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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상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있는 만큼 미 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 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학원·독서실을 이용하려면 현재의...
    2022-01-04 17:31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이인호 교수 “민간이 주도권 쥐고, 정치인 뒤로 물러나야”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이인호 교수 “민간이 주도권 쥐고, 정치인 뒤로 물러나야”
    그 결과 생겨난 대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는 국민들의 부의 처분에 대해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국민의 대표는 국민을 대표하기에 부를 처분하는 데 있어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렇다고 국민의 대표가 꼭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보장은 있나? 대표가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면 대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대표가 되기...
    2022-01-03 05:00
  •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1월 1일부터 ‘게임시간 선택제’ 활성화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1월 1일부터 ‘게임시간 선택제’ 활성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1-12-31 19:55
  • "절대 안된다"던 금융위 ICO 입장 선회에...업계ㆍ부처 기대감↑
    "절대 안된다"던 금융위 ICO 입장 선회에...업계ㆍ부처 기대감↑
    그간 해외에 진출한 코인 프로젝트들의 경우 현지 재단에게 모금액의 소유 및 지급결정권을 탈취당하곤 했다. 현지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백서 제출, 핵심기술·기업기밀사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업계 전문가는 “보스코인, 테조스, 카르다노 등 유수의 메이저급 프로젝트들도 겪었던 문제”라며 “국내 ICO를 허용할 경우 코인...
    2021-12-28 16:36
  • “내가 이재명이다” 인재 등용…조동연 후임도 물색
    “내가 이재명이다” 인재 등용…조동연 후임도 물색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국가인재 영입 발표회에서 “정치는 우리 삶을 통째로 규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문제니 혐오하거나 회피할 게 아니라 더 직면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번 인재영입을 계기로 청년들이 자기 문제에 대해 직접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더 많은 정치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각계 분야에서 성취를...
    2021-12-16 16:26
  •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가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해야 하도록 개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해당 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2021-12-12 09:00
  •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특별기금 설치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시내버스 대폐차 100% 저상버스 교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함께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3 13:48
  •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장애인 최저시급제 적용 폐지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은 장애 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2-03 13:10
  • 이재명 "윤석열은 '3무'…국정 모르면 범죄"
    이재명 "윤석열은 '3무'…국정 모르면 범죄"
    그러나 인선 결정권자인 윤 후보는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자녀 KT 채용청탁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걸 인지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인선 변경 여부를 판단할 거라는 뻔뻔한 태도로 청년들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일신상의 문제로 당과 후보에 누를 끼치게 되는 건 아닌지 깊은 고민 끝에 직능총괄본부장 소임에서...
    2021-11-27 16:10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안돼" 판결에도 논란 여전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안돼" 판결에도 논란 여전
    반면 남성 참여자는 “보통 성기구 같은 것은 개인의 취향과 자유로 구매할 수 있는데 리얼돌만 금지해야 한다거나, 이게 강간이니 성추행이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녀간 입장차가 뚜렷하죠! 최근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초 성향의 커뮤니티...
    2021-11-25 15:33
  •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 우리나라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종종 나온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2021-11-25 14:46
  • NH투자증권, 마이데이터 오픈 사전알림 예약 이벤트 실시
    NH투자증권, 마이데이터 오픈 사전알림 예약 이벤트 실시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흩어져있던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 수집해 소비자에게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 금융 및 소비패턴의 분석, 투자자문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4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벤트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NH투자증권 QV MTS에서 30일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오픈 사전 알림 신청하고 오는 12월 중에 마이데이터...
    2021-11-24 10:19
  • 대법 "임의제출된 휴대폰 속 다른 증거, 피의자 참관해야 효력"
    대법 "임의제출된 휴대폰 속 다른 증거, 피의자 참관해야 효력"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합은 "정보저장매체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돼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1-11-18 16:36
  • NH투자증권, 마이데이터 본인가 획득
    NH투자증권, 마이데이터 본인가 획득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흩어진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 수집해 소비자에게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 금융 및 소비패턴의 분석, 투자자문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NH투자증권은 2020년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고객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의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2021-11-15 09:42
  •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11-12 10:52
  • 미래에셋그룹 “글로벌 사업환경 변화에 신속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미래에셋그룹 “글로벌 사업환경 변화에 신속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총괄임원의 책임과 권한을 부문 대표에게 대폭 이양함에 따라 부문 대표는 해당 사업 부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활동한다. 조직은 6총괄 6부문대표 18부문장 체제에서 5총괄 23부문대표 체제로 개편했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핵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벤처투자본부를 3개의 본부 체계로 개편했다. 각 조직단위의 독립적인 경영강화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2021-11-03 15:43
  • [정책발언대] ‘70년 전, 그들’이 사는 세상
    [정책발언대] ‘70년 전, 그들’이 사는 세상
    성범죄 처벌로 보호해야 할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입니다. 70년, 정확히는 68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상식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범죄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법만 그대로인 죄가 있습니다. 강간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간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아래에서 골라 주세요. 1....
    2021-10-12 05:00
  •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특히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하고 전투력 유지하고자 함이다"라며 "성범죄는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및 형사처벌을 받게...
    2021-10-08 17:42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에 있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이에 ‘잊힐 권리’ 등의 정보 주체의...
    2021-10-05 18:34
  • 野 "유동규는 이재명 심복, 이 지사 수사해야"
    野 "유동규는 이재명 심복, 이 지사 수사해야"
    앞서 캠프 좌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최측근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을 제시하면서 "대장동 특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 성남시설관리공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21-10-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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