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12개인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25개 늘어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선 R&D 투자 시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R&D에 대한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 중견기업은 8...
공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협력을 위한 주요국 대사 간담회(롯데H, 서울)
△주요국 대사와 공급망 협력 가능성 모색(석간)
△한-영 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상황점검 회의...
체결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동향 및 부품기업 경영상황 발표
△2020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 석유 컨퍼런스 개최
△상시·비대면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 후속 이행회의 개최
△한-우즈벡 WTO 가입지원 세미나 개최...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기준 구체화...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행안부, 민·관 합동 화학사고 현장 대응 훈련 실시
△반도체 생산 필수소재인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첫걸음
17일(수)
△스스로 이행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생생물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강화
△물산업혁신창업대전...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도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안전보건확보조치 등 의무범위가 시행령을 통해 일부 구체화됐지만 경영책임자ㆍ중대재해의 범위 등 불분명한 부분이 여전하고 처벌수준도 과도하다"며 "합리적 수준의...
개최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 개최
14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5:00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 영상회의(세종)
△2021년 제5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개최
△공정거래법령 개정에 따른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0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1:00 공동주택 경비원 상생협약식(국회), 16:00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
가장 먼저 비판에 나선 내용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다. 그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에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는 운행 거리를 초과하거나 차령이 만료되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폐차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이번 추석에는 우리 농식품을 선물해보세요
2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건강 지키고, 지역경제 돕고, 지구 살리는 ‘지역농산물’ 활성화 모색
25일(수)
△식품영양정보 표준화를 위한 ‘범부처...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6:30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처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1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조청사), 15:30...
일본에서 개정된 외국환관리법은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사업회사가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무분별한 해외자본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조건을 충족한 거래에도 당국이 추가 의견을 내놓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4월 중국 텐센트 자회사가 일본 라쿠텐...
점검결과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가기관 보유 공간정보 목록 공개
2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잠정 국무회의(미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스마트국토엑스포, 온라인 행사 개최
△세계 최초 ‘TBM커터헤드 설계자동화 시스템’ 개발
21일(수)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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