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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해양폐물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8일(월) △자율차 보험제도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개정안 시행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위한 장시간 이동에 따른 종사자들의 불편을 이동버스 검사장 등 신설로 해결 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0-06-07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기술이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시행 4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석간)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긴꼬리도약옆새우 유전체 해독(석간) △2020년 하반기 해양수산 기업 컨설팅 지원 △해수부, 인도네시아 치르본에서 해양 기초조사 기술 전수 △2020년 제2회 정기 해기사 시험 시행...
    2020-05-31 10:23
  • 승용차 이어 1톤 트럭까지 캠핑카로…성장 가능성 커지는 자동차 튜닝 시장
    승용차 이어 1톤 트럭까지 캠핑카로…성장 가능성 커지는 자동차 튜닝 시장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튜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던 규제를 바꿔 카니발, 스타렉스 등 모든 차종의 튜닝을 허용한 것이다. 이후 캠핑카 튜닝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완화된 규제가 시행된 2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0-05-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18민주광장) △해수부 차관 16:00 코로나 대응전략 수산분야 전문가 토론회(5동 중회의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해양수산 예비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신항역 이전사업 시동 19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 △수산업 체제 전면 개편의 초석...
    2020-05-17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빛공해 전문검사 기반 마련…'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장관, 4개 산하기관과 녹색산업 혁신 토론 △첫 계절관리제…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 톡톡 △기후변화 영향, 홍도 괭이갈매기 2003년보다 12일 빨리 산란 13일(수) △환경부 장관 14:00 경사연 녹색원탁회의(엘타워) △환경부...
    2020-05-10 09:34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밖에도 국회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태호ㆍ유찬이법’(도로교통법ㆍ체육시설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을 처리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2020-04-30 01: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김포공항) △결함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 리콜 실시(석간)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기업공모 공고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범부처 R&D 예타 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계획 발표 29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서울청사)...
    2020-04-26 10:03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즉시 개정작업 착수해 9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은 상반기 중 제·개정안을 마련해 12월 제...
    2020-04-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조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사 실시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0-04-19 1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일(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4월...
    2020-04-12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기반시설관리법 개정안 본격 시행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으로 해외 경쟁력 마련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프랑스 교통분야 조치내용 공유 7일(화) △국토부 장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석간) △특화설계! 선택 아닌 필수, 제3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20-04-05 10:00
  • 자율주행차 보험 나온다…국토부 '운행 기록장치' 의무화 추진
    자율주행차 보험 나온다…국토부 '운행 기록장치' 의무화 추진
    이번 개정안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다. OECD 주요국도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기준과 보험제도를 속속 도입 중이다.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도 하반기부터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도 출범 준비에 나섰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2020-03-31 14:59
  • 올해부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나온다…58년 만에 택시→플랫폼으로 변화
    올해부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나온다…58년 만에 택시→플랫폼으로 변화
    유연하게 관리한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하위법령 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중 출범하고 7월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모든...
    2020-03-31 11:00
  • [단독] 경찰 '제2의 타다' 파파 기소의견 검찰 송치
    [단독] 경찰 '제2의 타다' 파파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휴식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을 관리·감독했다고 봤다. 파파도 비슷한 서비스인 만큼 같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달 6일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됐다. 타다는 다음 달 11일...
    2020-03-30 1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국고 200억 원 투입(석간) 2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소속기관 월간현안 점검회의(세종-영상) △환경부 차관 10:45 차관회의(세종) △대중교통 등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개정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전국 대기질 체계적 관리 본격화 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대기관리권역 대기 환경관리위원회 통합회의(세종-영상 )
    2020-03-29 10:09
  • 벼랑 끝에 몰린 타다…‘아군’이 없다
    벼랑 끝에 몰린 타다…‘아군’이 없다
    근무지침, 관리자와의 문자·통화 내역 등을 수집하고 있다. 김태환 타다 비대위원장은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을 계속 해도 되지 않느냐”라며 “그동안 타다에서 일한 드라이버들을 정식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타다는 ‘이단아’로 평가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 당시 타다를 제외한 7개...
    2020-03-24 12: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시행령 개정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25일(수) △환경부 장관 09:30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회의,영상(서울) 14:00 주한 인도대사 접견(서울)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학습 동영상으로 사업장 지원(석간) △지친 마음 달래줄 국립공원 봄철 산책길 5곳...
    2020-03-22 09:42
  • 김현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타다금지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것"
    김현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타다금지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통과가 유력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타다를 금지하려고 법을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며 "플랫폼 사업을 완전히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타다는 전혀 금지가 안 돼 있고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여객운송사업에서...
    2020-03-06 15:02
  • 국회, 오후 본회의 소집… 선거구 획정안 의결하나
    국회, 오후 본회의 소집… 선거구 획정안 의결하나
    이상, 상한 27만8000명 이하로 조정하고, 통·폐합 선거구를 변경하기로 합의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획정위는 여야 합의안에 기초해 지난 5일부터 재획정에 들어갔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전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부결 여파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지연됐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160여건의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2020-03-06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비비탄총 등 3개 제품 안전기준 개정 △미래형 자동차 ‘18년말 산업기술인력 5만여명 종사 ’15년 대비 5배 이상 상승 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4일(수) △산업부 장관 법사위(국회/미정) △FTA 활용지원 통해 기업의...
    2020-03-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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