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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실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국회에서는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도 대표는 “실명계좌 발급 요건이 어떻게 될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올해 3월 법 시행 직전에 관련 내용이 나왔다”며 “관련해 애매한 조항이 포함됐다”고...
    2021-07-24 07:00
  •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신 전 위원장은 “FSB(금융안정이사회), ISOCO(국제증권관리위원회), BIS(국제결제은행) 등에서도 자금 세탁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지만, 모두 FATF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다”라며 “자금세탁의 가장 최고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이 FATF인 만큼, 해당 기준을 따라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한 ‘트래블룰’에...
    2021-07-15 05:00
  •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그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책임을 지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이 마약ㆍ음란물ㆍ무기거래 등 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 또한 불신을 일으키는 이유로 꼽혔다.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시각은 다크코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021-07-09 05:00
  •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평가기준’ 일부 공개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평가기준’ 일부 공개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다. 필수 항목에는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이 포함된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2021-07-08 14:05
  • 전문가들 “은행, 가상자산 면책권 요구 불필요”
    전문가들 “은행, 가상자산 면책권 요구 불필요”
    앞서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면책기준 요청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면책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을 것이란 업계의 우려가 나왔다. 김 교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사고의 귀책사유가 거래소에 있으면 은행을 문제 삼는 게...
    2021-07-07 18:47
  • [코인 리스크 어디까지] 글로벌 금융당국 초비상 걸린 이유는…위험도 주식의 5배·범죄 도구 최적
    [코인 리스크 어디까지] 글로벌 금융당국 초비상 걸린 이유는…위험도 주식의 5배·범죄 도구 최적
    미국 싱크탱크 랜드(RAND)는 “테러집단이 가상화폐 등 신기술을 이용해 자금 조달원을 찾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규제 기관이 이와 관련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사업에 대해 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2021-07-06 16:13
  •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 위원장은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회원국들에 가상자산 거래가 테러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라며 “갑자기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전 세계가 약속했던 것으로 지난해 법이...
    2021-07-01 14:15
  • 이르면 이달 말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거래소 나온다
    이르면 이달 말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거래소 나온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거래소 내에 자금세탁방지 규정, 지침이 만들어져 관리되고 있는지, 규정 내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의 역할, 책임, 의무가 규정돼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이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위험평가 상황을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2021-07-01 05:00
  • 4대 가상자산거래소, 글로벌 규제 ‘트래블룰’ 공동 대응 나선다
    4대 가상자산거래소, 글로벌 규제 ‘트래블룰’ 공동 대응 나선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 원...
    2021-06-30 09:16
  • 바이낸스 “영국 금융당국 규제, 직접적 영향없다”
    바이낸스 “영국 금융당국 규제, 직접적 영향없다”
    이와 관련해 FCA 대변인은 “수많은 가상화폐 관련 기업이 자금 세탁 방지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전례 없는 숫자의 사업체들이 그들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상장 예정이었던 코인 90% 이상이 FCA의 개입으로 상장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28일 오전 6시 45분 현재(한국시간...
    2021-06-28 06:55
  •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만큼 자금세탁 방지(AML)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사그라들고, 거래소로부터 은행이 얻는 수수료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은행들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ISMS 인증을 처음으로 받은 고팍스 또한 최근 BNK부산은행과의 협상이...
    2021-06-26 08:30
  •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코인’ 취급 금지된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코인’ 취급 금지된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존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고위험 고객’의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융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금융사가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2021-06-17 05:00
  • [단독] 금감원, 가상화폐거래소 감독 TF 가동…코인 구조조정 본격화
    [단독] 금감원, 가상화폐거래소 감독 TF 가동…코인 구조조정 본격화
    16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내에 가상화폐 거래소 TF가 최근 조직됐다. TF 구성원은 7명으로 이달 14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했으며 TF는 한 달 간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방지실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금융감독국과 함께 감독총괄국 산하에 조직돼 있다.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총괄한다. 이번 TF 조직은 상위기관인...
    2021-06-16 13:41
  • 금융당국,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책임부담' 줄여준다
    금융당국,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책임부담' 줄여준다
    금융위는 오는 7월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21-06-13 09:39
  •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9월 25일 이후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2021-05-28 15:43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등이다. 또 예탁결제원에는 허위 자산명세서 작성을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호 준법감시본부 상무는 “회사가 파악한 바에...
    2021-05-25 15:17
  • 카드사도 해외 ATM 이용 제한 강수…가상화폐 환치기 막는다
    한편, 금융권의 가상화폐에 대한 거리두기는 지속되고 있다.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수료 등의 이득보다 자금세탁·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25 05:00
  • KB·하나·우리,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 안한다…"위험부담 커"
    KB·하나·우리,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 안한다…"위험부담 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2021-05-23 14:47
  • 가상화폐거래소, 은행권 ‘종합검증’ 통과 할 수 있을까?
    가상화폐거래소, 은행권 ‘종합검증’ 통과 할 수 있을까?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고, 최근 이사회에서 실제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3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입출금계좌를 받아 운영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상화폐거래소가...
    2021-05-20 13:48
  • "코인 환치기 막자" 국민은행도 외국인 비대면 해외송금 제한
    "코인 환치기 막자" 국민은행도 외국인 비대면 해외송금 제한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도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1만 달러 제한을 신설한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송금 사유와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비대면 채널의 특성을 감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편법ㆍ위법 소지가 있는 송금거래를 방지하고자 월간 해외송금 한도 제한을 추가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1-05-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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