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대비 비탈면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쇠퇴지역을 다시 밝힐 유망한 도시재생기업을 찾아 나선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1.18)
△‘디지털 트윈국토, 신산업을 키우다’ 제1회 공간정보포럼 개최
18일(수)
△국토부...
계절관리제 대응강화
12일(목)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석간)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기준 개정 추진
△3분기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 발표
1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친환경대전 포상식(서울) 11:00 친환경대전 라이브 커...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산업계·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미래차 국내 확산과 세계시장 선점의 견인차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인 일명 ‘태호·유찬이법’이 시행됨에...
파워로직스는 이달 20일 현대자동차그룹과 LG화학이 폐배터리 활용을 위해 손잡는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파워로직스가 현대차그룹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는 게 주목받은 것이다.
게다가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기차...
법률 개정안 등 법령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1일(수)
△고용부 장관 16:00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1:00 3대 종교 공동행사(서울)
△사회적경제...
이 때문에 법인차가 사실상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술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법인차 관리 강화를 보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법인차가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른 색상의 번호판을 사용하거나 별도...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선정 발표(석간)
△겨울철 해양수산재난 사전대비 철저
◇국토교통부
12일(월)
△국토부 1차관 15:00 과학기술장관회의(판교)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
△고해상도의 최신 영상정보 제공으로 디지털 국토 실현
△국민 아이디어를 통해 자율협력주행 시대 눈앞으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는 성급하다는 지적…관련 사고도 급증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의 규제 완화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그룹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로 자본확충, 계열사 지분매각과 같은 부담이 대폭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경제계가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그룹 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로 자본확충, 계열사 지분매각과 같은 부담이 대폭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경제계가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이어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등 분야별로 20여 개 법률에서 상거래에 의한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 거래업자 등의 보호는 높은 수준으로 보장된 만큼 집단소송제 등 제도 도입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승인·검사,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 안전성 조사 및 인력양성 등의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튜닝 증가 추세에 대응해 적절한 안전성을...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의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버스 및 택시 차량이 이번 차령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그해 판매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이제 등기부를 보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휴 여객기 수리개조를 통한 화물운송 확대
2일(수)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경기북부권 33만호 세부공급계획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
△멸종위기 바다거북 살리기 나서
△제5회 수산자원을 부탁海 콘텐츠 공모전 결과 및 수상작 소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산업안전 긴급자동차(패트롤카) 도입·운영
25일(화)...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19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해기사 현장실습생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 제정(석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법률 시행
20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7월 전국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1일(금)
△제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