를”...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단독 응모’
    광주시는 지난 1월·3월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신세계 측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날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9월26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2023-10-13 17:41
  • 카카오모빌리티, 화물 中企 기술 탈취 의혹에…"사실 아냐" 반박
    카카오모빌리티, 화물 中企 기술 탈취 의혹에…"사실 아냐" 반박
    12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맨은 카카오T 트럭커 맞춤형 오더와 빠른 정산 기능이 자사 아이디어였다며 최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화물맨은 재작년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맨 인수를 추진하는 중 실사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특허·재산정보 등을 탈취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과정에서 ‘맞춤형 오더’와 ‘빠른 정산’ 기능을...
    2023-10-12 14:54
  • CAR-T 치료제 도전하는 페프로민바이오, 임상 1상 결과 ‘긍정적’
    CAR-T 치료제 도전하는 페프로민바이오, 임상 1상 결과 ‘긍정적’
    시티오브호프의 부원장이자 미국 식품의약국(FDA) 산하 항암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래리 곽 페프로민바이오 과학자문위원회 의장은 “B세포 림프종 및 백혈병에 대한 CAR-T 치료의 높은 초기 효능이 불행히도 재발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의료적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BAFFR은 차세대 면역항암제로서...
    2023-10-12 14:13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이에 따라 서울청은 2019년 오 선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오 선수를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해 '과세 불가'로 결정하면서 세무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10-12 14:00
  • 머스크의 '혁신'에 '안정감'까지 갖춘 정의선 [정의선 회장 취임 3주년]
    머스크의 '혁신'에 '안정감'까지 갖춘 정의선 [정의선 회장 취임 3주년]
    자동차 분야 최고 권위를 인정 받는 모터트렌드는 매년 초 에디터·자문위원들의 비공개 투표를 통해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 50인’을 선정한다. 이 중 1위인 ‘2023 올해의 인물’에 정의선 회장이 꼽혔다. 2020년 10월 회장에 취임한 지 딱 3년차가 된 올해 1월이었다. 현대차 최고경영자(CEO)로, 한국인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 모터트렌드는 “정의선 회장은...
    2023-10-10 15:39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10-07 08:00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유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분과 위원과KB국민은행 리스크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장정애 교수는 상법 및 상사실무 연구에 매진해 온 중진 법조인이다. 최근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주주제안권’,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및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 등의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2023-10-06 12:31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금융 범죄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종횡무진 활약한 그는 “앞으로도 금융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약속했다. 황 교수는 “금융범죄를 연구하면서 언제나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2023-10-06 05:00
  •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1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에서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최근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이날 여당을 중심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가짜뉴스와 조작을 방지할 근거를 담아야...
    2023-10-05 16:00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문비 등 경제적 대가 수령이 전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2023-10-05 15:40
  • 저축은행업권, 올해 말까지 1000억 규모 PF 부실채권 정리ㆍ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
    저축은행업권, 올해 말까지 1000억 규모 PF 부실채권 정리ㆍ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펀드운용사가 투자 사업장 선별 및 투자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고, 투자사업장 선별 후 외부 자문기관으로부터 회계·법률 검토 등을 받은 후 현장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자 타당성 검토 등을 바탕으로 이달부터 사업장 매입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펀드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2023-10-05 14:41
  •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자문형 펀드' 2종 판매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자문형 펀드' 2종 판매
    KB국민은행은 1월 은행권 최초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 승인을 받았다. '퇴직연금 자문형 펀드'는 투자자문업 자격을 활용한 상품으로 최초로 시중은행이 직접 자산배분을 자문하는 퇴직연금 특화형 펀드 상품이다. KB국민은행은 개인고객 퇴직연금(개인형IRP·DC형) 적립금 1위(작년 12월 말 기준·은행연합회 퇴직연금 비교 공시)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그동안...
    2023-10-05 14:31
  • 멀츠 에스테틱스 “한국 남성 위한 리프팅 프로토콜 도출”
    멀츠 에스테틱스 “한국 남성 위한 리프팅 프로토콜 도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박제영 압구정오라클피부과의원 원장은 “남성의 얼굴은 여성과 비교해 진피가 두껍고 피하 지방 조직이 얇아서 초음파 이미지 확인 후 시술 목적에 따라 시술 깊이나 강도 등 치료 계획을 세심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한국인의 피부에는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600-1000라인으로 시술할 때...
    2023-10-05 10:01
  •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올해에는 열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게 전부다.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더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에선 위원회 운영을 놓고 내부 갈등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3개 전국단위 선거가 반복되는...
    2023-10-05 05:00
  •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지난달 20일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도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유지, 중장기적으로 수급 개시연령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제안했으나, 남찬섭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논의를 확장해 사회 전반의 퇴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민간자문위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납입기간...
    2023-10-01 05:00
  •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내달 1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2023-09-30 09:0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징계가 무효로 판단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회사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운 것이 명백하다면,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자문...
    2023-09-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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