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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녹음한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가로 7.4m, 세로 6.4m 규모의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가 사람들 모두 들리도록 한 직원에게 폭언한 것을 다른 직원이 몰래 녹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직원도 대화 참여자로 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Q. 저도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2024-06-15 08:00
대학 입결 자료, ‘3개년 경쟁률’과 ‘충원 비율’ 확인 필수

최근 각 대학들이 2024학년도 수시와 정시 입시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별로 다른 입결 자료의 내용을 어떻게 비교하고 활용하면 좋은지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먼저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시결과를 발표할 때는 ‘산출기준’을 명시한다. 해당 산출기준이 대학 자체 반영방법을 따른 것인지, 혹은 일반적인 반영방법을 따른 것인지...

2024-06-15 07:00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앞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의 휴진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병원장은 “이번 결정이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하는 휴진인 만큼, 병원장이 휴진을 허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024-06-14 17:23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정부 발표 이후 스테이지엑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ㆍ의향서’ 및 ‘확인서’...

2024-06-14 16:26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14일 쿠팡은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상품평이 소비자 구매선택을 왜곡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쿠팡 임직원 체험단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겠다고 리뷰를 남기는 등 진솔하게 글을 작성했다”면서 해당 리뷰를 반박자료로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업체는 또한 "자사 PB상품에 박한 평가를 준...

2024-06-14 15:42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이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한국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 사가 실시한 용역 결과는 물론 탐사 방식과 결과 등 분석자료 제출 요구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영일만 석유가 매장됐다고 깜짝 발표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2024-06-14 15:09
[2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좌초…“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다. 스테이지엑스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는 주관사 스테이지파이브 외에 △야놀자 △더존비즈온 △휴맥스 △신한투자증권 △인터파크트리플이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다른 주요 주주 5곳은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2024-06-14 14:05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위반 외에도 또 다른 혐의들이 추가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테라와 루나의 디페깅 당시 테라폼랩스 측에서 보유...

2024-06-14 13:59
올여름 기후위기로 ‘고농도 오존’ 발생 증가…“대기정보 신속전파”

시는 고농도 오존으로 인한 영향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해 시민들에게 행동 요령 등 관련 정보를 알림톡, 전광판, 누리집,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과격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실외 학습을...

2024-06-14 11:15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 기관에 제공된 통신 자료가 6만5372건으로 작년 대비 33.1%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2024-06-14 10:42
세브란스병원 연구진, 한국인 뇌전증 유발 유전자 단서 발견

일부 환자들에게는 과거 뇌전증 환자 치료자료를 바탕으로 효과적이었던 약물이나 식이요법 시도가 가능했다. 김 교수는 “이번 유전자 분석을 통해 뇌전증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한국인에 특화된 유전 변이 데이터를 구축하면 뇌전증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4-06-14 09:44
첸백시, SM 소송에 '맞불'…"정산금 청구소송 낼 것, 팬들께 죄송"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법과 전속계약이 정한 회계자료와 정산자료를 제공받아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했다. 팬들에게는 "항상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시고 늘 행복만 받으셔야 하는 팬분들께, 지난해와 같은 문제로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입장문을 최소화하고, 이 상황을 빠르게...

2024-06-14 09:36
오르는 일산 한류월드 집값…호수공원 품은 분상제 지역 '고양 장항지구' 눈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킨텍스 원시티’ 전용면적 84㎡는 올해 4월 12억500만 원(37층)에 거래되며, 작년 동월(11억3000만 원) 대비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한화 포레나 킨텍스' 전용면적 84㎡의 올해 3월 실거래가도 11억2500만 원(33층)으로 전년 동월 실거래가 9억6000만 원(37층)보다 1억6500만 원...

2024-06-14 06:00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처음에 분석 파트에서 허가 자료를 만들고 제네릭 합성과 제형, 신약, 바이오 연구를 차례로 했다. 제품이 출시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산업화 단계부터 알고 시작해 더 좋았다”며 “바이오기업 대표를 할 때는 신약개발을 하며 벤처가 왜 어렵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됐다”고 돌아봤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계기는 규제에 막혀 성장이 더딘 관련 산업을...

2024-06-14 06:00
화보협회, 여름맞아 ‘친환경 냉매 에어컨 화재재현실험’ 실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에어컨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 234건(약 80%)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건(7.5%) 부주의 18건(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험은 에어컨 전선의 접촉 불량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와 그로 인한 냉매(HFC 계열 R-32) 누출이 화재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화재조사센터는 에어컨...

2024-06-13 17:04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심층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2024-06-13 16:31
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법과 원칙대로"

또 첸백시 측은 SM이 개인 활동에 대한 매출 10%도 부당하게 요구했으며, 기존 정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 SM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2024-06-13 16:17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회의장 각 좌석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자료가 배포됐다. 최 차관은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전반적 상황을 설명드리겠다”며 “최근 10년간 발견된 대형 유전이나 가스전의 경우엔 60% 정도가 심해에서 발견됐다”고 설명을 쭉 이어갔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 넘게 사업...

2024-06-13 15:53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복지위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2024-06-13 15:31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과외 같은 프리랜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돼. 혹시 서울시가 주는 청년수당이나 월세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있어? 요즘 많이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채움공제는? 다른 사업과 중복 수혜는 안 되거든. 다혜: 아니 전혀 없어. 청년도약계좌도 안 되는 거야? 소득 기준 제한은 있지? 명진: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가능해. 국민내일배움카드나 근로장려금도...

2024-06-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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