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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기간제 교사 징역형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기간제 교사 징역형
    학교 측은 해당 여중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3-04-07 07:37
  •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또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와 자립을 위해 기존 시범사업 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보완한 후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추세에 맞춰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장애예술인...
    2023-03-09 15:30
  • “한국 여성, 여성질환 이해도 낮지만 치료·검사 자기결정권은 높아”
    “한국 여성, 여성질환 이해도 낮지만 치료·검사 자기결정권은 높아”
    우리나라 여성은 여성질환 검사 및 치료와 마찬가지로, 결혼·지역 이동·학업과 같은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본인의 의견에 따른 높은 자기 결정권을 보였다. 적령기에 결혼을 결정하는 것, 직장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 대학 진학과 같은 학업 결정 등에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각각 24%, 28...
    2023-03-08 09:24
  • “미국 종속 벗어나야” 쓴소리 담은 ‘정세현의 통찰’
    “미국 종속 벗어나야” 쓴소리 담은 ‘정세현의 통찰’
    정 전 장관은 북한은 “우리가 핵 카드를 들고나온 이유는 미국과의 수교를 위해서인데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남한이 남조선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했고, 미국은 “북한이 그렇게 나오니까 슬그머니 회담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자세히 브리핑해줄 테니까 그리 알고 결과를 기다리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결국 미국은 북한에게 영변...
    2023-03-06 13:30
  •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하 적십자법) 제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적십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2023-03-03 16:41
  •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출산정책에 대한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의 견해야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김 부위원장은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논문에서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2-26 11:32
  •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성년후견인이자 A 씨 모친인 B 씨는 성년후견이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했다. 박 판사는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봤다. A 씨는 자립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관련 기관에 취업해 경제활동에도...
    2023-02-18 09:00
  • 핀란드, "난 트렌스젠더" 선언만으로 성별 변경 가능…법안 통과 됐다
    핀란드, "난 트렌스젠더" 선언만으로 성별 변경 가능…법안 통과 됐다
    이에 대해 마티 필라자마 국제엠네스티 LGBTI 인권 고문은 “핀란드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남성의 병역 기피나 범죄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일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스코틀랜드 의회도 성전환 인정을...
    2023-02-02 19:24
  • 힘 빠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길 잃은 인구정책
    힘 빠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길 잃은 인구정책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급진적 여성주의(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의 단체들이 인구정책을 주도해온 결과다. 이들은 결혼·출산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주장한다. 김 상임위원도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논문에서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16 15:01
  •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통신자료수집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까지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입법해야 한다. 정부와 검‧경,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실무진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모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수사기관들은 상당 부분에...
    2023-01-09 14:20
  • "묘쓰지 말고, 나 죽으면 화장해라"…국민 10명 중 9명은 '화장' 희망
    "묘쓰지 말고, 나 죽으면 화장해라"…국민 10명 중 9명은 '화장' 희망
    또한,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웰 다잉(Well dying)'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2024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
    2023-01-05 12:00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즉 신체 부위 중 어느 부분을 만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에서는 아동과의 신체 접촉 자체를 막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귀엽다’는 이유로 이웃집 아이들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졌다가 기소된 한인들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당시...
    2022-12-21 16:19
  •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아동학대 사건을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보고 과정에서 아동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상세 보도’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넣었다. 아동학대 보도의 특수성도 고려했다. 상당수 사건은 입건·판결 전 제보·보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보 내용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취재·보도의 ‘기본’을...
    2022-11-20 12:42
  • 가상화폐 거래 도와주는 ‘API Key’…법원 “개인정보 아냐”
    가상화폐 거래 도와주는 ‘API Key’…법원 “개인정보 아냐”
    A씨는 “API Key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빗썸코리아가 API Key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해킹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빗썸코리아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상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재산권과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PI Key는 다른...
    2022-11-13 09:10
  • [CEO 탐구생활]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아메바경영'… "직원에게 권한도 보상도 최고로"
    [CEO 탐구생활]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아메바경영'… "직원에게 권한도 보상도 최고로"
    최대한의 권한 위양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높이고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또 직원의 인격이 존중받는 것이 기업문화 핵심이라 천명하고 직원 인격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과감히 제재하고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야근금지 및 정시퇴근을 통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연차사용과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연속 10일 이내의...
    2022-11-06 17:00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조주빈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말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법적인...
    2022-11-02 15:31
  • ‘시녀 이야기’부터 트럼프까지, 83세 할머니의 '타오르는 질문들'
    ‘시녀 이야기’부터 트럼프까지, 83세 할머니의 '타오르는 질문들'
    자기 세대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기후 문제에 이제는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포스트밀레니얼 운동가’들이 앞장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얼마 안 가 포스트밀레니얼 세대가 성장해 결정권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서 “그때 그들이 주어진 권력을 현명하게 쓰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2022-10-24 14:46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등...
    2022-09-29 11:49
  • ‘라디오스타’ 양재웅, 건강한 멘탈관리법은 ‘뒷담화’…“SNS도 끊어라!”
    ‘라디오스타’ 양재웅, 건강한 멘탈관리법은 ‘뒷담화’…“SNS도 끊어라!”
    하지만 배려는 결정권과 선택이 있다”라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것이냐, 남에게 끌려가며 살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재웅은 “SNS를 끊으라고 하고 싶다. 그건 타인의 시선에 한가운데로 가는 거다. 내 인생이 불안정하다고 느낄 땐 잠시 쉬어라”라며 “저는 잠시 쉬고 있다. 저에겐 SNS가 술이랑 비슷하다. 불안해지면 안 한다....
    2022-09-15 00:10
  •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총 1000억 과징금…“명확한 고지·동의 없었다”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총 1000억 과징금…“명확한 고지·동의 없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력하게 보호받는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개인정보위는 제15회 전체 회의를 통해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향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2022-09-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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