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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특혜?' 국적법 개정안 논란…법무부 "특정국 집중은 추후 완화될 것"
    '중국인 특혜?' 국적법 개정안 논란…법무부 "특정국 집중은 추후 완화될 것"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 등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가 대상이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2021-05-30 13:33
  • [단독] 서울고검, 나경원 '지인 자녀 특혜채용' 항고 기각
    [단독] 서울고검, 나경원 '지인 자녀 특혜채용' 항고 기각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인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시민단체 항고가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최근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당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한 의혹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SOK는 2013년 11월 국제업무 분야 채용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A 씨...
    2021-05-26 06:00
  •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특혜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 임명을 강행하며 비판을 받았다. 잦은 인사실패는 정책 실패를 낳았고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한때 3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임기 말 개혁보다...
    2021-05-09 18:00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문승욱 후보 '자녀 증여세 탈루·병역특혜' 의혹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 후보의 두 자녀(20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많이 늘어나서다. 문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장남(28)과 장녀(22)가...
    2021-04-26 16:30
  • [4.7 재보선] 부산시장 당선된 박형준 "더 겸손한 자세로 시정 임하겠다"
    [4.7 재보선] 부산시장 당선된 박형준 "더 겸손한 자세로 시정 임하겠다"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모두 함께민주당과 협치 약속…金에게 위로도'엘시티 특혜' 관련해선 "처리할 것"첫 일정으로는 8일 오전 충렬사 방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사실상 당선됐다. 박 후보는 소감으로 더 겸손하게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선 앞으로 일일이 설명하고 현재 거주하는 엘시티는...
    2021-04-07 23:43
  • 민주당, 박형준 관련 의혹 총공세…朴 "선거 이틀 앞두고 오만 난리"
    민주당, 박형준 관련 의혹 총공세…朴 "선거 이틀 앞두고 오만 난리"
    특혜 분양 의혹은 박 후보 자녀가 분양받은 엘시티 703, 803호가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따로 관리하던 곳이라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부산 진시장 유세 현장에서 "마타도어, 흑색선전"이라며 "선거 이틀 앞두고 오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표를 통해...
    2021-04-05 16:15
  • 민주당, 잇단 지적에 '민주유공자법' 철회…김종인 "양심 가책됐나"
    민주당, 잇단 지적에 '민주유공자법' 철회…김종인 "양심 가책됐나"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와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률안 제정 목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할 것 없이 해당 법을 두고...
    2021-03-30 17:08
  • ‘셀프 특혜’ 불거지자… 설훈, ‘민주유공자예우법’ 철회
    ‘셀프 특혜’ 불거지자… 설훈, ‘민주유공자예우법’ 철회
    셀프 특혜' 논란을 빚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예우법)’을 철회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 의원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법안에 대한...
    2021-03-30 16:31
  •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17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박 후보가 분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를 찾아 특검 추진을 거론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엘시티 특검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토건 부패세력의 상징인 엘시티를 소유한 박 후보가 버젓이 부산시장에 출마한 양심 불감증에 시민들이 허탈해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낙연...
    2021-03-17 18:43
  •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엘시티 특혜분양에 대한 진실규명을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엘시티를 구매하고 딸 부부도 취득했다.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두 채를 위아래에 나란히 구매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무려 40여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니 서민들로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박...
    2021-03-17 11:26
  •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청 복무'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흠집내기" 반발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청 복무'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흠집내기" 반발
    이에 대해 안승남 시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둘째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보도에 해명했다. 안승남 시장은 "둘째 아들은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에 병역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것이며, 상근예비역 대상자 선발 권한과 부대 배치 권한은 전적으로 관할 군부대에 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2021-01-29 09:29
  • [스페셜리포트] “지나친 비난, 재판 독립 침해...편 가르기 삼가야”
    [스페셜리포트] “지나친 비난, 재판 독립 침해...편 가르기 삼가야”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도 비판 대상이 됐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위법은 아니지만 공동체 윤리를 위반한 것을 갑질이라고도 하고 특혜라고도 하며 특권의식이라고 한다”면서 “부모가 개입해 사회적 윤리와 원칙을 어겨 특권 누리면서 (일부 사건의 경우) 범법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 게이트’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2020-11-16 06:00
  • 안철수, 청년위 출범식서 조국ㆍ추미애 자녀 문제 직격탄 날려
    안철수, 청년위 출범식서 조국ㆍ추미애 자녀 문제 직격탄 날려
    이 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대학 입시 특혜 의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휴가 의혹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지금 국가에서 빚을 얻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빚은 결국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하는 빚”이라며 “그건 그것대로 또 청년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주장해야만...
    2020-11-15 19:55
  • [2020 국감]추미애 장관 “‘나경원 전 의혹’ 관련 서울대병원 등 압수수색”
    [2020 국감]추미애 장관 “‘나경원 전 의혹’ 관련 서울대병원 등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신여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2020-10-12 19:0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의대생 “국시 거부 후회” 국민청원부터 대학병원장 사과 성명까지·‘김현정의 뉴스쇼’ 세 자릿수 코로나 확진, 추석 연휴 감염 현실화?·‘철파엠’ 이다지, 뚝딱이, 뿡뿡이·‘컬투쇼’ 신봉선, 에일리, 나태주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의대생 “국시 거부 후회” 국민청원부터 대학병원장 사과 성명까지·‘김현정의 뉴스쇼’ 세 자릿수 코로나 확진, 추석 연휴 감염 현실화?·‘철파엠’ 이다지, 뚝딱이, 뿡뿡이·‘컬투쇼’ 신봉선, 에일리, 나태주 外
    -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민주화운동 자녀, 연세대 특혜입학? “MB가 만든 수시전형, 공정성 논란 황당해” - 김호창 대표(20년 차 입시전문가) 21대 국회 첫 국감 쟁점&공정경제3법에 대한 여야 입장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기업 ‘공정경제 3법 조정’ 적극 주장…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이 뭐길래?...
    2020-10-08 08:03
  • [2020 국감] 곽상도 “민주화운동 자녀, 연세대 특혜입학 다수”
    [2020 국감] 곽상도 “민주화운동 자녀, 연세대 특혜입학 다수”
    특히 2020년에는 치의예과에서도 이 전형 합격자 1명이 나왔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원주)에서도 2016∼2019년에 총 5명이 이 전형으로 합격했다. 이 중 1명(2016년)은 의예과에 입학했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화 관련자 전형은 (국가유공자와 달리) 지원 근거가 없다”며 “이런 전형은 386, 586세대 자녀의 명문대 입시에 특혜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2020-10-07 19:01
  •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대 카르텔’이 작용해 나경원 전 의원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조국도 동기”라고 응수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법대 82학번 나 전 의원과 남편, 서울고법 김재호 부장판사, 김인겸 차장 이런 카르텔이 알게...
    2020-10-07 18:04
  • [기자수첩] 기념사 엑스레이(X-ray)
    [기자수첩] 기념사 엑스레이(X-ray)
    최근 잇따라 보도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특혜 논란을 의식한 담화문이었다. 공정에 예민한 청년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기념사에 청년들은 냉담한 반응이었다. 공정 때문에 화가 난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고통의 근원지를 정확히 집어줬어야 했다. 촛불정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엄마 찬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를...
    2020-09-22 05:00
  • [데스크 진단] 여야 정쟁 접고, 검찰 신속 수사를
    [데스크 진단] 여야 정쟁 접고, 검찰 신속 수사를
    추 장관 아들 문제의 본질은 합법적 특권에 대한 분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정기 국회가 열렸지만, 여당과 야당은 이 문제로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다. 국론은 사분오열이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사건의 핵심은 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의 문제다. 특히 병역 문제는...
    2020-09-18 05:00
  • [출근길] 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이낙연 "이상직, 이스타 사태 조치 취해라" 外 (정치)
    [출근길] 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이낙연 "이상직, 이스타 사태 조치 취해라" 外 (정치)
    이는 이재명 지사가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논란에는 침묵해 지적한 것인데요. 진중권 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의 아빠 찬스와 서 일병의 엄마 찬스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는 주제에 무슨 염치로 정의와 공정과 평등을 떠드는지"라며 "저급한 선동으로 '정의'가 아닌 지지율이나 챙기는 기회주의...
    2020-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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