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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거점수거센터 내년부터 운영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거점수거센터 내년부터 운영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본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
    2021-06-29 13: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고시 개정 2일(금) △고용부 차관 13: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광주) △사회적기업의 날(7.1.) 기념 주간행사 추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한강물환경생태관, 가상현실로 팔당호 수생생물을 만나다(석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민이 평가한다 2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1-06-27 09:43
  •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 낸다 "인허가 '원스톱'으로"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 낸다 "인허가 '원스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작 중인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결함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을 운행 중인 자동차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2021-06-22 13: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유료도로법령 개정·시행 △2021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쉽게 안내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기반 마련 2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2021-06-20 09:53
  • '우리 반려동물 괜찮나'…미용업체 CCTV 설치 의무화
    '우리 반려동물 괜찮나'…미용업체 CCTV 설치 의무화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 애견미용업도 해당하며 공포 1년 뒤인 내년 6월부터 적용되며 이때까지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미 애견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장묘업, 판매업 중 경매장은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애견카페와 호텔로 대표되는 위탁관리업종에서 요구해온 형평성도 맞추게 됐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물을 좁은 철창에 가둬두고...
    2021-06-16 17: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댐 구축' 협약 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 추진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9일(수)...
    2021-06-06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6월 1일(화) △복지부 장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5:00 제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6대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2021-05-3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추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1차관 13:30 가정의달 사회저명인사 간담회(서울) 17:00 치매 안심편의점 협약식 (BGF 리테일) △복지부-BGF리테일,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협 약체결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2021-05-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미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9일(수) △경쟁제한적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제도 개선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현안점검 조정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개정 사건절차규칙, 동의의결규칙 시행...
    2021-05-16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2021년 스마트챌린지 시티 사업 최종 선정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 드론쇼코리아 개최(석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 △건축설계 우수 인재, 국내에서...
    2021-04-25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약 51% 저감 1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16일 시행(석간) △ ‘21년 1분기 및 3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4일(수) △산업부 장관 14:30 반도체 인력양성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대)...
    2021-04-11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기반완성-여객자동차법 개정 시행 △디지털 국도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민간 자유공모사업 선정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8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하세요…9일부터 접수(석간) △환승센터 총괄계획단...
    2021-04-04 09:00
  • 시설ㆍ장비 임대해도 자동차 정비업 등록 허용
    시설ㆍ장비 임대해도 자동차 정비업 등록 허용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3-30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발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1일(수) △국토부 장관 10:00 비상경제중대본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이사 계획 전 미리 확인하세요,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석간)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국민과 함께 긴 호흡으로, 용산공원의 조성을 향한 마라톤 시작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리츠...
    2021-03-28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일부 개정,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 도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시행 △'수도권 복합 수소충전소 조기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세먼지·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 모집 24일(수)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바이러스 제거...
    2021-03-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석간)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 배포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입사지원자 관리, 워크넷 모바일로도 가능 1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석간) 1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6:30...
    2021-03-14 09:34
  •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또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사가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에 따라 한정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외려...
    2021-02-21 1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비공개) △부총리 2차관 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
    2021-02-21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세종) △연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해수부장관, 지자체 등과 정책·소통·협력 릴레이 추진 19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지자체와 정책·소통·협력 릴레이(5동 중회의실) ◇국토교통부 1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2-14 09:02
  • 소액전문 보험사 최소 자본금 '300억→20억' 완화
    소액전문 보험사 최소 자본금 '300억→20억' 완화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았다. 우선 최소 자본금이 20억 원으로 축소된다. 기존 300억 원에서 대폭 완화된 기준이다. 이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이...
    2021-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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