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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2023-11-15 16:49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데이터 연계·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데이터 생태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고 혜택이...
    2023-11-14 17:05
  •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판결 성향과 관련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고 판단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위헌결정' 등 이 후보자 판결을...
    2023-10-25 15:45
  •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그는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때엔 '태아를 죽일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을 내며 여성의 낙태를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선 개정법이 법무장관과...
    2023-10-19 16:13
  • [마음상담소] '연명의료' 중단의 자기결정
    [마음상담소] '연명의료' 중단의 자기결정
    이와 같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면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으며 거부 의사를 밝힌다. 그러나 반대로 취지가 왜곡되기도 한다. 90세가 넘은 시아버지를 10년째 부양하고 있는 60세...
    2023-10-17 05:00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 돌파…제도 시행 5년 8개월 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 돌파…제도 시행 5년 8개월 만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 기간에 200만 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0:48
  • 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도 우리나라 국민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2023-10-12 10:47
  •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원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주도하며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화두로 던졌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삶을 쉽게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질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게 원 대표의 설명이다. 자식과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은 벽에 지인의...
    2023-09-27 07:00
  • “과시 수단으로 변질…죽어서도 불평등한 장례식” [해피엔딩 장례]
    “과시 수단으로 변질…죽어서도 불평등한 장례식” [해피엔딩 장례]
    지방자치단체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의무화하고, 공영장례인 별빛버스 운영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또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장례 주관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3-09-27 07:00
  •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부족한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9-26 17:17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말말말...“드라마틱 엑시트”ㆍ의혹 보도에는 “가짜뉴스 살인병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말말말...“드라마틱 엑시트”ㆍ의혹 보도에는 “가짜뉴스 살인병기”
    그는 전날 ‘생명 존엄성’을 언급한 것이 임신 중지에 관한 본인 견해와 관련이 있는냐는 질문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 현실을 들어보려고 한다”며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거나 미혼모거나 청소년인 경우 사회적 낙태, 타의적 낙태를 하는데 이것은 여성의 자기결정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답했다. 19일 김...
    2023-09-23 07:00
  •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요건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제추행죄...
    2023-09-21 15:40
  •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그는 “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했고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며 “지금도 낙태죄는 입법공백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와 위기 출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낙인찍힌 영아들은 버려지고, 베이비 박스가 생기고, 미등록 출생아들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2023-09-21 11:29
  • 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 나선다…전화·카톡 24시간 상담
    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 나선다…전화·카톡 24시간 상담
    최근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는 이 같은 문제 예방을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번 지원책으로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통합지원체계를...
    2023-09-19 11:15
  •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023-08-17 06:37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영아살해죄까지 적용해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국가가 두 번에 걸쳐 국민의...
    2023-07-03 11:54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그는 “스스로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의조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하지만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을 극도로 혐오한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 대상자가 특정되지...
    2023-06-27 16:14
  • 티사이언티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범 사업 수주
    티사이언티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범 사업 수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어린시절부터 활발한 온라인 활동으로 많은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장기간 누적되는데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 요구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2023-05-24 08:34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따라서 선별 없는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언제든지 별건 수사로 이어져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크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을 맡고 있는 정재우(사법연수원 39기) 판사는 1일 전국 영장전담법관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전자정보 압수...
    2023-05-02 15:10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으로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와 재정 투명성 그리고 주민복지와 사회적 형평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지방정부-지방의회-주민 간 재정거버넌스(fiscal...
    2023-04-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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